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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초4에 ‘싸가지 없는 XX’ 혼잣말한 교사…아동학대 아냐” [13]

하야쿠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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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2025-08-10 16:26:05 (10시간 전) / READ : 3967

1·2심 벌금형 선고유예 뒤집고 사건 파기환송
“부적절하지만 정신건강 해칠 위험성·학대 의도 증명 부족”

이 그림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인물·사건과 무관합니다, 픽클뉴스 DB

(서울=픽클뉴스) 심규상 기자 = 수업 중 지시를 따르지 않은 초등학교 4학년 학생에게 혼잣말로 욕설을 한 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1·2심의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출처 - https://www.pick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69

살고싶습니다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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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애새끼들 상테보면 교사 이해감 베스트 댓글
18 0

댓글이 13 개 달렸습니다.

살고싶습니다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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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애새끼들 상테보면 교사 이해감 베스트 댓글
18 0

언제나싱글벙글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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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짱깨는화형이답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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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가 약이다 매를 때릴땨와 안때릴때 청소년 범죄율을 보면 안다
심지어 예전에 청소년 지금보다 머릿수가 많음에도 범죄율보면
매가 약이다 예전은 싸가지 없는 짓거리 하면 어른 한태 처맞고
느금마 불러라 하면 애색기 뭐 가르쳤냐면 부모가 미안합니다 했다
2 0

찢재명구속참수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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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대법원(3심재판)까지 갈 케이스냐고...
0 0

김정숙후장삽입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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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대법원까지 끌고갈 학모보는 대체 자기 자식 평생 욕한번 안듣고 살거라 생각하는지 참, 부모도 대체로 80년생일텐데 무슨 생각으로 세상 살고있는지 정신상태가 궁금하네
1 0

자본주의세상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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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후장삽입팩트1 : 이걸 대법원까지 끌고간것은 학부모가아니라 피고인(교사)이다
0 0

자본주의세상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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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후장삽입팩트2 : 이거 고소(고발)인이 학부모인지는 모르겠지만, 학부모라 가정해도 이 사건 대법원까지 검찰이 한거지 학부모는 고소장 제출과 조사 한두번한거밖에 없다
0 0

몰아내자굥찰독재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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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쓰레기들은 패야 2찍못하지
0 1

새꺄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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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아내자굥찰독재일베혐오는 동의하지만 상황에 맞는말을 쫌 해라
0 0

wvwvvwvvwwv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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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아내자굥찰독재개돼지들은 독재좀 당해야해
0 0

오늘도무사히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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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맞고 자라야 사람된다..
0 0

저기요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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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승같은 애새끼는 좀 패긴 해야하는데
0 0

나나라라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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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이런 사건에서 어른이 그래도 참아야지 생각했는데 초중딩한테 온라인에서 갠세이 당해봤는데 진짜 패 죽여 버리고 싶더라..막상 당해보면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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