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henewspro.org/?p=13997

가디언 논평, 최근 한반도 사태 집중 분석
– 아버지 후광입은 두 지도자의 충동적 리더십의 대치
– 장기적으로 윈윈할수 있는 남북관계 모색 제안

가디언지는 24일 논평에서 최근 한반도 사태에 대해 색다른 분석을 했다.

영국 리즈 대학교 사회학 및 현대한국학 명예 선임연구원 에이든 포스터-카터 (Aidan Foster-Carter)는 논평을 통해 현재의 한반도는 안무가(감독)가 없는 즉흥적 발레를 추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카터는 아버지 세대(박정희와 김정일)의 혜택을 받은 남북의 두 지도자들은 정치적 비방전과 동시에 군 장비의 실전배치 등 기존의 정치적 상식을 배제한 선택을 통해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대치국면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위기조성 국면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남한 국민들은 전혀 요동하지 않으며 심지어 지난주에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남북한 간 실질적 교전도 남한의 주가하락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기현상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이러한 위기국면 속에 남북한 실무자 간 실질적 대화가 북한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분석됨으로써 북한관광을 주도했던 현대상선의 주가를 하루 만에 29%나 끌어 올렸다고 전했다.

지난 몇 주간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남북한간의 군사적 극한 대립을 카터는 한국 언론과 달리 다른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그는 총격전은 주의 깊게 조율되었으며 북한은 특별한 표적이 아닌 곳에 네 발을 발사했고, 한국군은 한 시간이라는 충분한 협의 시간을 거쳐 북한군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표적이 아닌 곳에 29발을 응수했다며 지뢰폭발과 총격전이 잘 짜여진 각본처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행동들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분석도 논평에서 거론하고 있다(아쉽게도 카터가 논평을 쓸 당시까지 남북한 간의 합의문이 도출되지 않았다). 

카터는 지속적인 남북한 간의 극한 대치의 원인을 박근혜 정부에서 찾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지도력에 대해 그는 회의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보여주는 상황판단능력은 매우 근시안적이며, 지속적으로 북한을 자극함으로써 긴장을 완화시키기 보다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지도력 결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가 보여주겠다던 신뢰정치는 일방적 강경노선으로 인해 사라졌고 ‘통일’이라는 대전제는 북한과의 협력이라기보다는 우발적이고 우연한 결과물로써 이는 오히려 북한을 자극하여 북한체제 전복을 꿈꾸는 노림수라는 오해를 불러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 남북한 간의 위기는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극복되리라는 것이 카터의 예측이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 세대의 노련미가 없는 두 지도자가 당장은 전쟁을 원치 않을지 몰라도 “어느 한쪽의 잘못된 판단이나 과잉반응으로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으며 남북한 지도자에게 “남북이 이 오래된 악순환을 끊고, 좀 더 장기적이고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방법을 생각”해 줄 것을 해법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