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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569 급성뇌경색 60대 여주인 강간하고 촬영한 30대 중국인 징역 3년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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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2-06-23 18:24:17 / READ : 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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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png 급성뇌경색 60대 여주인 강간하고 촬영한 30대 중국인 징역 3년


유흥주점에서 급성 뇌경색 증상으로 의식이 없던 60대 여주인을 성폭행하고도 대가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온 30대 중국인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23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A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관계를 위해 대가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대가를 지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대가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급성 뇌경색 증상으로 의식이 없던 상태였다"며 "준강간 범행 후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해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당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고, 유족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배우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게 겨우 징역 3년?

 

그나저나 '중국국적' 이라고 하는걸 보니 조선족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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