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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9 이명박 정권의 747공약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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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4-12-30 11:14:50 / READ :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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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떠한 내용인가? 

747공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는 가정하에, 경제 부분에서 3개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 경제성장률을 7%로 높인다.
국민소득 4만불시대를 연다.
세계 7위권의 선진대국을 만든다.
라는 구성으로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적극적으로 747 공약을 홍보했다.


2.1. 실현 가능성은 있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될거란 생각은 제안자인 이명박 자신 조차 하지 않았다.


이명박 : "7위는 문자 그대로 목표다. 경쟁을 하기 위한 목표를 내세우는 것이다. 10위쯤 내놓고 목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실현가능성은 알 바아니고, 그냥 사람들 관심만 끌면된다는 식의 이슈 만들기용 선전에 지나지 않은 747 공약은 다른 후보보다 더 높은 수치를 불러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더 잘된다."라는 자기어필과 자신감 과시용 선전에 불과했던 것이다.

3. 왜 계속 주목 받았는가?

보통 대선공약으로 제안된 것들은 집권 1년이 지나거나 다른공약이나 국가산업의 수행과 충돌하면 공약 자체를 취소시켜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김영삼의 핵심공약 중 하나였던 공공부분 증원억제와 소수정예화에 대한 사업추진이 행정정보공개법 제정문제와 충돌하자, 둘다 축소 후 취소시켜버렸다.

특히, 경제관련 공약들의 경우 당선이 확정되면 반이상 취소하거나 사업을 통폐합해왔는데 747 공약의 경우 집권초기에 "지금 바로 6% 성장이 가능하다"는 발언을 하였으며 2008년 8월에는 10년안에 이룰수 있는 목표라는 주장을 대통령 본인이 공개인터뷰를 통해 발언, 추진의사를 강하게 내비추었다.

대통령 본인이 한다니까 사람들이 747 공약의 이행에 대한 환상을 품게 되었다. 게다가 글로벌 경제위기가 찾아오자, "임기내 한번이라도 7% 찍으면 된다." 라고 말을 바꾼 후 "7%성장을 하는게 아니라 7%를 찍을 정도로 노력한다는 말이다." 라는 인터뷰를 한 뒤, "7%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이 중요하다." 라는 말을 내놓았다.

내용이 자꾸만 바뀌고, 목표수치가 계속 축소되지만, 잊을락하면 "꼭 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나오는 인터뷰나 발표는 747 공약을 추진하겠다는 정권의 의지를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그 결과, 747 공약은 희망고문으로 변해 계속해서 주목받게 된 것이다.


3.1. 그러나 폐기되어 버린 747 공약

2010년, 2월 18일 청와대는 747 공약을 포기한다는 성명을 내버린다.

경제관련 공약인 747을 포기하고, 10년간의 국가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비전2020을 수립하였다고 발표한 것이다.

선진대국 7위권 진입은 불가능해졌으니 파기한 후 출산율 1.7명을 추가 했고 성장율은 5%로 하향 조정했다. 그나마 국민소득 4만달러는 타이틀은 유지했지만 알맹이가 4만달러 달성을 위한 발전사업이란 형태로 바뀌어버렸다.

비전2020은 정부의 전부처가 참여하는 데다가 전 부처가 각자 자기네 관련 계획과 목표를 제출하는 액션플랜의 형태라는 것이 발표되어, 사실상 747 공약이 폐기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버렸다.




4. 747 공약의 결과

4.1. 경제 성장률 

2008년에는 2.3%, 2009년 0.3%, 2010년 6.3%, 2011년 3.4% 그리고 2012년엔 2.0%를 기록했다. (평균 2.8% 성장)

2010년의 6%성장은 747의 목표에 "근접"하기는 했으나, 2009년에 워낙 죽을 쒀놔서 조금만 올라도 상대비적으로 크게 높아진 것에 언급할 가치가 없다.



4.2. 국민소득 4만불 


국민소득의 경우 강만수의 주도아래 뜬금없이 고환율 정책을 시작해 1만불 중반대로 내려 간 후 3년만에 2만불로 복귀했다.

국민소득의 하락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세계적 경제한파 영향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경제한파가 일기전 기업을 보호한다며 위안화와 유로화의 변동을 방관한 부분과 한국이 세계적 경제한파에 영향을 적게 받은 국가라는 점이 있어 어떤시점에서 바라보냐에 따라 호불호가 극과 극으로 갈리는 부분이다.



4.3. 국가별 총생산 랭킹 

해가 갈수록 하락했다.

10년 안에 7위내 진입은 커녕 10년안에 17위권 내에 머무르기도 힘들지 모른다는 혹평을 받고 있다.

2006년 - 국가단위 기준 10위 *
2007년 - 국가단위 기준 11위 *
2008년 - 국가단위 기준 13위 *
2009년 - 국가단위 기준 16위 *
2010년 - 국가단위 기준 14위 *
2011년, 2012년, 2013년 - 국가단위 기준 16위 *


2010년에 기록한 성장률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위기 회피를 위해 고육지책으로 취한 고환율 정책으로 경제구조가 피해를 입은 상황속에서 수출위주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시한번 원화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린 후폭풍에 시달리는 중이다.

또한 개발도상국에 속하던 국가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것을 막아내지 못하여 10위권 탈환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또한, 국민소득 문제를 포함해 기업만을 감싸는 정책을 지나치게 추구하고 추진한 현정부의 경제방침으로 인해 "분배를 도외시하고 현상유지만을 추구하다 순위가 밀려났다"는 혹평을 받는 중이다.


4.4. 747 공약이 거둔 성과 

고환율정책을 꾸준히 취한 결과 2010년 기준 수출 4674억달러(약 523조5000억원)라는 사상 최고기록을 찍어, 세계7위의 수출대국에 올랐으며 무역흑자도 사상 최고치인 417억 달러(46조7000억원)를 기록하는데 성공했다.

또한 2011년, 상반기 5300억 달러의 수출에 성공, 이 추세를 유지하면 사상최초로 1조 달러이상의 무역거래 규모 기록을 세울 수 있을 지도 모른다는 전망을 얻기도 했다.

단, 상기 서술한대로 이 고환율정책은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되었지만 국민소득 상승에는 악영향을 주었기에 서민 체감경제는 더욱 나빠지는 결과를 낳았다.

비고 - 정권별 개인당 국민소득 및증가액
김대중 정부 12,100달러 (증가액 4,493달러)
노무현 정부 2,1632달러 (증가액 9,532달러)
이명박 정부 22,489달러 (증가액 857달러)

5. 결론

애초에 제안자부터 실현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엇던 747 공약은 결국 하나도, 아니 목표치의 반절도 이루지 못한 채 끝이 났다.

설상가상, 제안자가 "선거 때 무슨 얘기를 못하나"는 식의 말을 한 일이 있고 충청권이 집권여당에 속하는 한나라당의 당사를 통해 항의하자, 충청권에는 공약을 지킬 생각이 없다는 충격발언을 한 적이 있어서 그냥 생각하길 포기하는게 정신건강에 이롭고 보는 회피론자들이 있다. 일부 사람들은 이에 747의 진정한 의미를 "칠 수 있는 사기는 다 칠 수 있다."로 사후 해석하여 자신의 판단을 자기합리화 하는 자도 있다.

2008 베이징 올림픽 당시에 대한민국이 7위를 하였는데,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이를 가지고 747 공약중 하나가 달성되었다는 개드립을 치기도 했다. 비록 장난이라고는 하나, 잘 통찰해보면 이명박 지지자의 일부가 자신이 믿고 싶은 바로 믿고 싶어하는 나약한 면모를 가지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오죽하면 당시 야당에서 그럼 1위하며 우승한 중국은 세계 최강이냐고 비아냥거리면서 그냥 장난이라고 꼬리를 내렸지만 조선일보같이 친한나라당 언론도 이건 보도할 가치도 없어서인지 무시했다. (아니 쪽팔리겠지)



5.1. 747 공약이 낳은 것


뜬근없는 헛소리라도, 그럴듯해 보이는 수치를 늘어 놓으면 속는 사람은 있다는 것을 보여준 747 공약으로 인해, 2012년, 시행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들은 경제부분에 대한 공약에서 결코 세세한 수치라거나 구체적인 장미빛뿐인 비전을 제시하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두루뭉실한 수치는 747보다 더 높은게 함정 하지만 이로인해 창조경제라는 정체불명의 경제공약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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