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카드 관련 법안이 발의되야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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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2021-08-19 22:33:05 (4년 전) / READ : 560
모든 그래픽카드는 명의 등록을 해야한다
명의를 이전 하지 않는한 판매 또는 양도가 불가하다
다주택자 종부세처럼 그래픽카드 3개 이상 보유한 사람들
누진세 10배 적용
개인이 산업용 전기로 채굴시 최대 징역 12년 구형
가족 혹은 지인 명의의 그래픽카드를 명의 이전없이 양도받고 사용하다 적발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최대 징역 5년 구형
중고든 신품이든 본사 출고가보다 20%이상 비싸게 팔다 걸리면
그래픽카드 보유자격 영구박탈 (내장 그래픽은 예외)
용산 근방 5km 이내 영구 접근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