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인기
의외로 먹이주기는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벌금이나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이 없어서 위와 같이 현수막 등으로 먹이 주기 금지를 계도하는 게 고작이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277071?sid=102
이 역시 실효성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듭니다.
23조의 3 제 2항에 지자체장이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를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조례 위임 조항이 없더라도 조례로 과태료 부과는 가능합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 조례로서 비둘기 먹이 주기에 과태료를 부과하려 했었는데
동물단체들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가 먹이주기 금지를 결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글쎄요..
물론 이 개정에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조례로서 과태료를 신설하는 것(상위 법령 위임 없이 이렇게 하는 건 법리적 문제로 꽤 꺼립니다)보다
단순히 먹이주기 금지 결정을 하는 게 훨씬 쉽죠.
다만 위와 같은 현실을 생각하면 그냥 강제 규정으로 하는 게 좋았지 않았나 싶구요.
사실 야생생물법 상 유해조수 분류는 하나 더 있습니다. '야생화된 동물'이라고요.
야생생물법 상 가축이나 반려동물이 야생화된 동물은 야생동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들개, 길고양이 등은 야생동물이 아니니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수 없고,
이에 해당하는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됩니다.
현재는 들고양이가 유일하게 지정되어 있죠.
(2005년에 야생생물법이 신설되기 전에도 고양이는 유해조수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유해조수가 야생화된 동물, 유해야생동물로 분리된 거죠)
실제로 일본의 경우 우리의 동물보호법에 해당하는 동물애호법으로 동물에 대한 급여 행위를 규제합니다.
소음, 먼지, 불결함 등 생활 환경 손상을 유발하는 동물 급여 행위는
동물애호법 25조 및 그 처벌 조항에 의해 최대 벌금 50만엔까지 처벌됩니다.
일본의 동물애호법의 급여 금지 조항만 해도 그런 축종 제한은 없거든요.
보호동물 구조 등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명시하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비둘기 밥 주는 사람들이 다른 동물들도 밥 주기도 하고,
고양이 밥 주는 캣맘들이 본의아니게 쥐나 너구리 밥 줘서
쥐떼 증식시키고 야생동물을 주택가에 모이도록 유도하는 게 현실이기도 하니 더더욱 그렇죠.
내글반응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오류가 수정되었습니다. (25) | YGOSU2 | 2024.06.14 | - | ||
현대 자동차 쏘나타 구입예정자 참고. (1) | 와이고스 운영자 | 89 | 03:25:40 | - | |
불보다 무서운 전기 | 오러클 | 125 | 01:45:50 | 1 | |
한 디시인의 미용실 후기 (12) | 김괘걸 | 2852 | 2024.06.19 | 3 | |
서울 목동 주상복합 화재 진화중 폭발..소방관 17명 부상 | 9800 | 220 | 2024.06.19 | 1 | |
4세대 여자 이이돌 초등학교 졸업사진 (20) | 우혐우 | 3723 | 2024.06.19 | 8 | |
한국의 층간소음 문제 (14) | 와이고스 운영자 | 2825 | 2024.06.19 | 7 | |
부의 재분배도 나쁘지 않은듯 (14) | 폿볼 | 498 | 2024.06.19 | 4 | |
한국인이 좋아하는 예능인 순위 (13) | 봇치 | 2559 | 2024.06.19 | 2 | |
디시 미친새끼 레전드 (10) | 봇치 | 6174 | 2024.06.19 | 10 | |
독재할테니까 협조해라 (21) | 사라캐리건 | 4410 | 2024.06.19 | 13 | |
원피스 브룩 근황 (13) | 박근혜대통령 | 7472 | 2024.06.19 | 4 | |
미국 탄산시장에서 점유율을 잃어가는 펩시 (20) | 봇치 | 6070 | 2024.06.19 | 2 | |
군대 보내 달라는 여시회원들 (31) | 봇치 | 5920 | 2024.06.19 | 4 | |
여성 암환자가 늘어나는 치명적인 이유 ㄷㄷ (12) | 봇치 | 5921 | 2024.06.19 | 9 | |
(약혐)김포아파트 엘베에 뱀출현 (16) | 가짜보수윤두창 | 7066 | 2024.06.19 | 5 | |
특이점이 온 오피녀 jpg (27) | 제이슨 부히스 | 11143 | 2024.06.19 | 7 | |
중국인들 많은 제주도 근황 (20) | 봇치 | 5311 | 2024.06.19 | 5 | |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 봇치 | 271 | 2024.06.19 | 2 | |
대구중구청 근황 | 가짜보수윤두창 | 202 | 2024.06.19 | - | |
제주도 길바닥에서 똥싸는 중국인아이.jpg (13) | 좆박죽 | 3241 | 2024.06.19 | 9 | |
외국인의 파맛첵스 리뷰 | 니악 | 426 | 2024.06.19 | - | |
대륙TV 근황 (8) | 마네킹추 | 6634 | 2024.06.19 | 7 | |
성인용품 흡입력 수준 (9) | 니악 | 8982 | 2024.06.19 | 3 | |
실제로 형사들이 조폭을 잡는 법 (18) | 니악 | 7052 | 2024.06.19 | 6 | |
CGV 캠핑 이벤트 레전드 (7) | 니악 | 6199 | 2024.06.19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