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버거 사건 법정 가면 버거가 이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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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3494 권버거 사건 법정 가면 버거가 이김

왁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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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DATE : 2024-06-23 22:52:01 / READ : 20

연인 사이 혹은 파트너 사이의 스킨쉽 거부정도로

절대로 성추행 실형이나 벌금 안나오고 마니 받아봐야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정도임

이게 안희정 케이스랑 비슷한 건데.

안희정때 쟁점은 두 사람이 연인이었냐? 강제성이 있었냐 보다

업무상위력간음죄가 적용될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는데

스타대학 교수와 제자가 위계에 의한 위력이 성립이 될 수가 없음

성폭력예방교육 100시간 이수한 전문간인 내가 봣을때

법정 가면 권버거가 이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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