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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사대를 졸업하지 않고도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학생들이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만들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올바른 교육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훌륭한 교사가 이끌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교사양성은 사범대와 교육대를 통한 획일적 교사양성으로 학생들에게 창조적인 교육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사범대와 교대를 폐지하는 대신 로스쿨처럼 교육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내년에 기숙형고교와 마이스터고가 추가로 지정되며 사립학교에 대폭적인 자율성을 부여한 '자율형사립고' 30개교가 신규로 지정된다. 또 교원평가 법제화가 마무리되고, 평가 결과는 인사자료로 활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5대 핵심과제, 12대 중점추진과제로 이뤄진 2009년 주요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기숙형고교는 올해 82개교에서 내년 142개교로 늘어나고 마이스터고는 9개교에서 20개교로 확대된다. 자율형사립고는 내년에 30개교가 신규로 지정된다.
대학에 가지 않고도 우수한 산업기술 인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고교직업교육체제 개편도 추진된다. 전문계고 졸업생이 취업하면 최대 4년간 입영을 연기할 수 있고, 군 복무 증에도 전문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하게된다.
또 전문인력의 교직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일반 교사도 교장자격 취득이 가능해지며, 연수 및 인사와 연계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추진된다. 교사가 교감을 거쳐 교장이 되는 승진 외의 경로로 교장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교장양성 전문과정도 도입된다. 교원단체의 반발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원평가의 경우 내년안에 법제화가 마무리되며, 교원평가 결과는 교원의 연수 및 인사 자료로 활용한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우선 학원보다 인기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만들기 사업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방과후학교 지원센터에서 우수강사 확보 등을 추진하고, 인기있는 프로그램은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학업성취도평가 분석 결과 기초학력미달학생이 많은 학생, 학교,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이 이뤄진다. 교과부는 초학력미달학생에 대한 교육성과를 행재정지원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학업성취수준이 낮은 지역, 편부모가정 등을 위해 정규수업, 방과후학교, 가정의 기능을 결합해 24시간 운영하는 '종일돌봄교실'이 확대운영된다.
EBS 수능프로그램의 경우 교재 전담 집필제가 도입되고, 스타강사 확보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이 확대된다. IPTV의 학교보급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교육여건이 열악한 면지역을 중심으로 일년 내내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378개교가 지정‧육성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100명 이상이거나 전체학생의 20% 이상이 되는 저소득층 학생 밀집학교에는 5년간 특별지원이 실시된다.중등학교에 큰 폭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한 저소득층 유아 14만명에게는 유치원 종일반비가 지원된다.
또 중등학교에 큰 폭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한 'Core Schools'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Core Schools'는 내년 120개교에서 2012년까지 500교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학교장은 지역과 학생의 특성을 고려해서 교과목 종류, 과목별 수업시간 등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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