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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5급사무관이 말하는 ‘전공의 파업과 면허박탈’의 본질.jp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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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00:46:20 (1년 전) / READ : 6120


    1.jpg


    <요약>

    1. 의사 증원이 화두가 되는 이유는 따로 있고 그 이유는 "필수의료정책패키지"에 있음.

    2. 의사 면허 따고 필수과 전공의로 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면허만 따고 미용GP나 실비 공장(정형외과+도수치료), 안과 등으로 빠지면 세전 2억은 우습게 버는 시스템 때문이고 이게 요즘 유행중.

    3. 이게 가능한 이유는 '혼합 진료' 때문. 비급여 항목에 급여 항목을 묶어 진료하여 의사가 본인 부담금 낮아지는데 건보 수가를 추가로 벌어가는 그야말로 꿀통 그 자체.

    4. 하지만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안에는 '혼합 진료'를 금지하는 조항(+ 증원)이 존재함.

    5. 이 혼합 진료 금지 + 증원이 이루어지면 개원의끼리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 2-3에서 말한 꿀통을 박살내는 거나 다름 없음.

    6. 그 동안 역대 정부에서 정책에 손을 대려 했으나 환자 목숨을 볼모로 의사들이 드러누워버려서 한번도 개편되지 않았음.

    7. 하지만 23년 11월 20일 개정된 의료법이 발효되어 의사 면허가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로 5년 정지될 수 있게 바뀌어 징역 1일, 집유라도 뜨는 순간 면허 5년 증발되게 변화.

    8. 마침 총선도 있고 의료법도 개정했으니 쇠뿔도 단김에 뽑으려고 이렇게 나온듯.





    2.jpg


    <두번째 글 요약>

    1. 증원은 현업 의사들에게 큰 타격이 없음. 지금부터 바짝 땡겨서 연 8~9억 페이스로 벌면 그만임.

    2. 하지만 "필수의료정책패키지"가 시행되어 꿀통이 박살나면 당장 연 소득의 20~50% 가량이 박살남.

    3. 의사들이 이번 정책에서 가장 반대하는 것이 증원이 아니라 '혼합 진료'를 금지하는 조항 때문.




    <종합 요약>

    연 2억은 우습게 벌 수 있던 이유인 '혼합 진료'를

    "필수의료정책패키치"가 실행되면 못하게 되어 반대 중

    신고
    • 댓글이 4 개 달렸습니다.
    • 난 필수의료패키지가 잘못이라고 어딜가도 먼저 이야기함. 혼합진료는 보험료를 아끼기위한 건보의 꼼수임. 
      혼합진료가 건보료 틀어막기면 보험진료만 하면 되는데, 더 문제되는건 대학교수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고 있음. 개원시 수련도 의무화, 개원해도 5년마다 대학교수의 허가를 받아야 개원지속이 가능한데, 이러면 수련환경이 매우 악화될것임
    • 1년 전
      @토막저그모든 정책에는 다 단점이 있음 근데 님이 말한거는 혼합진료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에 비하면 새발의 피임

      저거 손 보긴 해야됨 실비 받겠다고 바로 입원 때려버리고 시간날리고 돈날리는게 요즘 현실임.

      건보료가 고작 한두푼이 아껴져서 저러고 있는게 아님.

      막상해보면ㅍ실질적인 수치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다 궁금해.
    • @쎌렝그건 실비보험사들이 조정할 일 아니야? 보험료를 올리든가, 실비보험 적용범위를 사설 보험사들이 알아서 바꾸면 될걸 왜 정부가 막으려함? 실비보험사들 도와주게?

      정부가 막아야 할 혼합진료 예시로 빠지지 않던게 백내장 다초점렌즈인데, 나이들면 백내장은 거의 반드시 발생하고, 일생에 수술 한 번은 받게 됨. 돋보기안경도 아니고, 눈에 직접 이식하는 인공수정체임. 수술 후 2,3주가 지나면 수술부위가 단단히 유착되기 때문에 재수술도 어려움. 이걸 실비 보험료 받자고 억지로 다초점렌즈 선택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남은 인생에 뭐가 더 좋을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하지 않겠냐?

      현 시점에서 다초점/단초점의 선택비율은 반반임. 그만큼 다초점렌즈가 많이 쓰이고 있고, 백내장 수술은 젊은 나이에 급사하지 않는다면 일생에 한 번은 거의 무조건 받는데 이걸 보험인정 안해주겠다는건 백내장 수술비의 절반을 건보에서 주고싶지 않다는 말 밖에 안 됨. 

      정부에선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거나 지나친 신식의료를 억제하려 하는데, 수술받는 환자 절반이 쓰는 다초점렌즈가 효과증명이 안됐나? 이미 대중화된지 몇년이 지났는데 이게 신식의료인가? 

      이런 부분마저 콕 집어서 안된다고 했는데, 다른 혼합진료를 얼마나 제한할지 그 정도가 심각할거라는거
    • 1년 전
      @토막저그실비 보험사들이 조정할 일도 맞지만 병원에서 자중해야 하는것도 있지, 개원의 병원에 있는 대부분의 코디네이터가 진정으로 환자의 재정 상태나
      평생의 건강을 고려하면서 진료를 진행하냐? 대부분이 병원의 수익에 적합한 고가의 진료를 은근슬쩍 권하는게 현실인데
      그래서 결국 재정이 파탄나니, 돈이 많은 사람은 알아서 비급여로 치료하라는게 본질임

      그리고 혼합진료 예시중에 실비 공장도 분명히 있는데 실비 한번만 받아도 15~20만원 그냥 나오고 그걸 일주일에 2번씩 최소 받으라고 하는게 현실인데
      그런것도 신식 의료인지? 내가 볼땐 먼저 제한 을 하고 다초점 렌즈같은 건 이후 합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게 맞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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