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를 없애야 하는 이유.
1. 노동생산성에 맞지 않는 최저임금 강제 인상은 결국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노동자가 가장 불행해짐.
예를들어 최저임금 100원을 강제로 올랐다고 가정하자. 그 돈으로 삼각김밥을 사먹는다고 가정하면 삼각김밥 포장지 만드는 공장의 노동자,쌀을 생산하며 고용했
던 노동자, 물류 노동자 수 많은 사람의 임금이 강제로 100원이 올랐기 때문에 결국 내가 강제로 100원 올려받은 임금보다 물가상승이 더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남.
2. 하지만 최저임금 제도가 없었어도 임금이 올랐을 노동자가 있을 수 있잖아? 예를들어 현재 현기차는 삼성 보다도 영업이익이 많이 나면서 수출을 엄청 잘 하고
있음. 그래서 현기차 노동자 및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제도가 없었어도 임금이 오를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제도가 들쑤신 고물
가를 쳐맞게 됌.
3. 최저임금 제도는 노동생산성이 높은 사람의 돈을 노동생산성이 낮은 사람이 훔쳐가는 효과를 가져옴.
4. 현재 우리는 중국의 저임금 공세와 제조업 기술도 많이 올라와서 더 이상 제조업 임금이 오를 수 없는 상태임. (이 임금을 못버틴 기업은 망하거나 죄다 중국으
로 도망감) 지금 제조업에 일손이 부족한것도 편돌이랑 임금 차이가 별로 없는게 제조업 임금이 낮은게 아니라 , 편돌이 임금이 지나치게 높아진거임.
이 거대한 경제의 원을 이해 해야하는게 과거에는 편돌이보단 공돌이가 잘먹고 잘살고 공돌이 중에서도 더 힘든일 하는 사람들이 잘먹고 잘살았음.
이게 노동생산성에 맞게 임금 구조가 짜여져있을땐 이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졌다 보니까 제조업의 임금 한계 + 편돌이의 지나치게 높은 임
금이 환상의 콜라보로 이루어져서 물가를 들쑤시고 있음. ( 예를 편돌이로 든거지 , 삼각김밥 포장지 만드는 공장은 노동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은 임금
을 적게 받는게 맞음 )
5. 해답은 최저임금 제도 폐지뿐임.
그래서 더 노력한 사람은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생산성이 낮은 애들은 거지처럼 사는게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