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정원 수사결과에 대해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했다고 극찬을 자주 했던 민주당이 이번에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재판 결과가 나오니 불공정한 재판이라고 제기하면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살아있는 권력에 면죄부를 준 판결문 뒤로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며 "김용판 재판은 우리 사법사상 가장 부끄러운 일로 기록될 것"이라며 특검을 들고 나왔다. 

 

민주당이 가장 공정한 수사를 했다고 극찬을 하던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고 특검 수사를 하자는 것은 민주당이 모순의 극치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채동옥 전 검찰총장은 혼외아들이 밝혀져 사퇴한 것이고, 윤석열 팀장은 항명파동으로 밀려난 것이 어찌 찍어내기라고 주장을 한단 말인가?

 

민주당과 야합을 하고 민주당 편을 들어주던 검찰총장은 혼외아들 문제로, 수사팀장은 상명하복이 생명인 검찰 조직에서 항명파동으로 인하여 낙마를 하니 찍어내기라고 하는가?  그동안 국정원 댓글 사건은 미리 짜놓은 민주당 각본대로 검찰이 꼭두각시 노릇을 한 것으로 이번 재판 결과가 말해주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일년동안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사회를 혼란시킨 책임을 지고 해산하던지 아니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자숙해야 옳은 것이 아니겠는가? 민주당이 뭘 잘했다고 '국정원 대선개입 허위발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판결대응 촛불시위를 검토하고 있다'는데 어이가 없다.

 

사법부든 검찰이든 어디든 민주당 뜻대로 판결하고 수사하지 않으면 다 "살아있는 권력의 입맛에 맞춘 재판은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것이며, 법위에 권력이 있다는 속설을 그대로 입증했다"고 혹평을 하는 것이 정치혁신을 하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인가?

 

민주당이 국민의 상식을 말하는데 국민의 상식은 국정원 댓글 보고서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국정원이 댓글을 수천건 수만건을 달았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을 찍은 국민들은 그것을 보지 않고서 표를 찍은 사람들이다.

 

국민들의 상식은 국정원 댓글로 인하여 지난 대선의 승패가 갈라지지는 않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