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문제는 분배의 문제에요.
결국엔 사용자의 분배를 강조하는 건데요.
지금 글쓴이가 지니고 있는 논리구조는
월급이늘어난다 - 사용자의 수입이 줄어든다 - 사용자가 직원을 퇴출한다. - 사용자의 수입을 유지한다.
라는 구조인데요.
네번째 부터 틀렸습니다.
경제는 합리적 개인을 상정하죠. 
합리적 개인은 생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이를 고용하지 않습니다. 월급이 늘어도 사용자가 수입 유지를 위해 직원을 자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직원을 퇴출한다 - 생산량이 줄어든다 - 회사의 수입이 줄어든다 - 사용자의 수입이 더욱 줄어든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용자는 직원고용으로 인해 사용자의 수입이 늘어나는 최대 한계선 까지는 직원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들어 식당에 100명의 인원을 수용하기위해 10명의 알바가 필요하다면. 최저시급이 늘어나 수입이 줄어들어 알바를 9명으로 줄이면, 수용가능한 인원이 90명으로 줄어 그만큼 수입도 줄어들겠지요.
최저시급과 경제발전의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최저시급 증대가 고용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은 잘못된 추론입니다. 베스트 댓글

분배문제는 고민해볼만한 측면입니다. 임금 감소가 경제에 이익이 된다면 최저시급이 한 500원쯤되면 경제가 아주 살판나겠네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어느정도가 적당하냐 는 상당히 고민해볼만한 주제입니다만.
월급이 늘어나면 고용이 감소한다는건 잘못된 거라는건 알아 두세요.
물론 고용이 감소할 수도 있지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월급과 고용은 서로 정비례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기의 사장과 사원의 월급격차는 1:40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공황으로 경제가 파탄나던 미국의 당시 사장과 사원의 월급격차는 400:1 이었죠.
그리고 대공황의 원인은 경제 순환의 폐색, 즉 구매력의 감소 였습니다. 이에따라 구매력을 늘이기 위해 후버댐을 건설하고 세금을 풀어 노동자에게 지출한 결과 경제 순환이 가속화 됐죠.
사용자와 고용인 간의 적절한 월급 격차는 우리나라의 결제발전과 대공황의 월급격차 사이에 있지 않을까 싶네요.
현재 우리나라의 사용자와 고용인 간의 월급격차는 최대 140배 가량된다고 합니다.
이 월급격차가 경제의 걸림돌이 된다면,  최저시급 인상은 고용창출과 경제순환의 초석이 될것이고요.
아니라면 그반대가되겠죠. 베스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