Please enable JavaScript in your browser to load website properly.

Click here if you'd like to learn how. 노란봉투법
채팅 0
게임 0
유물

187828 노란봉투법

  • 주소복사
  • 추천 0
  • 비추 0
Minerals : 227,230 / Level : 부자
DATE : 2024-05-01 14:56:47 / READ : 162
신고

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이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과 총선 공약이었다. 하지만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차지한 21대 국회 들어서도 통과시키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을 논의한 건 딱 한 차례였으며, 그 당시 속기록을 보면, 정부 측인 노동부 차관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법률 원칙을 흔드는 조항이 많다"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 들어 모두 11건이 발의됐는데, 문재인 정권 때 발의된 건 민주당 2건과 정의당 1건을 합쳐 단 3건이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불과 넉 달 사이에 8건이 일제히 발의되었다. 민주당이 여당일 땐 노란봉투법 발의에 소극적이다가,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 전략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인다는 분석이 있다.


180석 먹었던 21대 국회에서도 통과 안시킴 그 당시 정부측 노동부 차관이 반대해 질질 시간 끌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4개월 만에 8건 발의


불법광고 게제 안했습니다 삭제 시키지 말아주세요


  • 댓글이 개 달렸습니다.
글목록 이전글 다음글
글쓰기


공지사항 네이버페이 응모권 30개 사용시 50,000 미네랄을 돌려드립니다 (23) YGOSU2 2024.06.24-
의사협회 ”경상도 대구 돼지발정제“, 홍준표 발끈.jpg 통거1542024.05.05-
50대 아줌마의 미모 (5) SHEESH16872024.05.04-
개식용 금지하는 이유 (5) SHEESH6382024.05.04추천 2
한복 입을때 몸매의 중요성 (29) SHEESH104202024.05.04추천 12
이재명이 임명하고 싶은 검찰총장은? (2) SHEESH2852024.05.04-
세금 맛있네 (306) 자유대한107712024.05.04추천 18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산책하는 80대 어르신 (1) SHEESH1972024.05.03추천 1
그냥 우리나라는 (대가리깨진)40대이상이 문제임 ㅇㅇ (5)사라캐리건2602024.05.03-
전국민 돈뿌리기 vs 취약계층집중지원 뭐가 낫냐 (14) 팩트로죽임2652024.05.03-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인격이 보인다고 합니다. (1) SHEESH1602024.05.03추천 1
기초연금 인상 (4) 일베충때릴까1512024.05.03추천 2
최근 일본의 현실(경제,성문화) (1) 제냐1442024.05.03-
2030이 문제야 (16) 자유대한27852024.05.02추천 12
역시 안철수 ㅋㅋㅋㅋ (7) 자유대한58342024.05.02추천 6
어서와~ 정치인 학폭논란은 처음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2) 김맑음38362024.05.02추천 15
문재앙이랑 비교하면서 윤석열 잘한다고 쳐 빠는 틀튜브 보는 새기들 레알 ㅂ신 같은 이유.. (10)아이이이오잉2342024.05.03추천 3
전세사기 말로 알아서뭐하시게1332024.05.02-
독재자들의 말로 (21) 9황작물37652024.05.02추천 9
이태원참사특별법 국회 통과.jpg (60) 가마로굉종68142024.05.02추천 13
보배좌파 빩ㅇ이새기들 ㅋㅋ (1)009955832024.05.02-
어질 어질 쌍도 (3) 자유대한2562024.05.02추천 2
머구 (2) 자유대한2052024.05.02추천 3
근데 이게 진짜 엽기 아니냐 대파 875원 (5) 팩트로죽임3102024.05.02추천 2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최신 근황 ㄷㄷㄷㄷㄷ.JPG (35) 브랜딘36142024.05.02추천 3
갓석열  (49) 팩트로죽임1712024.05.02-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