뿐만 아니라 론스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연루되어 유죄가 확정됐다. 은행법상 대주주가 5년 이내에 금융범죄를 저지르면 경영권이 박탈될 수 있다. 따라서 론스타의 경영권은 박탈되는 것이 정상이며, 판례도 이를 따른다.

론스타는 지난 10월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러니까 징벌적 매각명령이라던가, 론스타의 경영권을 박탈하라는 말이 초법적인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국내의 금융관련 법에 따른 당연한 요구라는 뜻이다.

여기에서 징벌적 매각명령이란 론스타가 가진 지분을 시장에 시장가격으로 팔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특정인과의 계약으로 프리미엄을 얹는다던가, 협상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딱 시장가격으로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징벌적 매각명령이다.

게다가 여기에 하나금융지주가 끼어들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하나은행은 약 2조 원에 불과한 론스타보유 외환은행 지분을 5조 2천억 원에 가까운 돈을 주고 구입하기로 밀실에서 합의한 것이다. 시가와 매수금액 차이 3조 원은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 이라고 밖에는 생각 할 수가 없다.

하나은행은 외환은행을 인수해서 몸집을 불리려 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의 김승유 회장은 외환은행 인수를 자신의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만약에 론스타가 국내법에 따라 경영권을 박탈당하고, 징벌적 매각명령을 받았다면 그들의 '먹튀' 금액은 2조 원 안팎으로 제한됐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은행이 끼어들고 금융당국이 론스타에 대한 처벌을 포기하면서 먹튀 금액은 6조 원에 달하게 됐다.

그렇다면 하나은행과 금융당국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국부유출에 공범이 된 것일까.

물론 이런 중요한 건에 우리 가카의 섬세한 손길이 빠지면 섭섭하다.

참 잘 돼나가는 나라다. 지들끼리 법률, 금융 등 각지에 오락가락하면서 국부를 팔아서 지들 배를 불린다.

이번 론스타 사태는 매우 간단하다. 론스타라는 정체불명의 외국자본이 국내에 들어와서 멀쩡한 은행을 하나 병신으로 만들었다. 물론 실제로는 멀쩡한 은행이었다. 안 되는 일을 하려면 뭔가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 우연인지 몰라도 론스타는 금융위와 법조계에 아주 강력한 로비력(혹은 커넥션)을 가지고 있었고, 덕분에 왠만한 사람이 했으면 감옥에 열 번도 더 들어갔다 나왔을 죄를 짓고도, 벌을 받기는 커녕 수조원을 챙겨서 '합법적으로' 도망갔다.

문제는 뭐냐면 론스타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아하니 이런 일은 제도를 보강해서 재발을 방지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론스타의 먹튀는 현행법만 제대로 지켜졌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론스타는 산업자본으로서 금산분리 원칙을 어겼다. 애초에 인수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주주로서 주가조작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경영권 박탈의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론스타는 김&장과 금융위의 비호를 받으며 초법적인 권리를 누리며 대한민국의 국부를 빼돌렸다. 보수 언론은 이상하게도 론스타와 하나은행에 호의적인 기사를 쏟아낸다. 이번 취재를 통해 느낀 건데 정말 우리 나라 개판이다.

나는 궁금한 것이 생겼다. 우리가 론스타를 비롯한 '외자유치'에 열을 올릴때 이를 정당화 하는 하나의 말이 있었다. 그건 바로 '선진경영기법 전수'였다. 과연 외환은행은 론스타로부터 '선진경영기법'을 전수받았을까?

자기 부귀영화를 위해 국내 최고수준의 엘리트 두뇌로 국부를 팔아먹으려는 사람들이 소위 사회 지도층으로 국가 정책을 결정한다.

나는 당연히 우리 가카와 엘리트들이 목숨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멀쩡한 금융규제가 있는데도 이런 먹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한미FTA로 해외자본 유입 규제가 완화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이 나라 정부가 추상과도 같은 단호함을 보여주는 방향은 외국계 도적단과 매국노들이 아닌, 이를 막고 원칙을 지키라고 주장하는 시민사회를 향해서다.

출처 - http://skidpara.tistory.com/92

 김대중 정부 이명박 정부 합작이라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