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국 영토분쟁·시장통제·병력증강 등 우려
과도한 무역흑자로 美·EU 등과도 마찰 속출

"G2로의 중국의 부상은 경제·정치적인 글로벌 권력 이동을 상징한다."

중국이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일본을 추월하자 파이낸셜타임스(FT)가 17일 이 같은 의미를 부여했다. 국제사회는 중국의 부상과 관련해 책임론을 강력 제기하고 나섰다. 글로벌 권력이 중국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이 국제사회의 정치·경제 현안에 대처하면서 G2에 걸맞은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 인도, 베트남 등 인접 국가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고 미국의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가 1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이 최근 한국의 전함을 침몰시킨 북한을 비난하는 데도 동참하지 않음으로써 국제사회에 도전을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또한 동중국해에서 영토 분쟁, 시장 통제, 도발적인 해군력 증강 등으로 주변국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기도 하다는 것.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 것도 중국의 부상과 무관치 않다는 게 이 신문의 주장이다.

경제분야에서는 중국의 과도한 무역 흑자에 따른 글로벌 경제 불균형 문제가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 6월에 287억달러의 무역 흑자를 냈다. 반면 이 기간에 미국은 499억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중국이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작함으로써 중국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는 불공정 게임을 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는 "중국이 제2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함으로써 미국 정치인들이 중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하는 압력을 가중시켜 나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FT는 중국이 외환 정책 등의 분야에서 낮은 자세를 보였지만 이젠 세계 1위 수출국, 세계 2위 경제국, 세계 1위 에너지 소비국(내년 전망치)으로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세계 최대 규모의 외환보유고를 확보한 중국이 위안화를 내세워 기축통화인 달러의 위상에 도전하고 있으며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발언권을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자국이 너무 일찍 선진국으로 간주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중국 상무부의 야오젠(姚堅)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중국이 1인당 GDP에서는 경쟁 국가에 크게 뒤져 아직은 개도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1인당 GDP는 3800달러로 세계 105위며 13억 인구 중 1억5000만명이 유엔 기준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한다"면서 "우리가 따라잡아야 할 격차는 아직 크다"고 강조했다.

중국 언론도 일제히 중국이 경제발전의 과제를 안고 있는 개도국이라고 거들었다. 관영 신화통신은 전날 장문의 논평기사를 통해 서방세계가 무책임성을 회피하고 중국을 압살하려는 의도로 만들어낸 허구라고 주장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우리나라가 YS때 괜히 선진국됐다고 설레발치다가 금융개방화하고 경제 절단나서 97년도에 외환위기왔던 사례를 제대로 분석하고 이에 따라서 자기들을 개도국으로 간주하면서 계속해서 국가적 이익을 집적시키는듯.

특히 1인당 GDP와 빈곤인구 드립이 아주 걸작인데 아직까지도 압축적인 성장만을 목적으로 하고 소수민족 탄압을 밥먹듯이 하면서 어떻게 저런 격차를 강조할 수 있는지 모르겠음.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고 제대로 벤치마킹하는듯. 하지만 서방세계의 압력도 점차 거세질 것이고 또 중국의 문화지체현상이 향후 몇년안에 해소될 것인지도 관건이니 중국이 어떻게 변모할지 지켜보는것도 흥미로운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