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이슈화 된 사건은 국민 대중들의 시선때문에 양형이 거의 안들어간다고 보면됨. 반성문이니 합의니 ㅈ도의미없고 음주운전 사망사고 뺑소니에 그 이후 지 개쳐끌어안고있는 상황 등 자극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서 씨알도안먹힐 처벌강도 내면 국민청원 일어남. 눈치볼수밖에없음. 10년 개만족임 일단 젊음으로 가장 찬란히 빛나는 청춘시기인 20대 깜빵에서 다 날림 만족스러움
법으로만 놓고 봤을때 음주과실치사로 10년이면 판사가 대중시선이랑 청원등 눈치보고 쌔게 때린거 맞긴해
법이라는게 감정에 호소하는게 아니라서
검사측에서 항소 인하고 피고측에서 항소한다해도 감형이 된다한들 몇년 안깍일거고 물론 개끌어안고 하는 태도 보면 가관이긴 하지만
법이라는게 그래
합의도 결국 피해자측에서는 어쩔수 없이 금전으로 보상을 받아야하는게 맞고 합의거절한다 한들 이미 중형에서 더 커질일도 없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