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인세 인하에서 정부는 논조를 분명히 함.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를 증진시킨다고.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를 늘린다는 점에서 낙수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이미 꾸준히 연구를 통해서 입증됨. 

본문에서 처럼 그 낙수효과가  양극화를 완화하는지 물어보면 모른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음. 양극화는 어느 하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낙수효과를 정의하는데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문제는 윤정부에서 부자감세 논란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게 법인세와 투자를 연관시킨 다른 나라 사례들 보면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배당성향이 높다던가, 주주 눈치를 많이 보는 나라들인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음.

우리나라 주식은 배당성향이 낮고 사내유보율이 높아서 법인세 줄어든다 한들 투자가 늘어나거나 배당소득이 늘어날지 의문인데, 법인세 인하하면서 배당성향을 높일 수 있는 유인이나 규제를 넣어서 투자와 집값 안정을 동시에 캐치할 수 있도록 했어야했음.

표면적으로 저런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들어가야 특혜논리에서 자유롭고 설득력이 있을텐데, 저런 장치가 전무하거나 전면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단순히 부자감세 아니냐는 공격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임. 실제로 그런지 누가 알겠냐만은. 베스트 댓글

베스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