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전두환재판을 80년대의 5.18재판에 대한 일사부재리 위반이라고 지만원, 이주천, 신윤희 등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지식이다. 잘못된 지식이 한번 자리잡으면 참으로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는다. 특히 그들에게 이익과 환상을 심어줄 때는 더욱 그렇다. 일사부재리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보자.


조문숙TV- 5.18 전두환재판 일사부재리위반 아니다

5.18재판은 헌법의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돌아다니고 있다. 아마도 1997년 5.18 전두환 재판의 피고인이었던 사람들에게 이 논거를 내세워 재심을 청구하라고 꼬득이는 무리들이 이 주장을 유포했을 것 같은데, 이번 방송에서 "5.18 전두환 재판은 일사부재리 위반의 재판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한다.

http://youtu.be/LHKmjMKpuF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