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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폴리틱스 리뷰, 계속되는 스캔들 수습으로 고심하는 박 대통령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통제, 투명성 결핍된 내각 임명으로 비난받아 
-국정원 대선개입, 비리연루 혐의 이완구 총리 임명으로 가장 큰 위기

월드 폴리틱스 리뷰는 9일 미 컬럼비아대 한국학과 찰스 암스트롱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내 정치를 분석 보도했다.

암스트롱 교수는 박 정권의 가장 큰 위기로 국정원의 2012년 대선개입 스캔들과 ,최근 인준받은 국무총리 이완구에 대해 제기된 병역 기피와 의혹투성이인 부동산 거래 연루 등의 윤리적 부정행위 혐의를 들었다. 

암스트롱 교수는 또한 박근혜가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통제와 투명성이 결핍된 내각 임명으로 비난받아왔다며 새로운 비서실장인 이병기는 박근혜와 집권당의 지지도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습책에 열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계속해서 그는 이번 개각으로 남북관계에서의 변화보다는 그대로의 지속성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박 정권에서의 남북관계는 획기적인 발전도 위기도 없이 정체돼 있다고 분석했다.

암스트롱 교수는 최근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감소, 야당의 지지율 증가를 언급하고, 여당 내에는 박근혜 뒤를 이을 뚜렷한 대선 후보가 없기 때문에 야당에서 차기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인터뷰를 마무리지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월드 폴리틱스 리뷰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www.worldpoliticsreview.com/trend-lines/15240/persistent-scandals-have-south-korea-s-park-on-damage-control

Persistent Scandals Have South Korea’s Park on Damage Control

계속되는 스캔들로 한국 박근혜 대통령은 수습책에 고심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cheers during a ceremony to celebrate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Day, the anniversary of the 1919 uprising against Japanese colonial rule, Seoul, South Korea, March 1, 2015 (AP photo by Ahn Young-joon).
한국 박근혜 대통령이 1919년 일본의 식민통치에 대항해서 봉기한 삼일절 독립운동 기념식에서 웃고 있다. 2015년 3월 1일 한국 서울

By The Editors, March 9, 2015, Global Insider

Last month, Lee Wan-koo was confirmed as South Korea’s prime minister, despite allegations that he had dodged military service and was involved in suspicious real estate deals. This is just the latest in a series of scandals that have plagued the administration of President Park Geun-hye. In an email interview, Charles Armstrong, professor of Korean studies at Columbia University, discussed South Korean domestic politics.

지난달 이완구는 병역을 기피했고 의혹투성이인 부동산 거래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으면서도 한국의 국무총리로 확정됐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행정부를 곤경에 처하게 했던 일련의 스캔들 중 가장 최근에 벌어진 일이다. 이메일 인터뷰 방식으로 컬럼비아  대학교 한국학과 찰스 암스트롱 교수는 한국의 국내 정치에 대해 이야기했다.

WPR: What have been the most damaging crises and scandals faced by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and her administration, and how effective has she been at navigating them?

WPR: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행정부가 직면한 가장 악영향을 미치는 위기와 스캔들은 무엇이었으며, 박 대통령은 그러한 일들을 대처하는 데에 있어 얼마나 효율적이었나?

Charles Armstrong: The biggest single crisis was the affair over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having interfered with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followed by the allegations of ethical misconduct leveled against recently confirmed Prime Minister Lee Wan-koo. In general, Park has been criticized for her closed and unilateral control of Cabinet appointments and lack of transparency. Many critics, including some in Park’s own party, called for a more thorough Cabinet reshuffle than the partial one that took place. Her new chief of staff, Lee Byung-kee, seems very much in a damage-control mode as Park’s popularity and that of her party continue to sink.

찰스 암스트롱: 가장 큰 위기는 국정원의 2012년 대선개입 스캔들이었고, 그 다음은 최근 인준받은 국무총리 이완구에 대해 제기된 윤리적 부정행위 혐의였다. 대체로 박근혜는 내각임명에 대해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통제와 투명성 결핍으로 비난받아왔다. 대통령이 속한 당 소속 일부 비평가들을 포함한 많은 비평가들이 이번에 있었던 부분 개각보다 좀 더 전면적인 개각을 요구했다. 박근혜와 여당의 지지도가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여서 새로운 비서실장인 이병기는 수습책에 열중할 듯 보인다.

WPR: What prompted the recent Cabinet reshuffle, and what effect will this have on South Korean politics, specifically South Korea’s policy toward North Korea?

WPR: 무엇 때문에 최근 개각이 이루어졌나, 그리고 이것이 한국 정치, 특히 북한에 대한 남한의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Armstrong: Cabinet reshuffles are not uncommon in South Korean administrations, and one was widely expected to take place around the beginning of this year. Unification ministers rarely last more than two years, and Unification Minister Ryoo Kihl-jae’s removal did not come as a surprise for most observers of South Korean politics, nor does it seem connected to any specific actions or errors on Ryoo’s part. However, under Park, the Unification Ministry has been less central for policy toward the North than was the case in some earlier administrations. Presidential Secretary for Unification Hong Yong Pyo has been nominated to replace Ryoo and is probably closer to Park than Ryoo was. We are likely to see more continuity than change in North Korea policy, but so far inter-Korean relations under Park have been stymied: no significant breakthroughs, but no major crisis either since the confrontation with Pyongyang in early 2013 over U.S.-South Korea joint military exercises.

암스트롱: 내각 개편은 한국 정권에서 흔한 일이며, 올해 초쯤에 개각이 단행되리라는 것은 널리 예상됐다. 통일부장관들은 2년 이상 자리를 지키는 예가 거의 없고, 따라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퇴임은 대부분의 한국 정치전문가들에게 놀라운 일이 아니었고 류 씨의 어떤 구체적 행위나 실수와 관계된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하지만 박 정권 아래에서, 통일부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 이전의 일부 정권에서의 경우보다 덜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홍영표 통일부 대통령 비서관이 류 씨의 후임으로 통일부 장관에 내정됐고 그는 아마도 류 씨보다 박 대통령과 더 가까운 인물일 것이다. 우리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변화보다는 지속성을 더 보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제까지 남북관계는 박 정권 아래에서 정체돼 있었다. 획기적인 발전도 없고 2013년 초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놓고 평양과 대치한 이후로 중대한 위기도 없었다.

WPR: What are Park’s approval ratings, and what impact is that having on her party’s popularity in the context of next year’s parliamentary elections?

WPR: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떠하며, 내년에 있을 총선이라는 상황 속에서 집권당의 인기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라 보는가?

Armstrong: According to recent polls, Park’s approval rating is between 30 percent and 40 percent, and disapproval around 50 percent. Her popularity has steadily declined in the past two years, along with that of her party. Meanwhile the opposition party has recovered from its poor showing in the most recent presidential and parliamentary elections and appears to be reaching parity with the ruling party ahead of next year’s election. Since South Korean presidents can only serve a single term and there is no clear successor within Park’s party, the chances appear reasonably good that the next president may be from the opposition. This could have a very big effect on North Korea policy, as the opposition is much more pro-engagement.

암스트롱: 최근 몇몇 여론 조사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30퍼센트와 40퍼센트 사이이고, 반대율은 약 50퍼센트 정도다. 박근혜의 인기는 여당인 새누리당의 인기와 함께 지난 2년간 꾸준히 감소해왔다. 한편, 야당은 가장 최근의 대선과 총선에서 보인 저조한 성적에서 회복했으며, 내년 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대통령은 단임만 가능하고 집권당에서 박근혜의 뒤를 이을 후보가 뚜렷하지 않기 대문에, 다음 대통령은 야당에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현 야당이 대북 정책에 있어 보다 포용적이기에, 현 야당의 대선 후보가 다음 대통령이 된다면, 대북 정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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