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별사면 [6]
2015-07-13 14:39:29 (11년 전) / READ : 937
지지율이 떨어지면
늘 만지작거리는 카드가 특별사면이다.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데다
일반사면과 달리
'특정인'을 콕 찝어서 형 면제시켜주는 거고
국회의 동의도 필요없음.
그래서
'목적형'사면인 경우가 많다.
부패 정치인들이나
비리 경제인들이 많이 풀려나오는 것이 특별사면.
로비도 활발하고
뒷거래도 활발하지.
그래서 여당 하나 풀어주면
야당 하나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쇼부를 보기도 하고
xx회장 풀어주면 그 대가로 뭔가 요구하는 방식임.
그리고 나면 언론에 이렇게 나온다
"국민화합을 위한 특사"
"경제활성화 추진을 위한 경제인 특사"
그럼 국민들은 국민화합이 되는구나. 이제 경제활성화가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겠지.
종편이 입에 침이 마르게 하루종일 정권입맛대로
방송할테고.
*
최근에 검찰이
노무현 형인 노건평을 특사비리에 연관지어서
수사하다가
죄를 발견 못하고 풀어준적이 있다.
*풀어주면서 죄는 있는 것 같은데
수사를 못한 거라고 언론플레이를 해서
검찰은 지금 노건평씨 측으로 부터 고소당한 상태.
하지만 그 덕분에
대통령 특별사면'이 아주 민감한 이슈가 되었는데도
박근혜가 8.15특사를 감행하려는 이유는
그만큼 현 정권에 대한 민심이 바닥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심이 바닥인 만큼
특사에 대한 효과도 예전만 못하리라 본다.
사람 몇명 풀어준다고 국민통합이 될리 없고
경제활성화가 될리 없다는 여론도 이제 만만치 않거든.
이미 자기 편한대로 말을 바꾸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가 점점 굳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범죄자들을 왜 풀어주냐는 여론이 극렬할것으로
예상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사를 단행한다?
그만큼 유승민에게 입은 데미지가 컸다는 반증.
무능을 가리기 위해 숨었던 박근혜의 존재감 드러내기.
대통령의 특권을 사용하는 이유는
"내가 대통령이다"라고 드러내기 위함이니까.
일단 '거부권'행사는 실패로 끝났고
이번엔 '특별사면권'행사.
그리고
다음엔 계엄령 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