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엄밀해야지. 뭐 생산직 고수들 모르면서 또 미개하게 판사 욕들 하고 있냐 검사가 혐의 입증을 해야하는 부분에 대한 구형이 그렇다는거지 실제로 혐의가 입증이 안되었던 부분에 대해선 형을 때릴 수 없는 노릇이고;; 예를 들어서 검찰은 촬영 유포 전부 엮어서 구형했겠지만 유포는 해당이 안되면 그건 당연히 검창 구형량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거임. 그리고 판사 입장에선 정신병력 기록을 남기고 치료감호가 더 쎈 처벌이라는 계산이 섰을 수도 있지. 그럼 의사 못하니깐 베스트 댓글
법은 엄밀해야지. 뭐 생산직 고수들 모르면서 또 미개하게 판사 욕들 하고 있냐 검사가 혐의 입증을 해야하는 부분에 대한 구형이 그렇다는거지 실제로 혐의가 입증이 안되었던 부분에 대해선 형을 때릴 수 없는 노릇이고;; 예를 들어서 검찰은 촬영 유포 전부 엮어서 구형했겠지만 유포는 해당이 안되면 그건 당연히 검창 구형량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거임. 그리고 판사 입장에선 정신병력 기록을 남기고 치료감호가 더 쎈 처벌이라는 계산이 섰을 수도 있지. 그럼 의사 못하니깐 베스트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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