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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응징하는 관리사무소 [15]

Minerals : 382,650 / Level : 상사 상사
2022-10-28 23:06:10 (3년 전) / READ : 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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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아라 저지롤 한거지.. 람보르기니였어봐..ㅎㅎㅎ 베스트 댓글
    • 3년 전
      꼭 물건을 뿌셔야 재물손괴가 아님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게 재물손괴임
      자동차 저렇게 스티커 막 붙이고 자물쇠 걸어서 운행 못하게 막는거 자체가 자동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막는거기 때문에 재물손괴 성립 가능하고 실제로 판례도 있음 재물손괴로 처벌 받은 판례도
      https://blog.naver.com/yourlawyer_howoo/222408730762
      저렇게 자물쇠로 걸어놓는거 뿐만 아니라 주차라인 넘었거나 주차 참교육한다고 차로 막는것도 다 포함됨 베스트 댓글
    • 댓글이 15 개 달렸습니다.
    • 차주 백퍼 베충이일듯

      비상식적인 일이다? 무조건 베충이!
    • @하트브레이커병신아 기아는 느그 전라도 홍어 새끼들 전용차잖아
      쉬부레하고. 
    • 3년 전
      근데 저렇게까지 하면 오히려 차주가 재물손괴로 고소하면 처벌가능성있음
    • @릴뤼일반 빌라 주차장도 아니고 
      아파트 주차장은 안될듯?
    • @릴뤼재물손괴한게 없는데용
    • 3년 전
      @블랙남자2꼭 물건을 뿌셔야 재물손괴가 아님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게 재물손괴임
      자동차 저렇게 스티커 막 붙이고 자물쇠 걸어서 운행 못하게 막는거 자체가 자동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막는거기 때문에 재물손괴 성립 가능하고 실제로 판례도 있음 재물손괴로 처벌 받은 판례도
      https://blog.naver.com/yourlawyer_howoo/222408730762
      저렇게 자물쇠로 걸어놓는거 뿐만 아니라 주차라인 넘었거나 주차 참교육한다고 차로 막는것도 다 포함됨 베스트 댓글
    • @블랙남자2저거 재물손괴되요. 물리적으로 부서야만 재물손괴가 아니고 원래 용도로 사용 못하면 재물손괴임. 자동차는 이동수단인데 이동을 못하게 하면 재물손괴되는거. 불법주차 개ㅈ같지만 현행법으로 대처할수 있는게 없음. 아파트는 도로가 아니고 사유지라서 견인도 안됨.
    • 아파트 쥰내비싸네
    • 기아라 저지롤 한거지.. 람보르기니였어봐..ㅎㅎㅎ 베스트 댓글
    • 뭐시발 유치권행사랑 비슷하게해놨노 근데 시발 법이좆같은게 저거 강제견인이 불가하다매 ㅋㅋ 저지랄로 주차해놔도 그러니 시발 저렇게 강력하게 대응하지 
    • 저랬다간 관리소와서 개지랄 시전.
      아마도 장기방지 무연고차량인듯.
      관리소에 권한을 주던가! 경찰도 못하는거..ㅅㅂ
    • 3년 전
      사유지에 불법 주차하면
      사유지 주인은 그럼 뭐 공사도 못하고 그런가?
    • 멋있다 저게 관리소장이지
    • 3년 전
      진짜 법이 그지같아서 사유지에 맘대로 주차해 놓으면 주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음. 인도에라도 걸쳐서 주차하면 인도주차로 신고해서 과태료라도 먹이는데 주차장 안에 들어와 버리면 암것도 못함...
    • 제목도 바꿔야 하는게 저건 불법주차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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