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기요금 

말은 많고 언론사마다 주장도 달라서 핵심 이슈 중심으로 직접 한번 찾아봤다.

1.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비싼가?

나라마다 연료 자급률, 전기 요금책정 방식이 달라서 비교하기 어렵지만

가정용 전기요금 책정은 비슷하다고 한다. 하나씩 직접 찾아보려다가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에서 열심히 비교해놓았다.

 결론적으로 비싼편은 아닌것같다. 

산업용 전기와 가정용 전기요금의 차이도 적은 것 같은데 정말 그럴까?

2. 산업용 전기가 가정용 전기에 비해 과도하게 싼 편인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산업용전기를 싸고 공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산업용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다른나라에 비해 산업용 전기가 비싸면 비쌌지 과도하게 싼 전기요금은 아니다.

다만, 감사원 감사결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과도하게 특혜를 받고있어, 이에 대해 개편권고를 했다고 한다.

 3. 탈원전을 하면 전기요금이 오를까?

이게 조선일보 주장이고,

정부 주장이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탈원전을 안했어도 국제 연료가격 상승으로 적자가 났을 것이다. 그렇지만, 탈원전 때문에 연료사용량이 늘었기 때문에 재정악화가

가중되었다는 말도 맞는 말이다. 한전은 적자가 났지만, 전기요금은 인상하지 않겠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여기까지가 팩트다.

4. 한전은 진짜 성과급 파티를 하나?

전기 요금 관련 기사에 항상 달리는 댓글인데, 진짜 그런건지 찾아봤다.

성과급은 경영평가에 따라서 나온다고 한다. 그럼 한전 영업이익이 높을수록 경영평가가 잘 나오는지

5년간 경영평가/영업이익을 알아봤다.

연관성이 커보이진 않는다. 일반 사기업과는 다르게 영업이익으로 모든게 결정되는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

 정부에서 하라거 잘하고, 하지말라는 거 안하면 잘 준다고한다.

결국 성과급파티라는 말도 반만 맞는 말이다. 영엽이익이 높을수록 경영평가를 잘 받을 확률이 높겠지만,

성과급에 기준이 되는 경영평가 점수가 영업이익으로만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상 팩트로 알아본 전기요금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