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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를 쓰지 않으면 고소가 된다? 안된다? [8]

요로코롱
Minerals : 467,671 / Level : 소위 소위
2025-08-01 11:48:59 (2일 전) / READ : 220

    정답은? 된다


    Screenshot_20250801_114757_Samsung Internet.jpg

    신고
    • 소장 포 메
      2일 전
      답글 | 신고
      10000개 중에 1개 되는거 가져왔노 89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베스트 댓글
      30
    • 댓글이 8 개 달렸습니다.
    • 준장 족구썩어패줘
      2일 전
      답글 | 신고
      1989년도 판례 ㄷㄷ
      이후에도 판례많을걸요
      사실 판례따라 가는게 맞는데 판사마음대로라 ㅋㅋ
      00
    • 소위 요로코롱
      2일 전
      답글 | 신고
      @족구썩어패줘판례가 하나라도 있다면 인용해서 가능하단 소리임

      안된다가 아니란거
      00
    • 준장 족구썩어패줘
      2일 전
      답글 | 신고
      @요로코롱그니까 판사마음임 같은 주제로라도 다른 판례가 많아서 그게 변호사들이 잘하는 변리싸움이고
      00
    • 소위 요로코롱
      2일 전
      답글 | 신고
      @족구썩어패줘저 부분은 대부분의 법조인이 공통되게 말하는 부분이라 뭐

      정황이나 일부 정보로 제 3자가 누군가를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되는거
      00
    • 준장 족구썩어패줘
      2일 전
      답글 | 신고
      @요로코롱사실 변리싸움가면 변호사 비싼거 쓰는사람이 이김 판례 열심히 뒤져주는 사람이 이겨
      00
    • 소장 포 메
      2일 전
      답글 | 신고
      10000개 중에 1개 되는거 가져왔노 89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베스트 댓글
      30
    • 중장 卍
      2일 전
      답글 | 신고
      89년이면 전땅크 임기 바로 이후인가 ??

      대머리 새기 만행들 입막음 할라고 그냥 법까지 주물러놨노
      00
    • 소위 요로코롱
      2일 전
      답글 | 신고
      @卍2000년 이후 판례들도 있긴함 ㅋㅋㅋ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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