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는 자본소득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는걸 최소화해야합니다
2025-06-12 21:25:25 (2개월 전) / READ : 449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상법개정하고 배당한다하니
코스피오르고 주가 오르고
자본시장에 돈이 몰리는 현상은 매우 좋은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 자본소득으로 이득을 본 사람들이
지금의 ltv80+ 전세자금대출 영끌 상태로
부동산 시장에 다시 진입하면 말짱 꽝이 되버립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우린 학습했습니다.
힘들게 주식시장 활성화로 돈 번 중산층이
다시 주담대 150-200 빨리는 중산층으로 더 양성되는 꼴이되는거죠
물론 자본소득으로 이득본 걸로 집을 사는거 자체를 반대하는거는 아닙니다.
다만 ltv를 50프로 정도로 낮춘상태에서 자본소득으로 이득을 본 사람들이 집을사야 가계부채 부담이 줄어들고
자본소득으로 번 돈이 부동산시장에 빨려가는 정도가 줄어듭니다.
부동산시장에 안 빨려간 돈은 다시 주식시장에 투자되거나
자영업자한테 풀리겟죠.
이재명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로 인해 생긴 자본이득이
부동산 시장에 다시 투입되는거를 최소화하면서
자영업자한테 쓰이는 걸 최대화 하는걸 목표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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