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요금 차등적용 세부에 대해서는 기사 참조

1. 우리나라 송전망은 좆됐음.

현재 전력 소비량/생산량 증가를 송전망 증설 속도가 못 따라감.

2024년 전력계획망 보고서에서도 병목지역이 다수이며, 2030년에는 용량 포화 위험이 있다고 말하고 있음.

안 그래도 모자란데 준공 지연도 엄청나게 되고 있음. 31건 중 26건이 지연된 상태니 말 다 했지.

송전선 그까짓 거 그냥 지으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지연이 되냐?

지자체랑 지역주민들이 이 악물고 반대함.

단적인 예시로, 한전이 경기도 하남시에 '동서울변전소'를 증설하려는 시도가 있음.

여기 변전소를 증설해야 동해안에서부터 수도권까지 깔아놓은 초고압송전선을 쓸 수가 있는데, 하남시에서 계속 반대함.

이유는 '전자파', '소음', '도시 미관'

(하남만 이러는 거 아님. 온 지역에서 다 이럼. 우리나라에서 송전시설은 님비시설임.)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한전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하남시는 계속해서 뭉개고 있음.

이로 인해 동해안 전기를 끌어쓰지 못 하게 되어 발생하는 예상 비용 부담은 3천억 원 수준.

수도권에서 전기 필요하다고 떽떽대서 짓는 송전망에도 이따위로 구는 상황에 별 수가 있겠음?

인천에서 그 비싼 LNG(발전단가가 석탄의 두 배 이상)를 활활 태워서 화력발전 돌려야지.

2. 그래서 나온 법안이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법안 요지는? 가급적 각자 지역에서 만들어서 써라.

발의문에서부터 현재 송전망 과부하를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있음

이 법안에서 딸려 나오는 게 '지역별 전기요금'임.

전기판매사업자(= 한전)는 송전, 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결론

1. 지역균형어쩌구, 서울공화국 해체 저쩌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2. 송전망이 좆됐기 때문에, 송전망에 가해지는 부하를 줄이려고 하는 것

3. 그에 따른 부차적 방법으로 수도권처럼 송전망에 큰 부하를 가하는 지역에 추가요금을 매기는 것임.

+ 정치인들이 입에 달고 사는 '추진하겠다' 같은 게 아니라

이미 통과된 법안의 조항을 가지고 전력 특구 지정과 같은 세부 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실행만 내년까지로 미루고 있을 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