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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댁쥐고일어서

빨갱이자체인증 글은 비추입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개웃기노

앉아서 경례하는거 개웃기네 ㅋㅋㅋ

제발 일베든 오유둔 연평해전 가따가 희화화 하지 마라...

사스가 좆장애 집단

근데 영화 중간엔 쫌지루하더만 마지막에 너무슬프더라.. 꼬꼬마일땐 전혀공감도안되던데 얼마나 무서웟을지 생각하니까 진짜 너무슬펏음ㅠㅠ생존자 인터뷰들어보니까 북한배에 탱크포?같은거 끌고와서 공격신호와 동시에 모든무기를 한번에 다발사하면서 전투 시작됫다더라.. 함포소리와 동시에 배는 불바다 되고 시바ㅠㅠ얼마나 무서웟을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방금 보고왔는데 영화 안에서는 죄다뒤지더라

ㅇㅂ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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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월드컵은 한일 양국의 동시 개최로 폐막식 부분은 일본 측이 담당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영결식에는 참석치 않은 채 일정대로 정상회담을 하러 가면서 폐막식에 참가한 일에 대해 비난여론이 일어났다.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하기로 사전에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사  정상회담을 연기하는 것은 외교적 결례라서 부득이하게 참가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단순히 축구보러 방일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개막식에 일본 행정 수반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방한하여 참가한 바 있기에, 이에 대한 답례로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빠지는 것 역시 결례라서 절대 빠질 수 없었다는 주장도 따라온다

그러나, 국가 안보가 달려 있는 사건 그것도 확전시 전면전이 될 수도 있는 수준의 교전으로 인해 예정되어 있던 방문 및 행사를 취소하는 건 전혀 결례가 아니며, 어느 나라도 이에 대해 항의할 곳은 없다. 명확한 이유가 있는데 행사 빠지고 정상회담 좀 연기했다고 유감 표명이나 항의를 하는 국가가 있다면, 심지어 딱히 사이 좋은 국가간이 아니더라도 국제 사회에서 욕먹기 딱 좋은 거리일 뿐이다.

비난을 하자면 자국 국군이 북한의 도발로 부상을 입었는데 이를 외면하고 놀러 갔다는 주장과 국지 도발은 원래 있어 왔던 것이고 당일 다른 경기의 관람은 취소하고 긴급 회의를 했으며 승전 선언 후 다음날 출국한 한 것이니 별 문제 없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당시 정부 내부 회의에선 이미 승리한 전투이고 추가 도발 징후가 없으며 폐막식 참가를 안하는 경우 외국에 불안감을 주고 대외 신임도가 하락할 터인데 이는 오히려 북한의 농간에 휘말리는 것이라는 보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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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나 국방장관의 각료진 또한 당시 전사자들의 영결식에 불참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비판이 있었으나, 

당시 국방부 측의 해명 과 총리실의 해명 을 들여다보면 해군참모총장보다 상위의 직급이 참여하는 것은 관례상으로도, 의전상으로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총리 쪽은 출국한 대통령의 대리로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참석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의 해명자료에 나타난대로 해군참모총장의 상급자인 국방장관은 사전조문을 갔으며, 총리를 포함한 다른 상급자들 또한 관례대로 사전조문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전 조문으로 박지원 대통령비서실장을 대리로 보냈다. 7월 2일 돌아온후 국군수도병원에있는 부상자들을 방문했고, 김 전대통령은 조문 행사에는 위와 같은 이유로(이전의 교전으로 인한 전사자 발생시에도 각 군 참모총장이 영결식을 주도하였고, 대통령이 참석한 경우는 없었다) 직접 참가하지 않았다  

북한의 사과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는데, 그나마 사과 비스무레한 거라도 하나 한 것만 봐도 큰 성과 아니냐고 주장하는 측과, 고작 유감통지 한 통이 어딜 봐서 사과냐며 두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보상의 경우, 박정희 정권 때 헌법에 전상 및 순직 공무원들의 보상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이중배상금지 조항이 존재하여 개헌을 하지 않는 이상 줄 방도가 없었던 바, 공무상 사망자로 처리해 최대한 줄 수 있는 보상금(전사자 1인당 3천여만원)과 함께 각계 각층에서 걷은 성금 등을 통해 1인당 최대 4억여원을 추가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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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대통령이 축구나 봤다는 말도 안 되는 비방.
2차 서해교전 당일은 한국과 터키의 3-4위전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서해교전이 발생하자 긴급NSC를 소집해서 사건을 수습했고, 한국전 관람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서해교전이 북의 계획적 도발이었음을 인정한다면, 왜 '축구나 봤냐'(왜 일본 갔냐)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정신나간 소리인지 알아야 합니다. 북한은 우리나라가 국민적 축제였던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던 찰나에 축제에 재를 뿌리기 위해 계획적으로 도발했습니다.
 
즉, 북한은 "니들 월드컵 망해봐라"하고 도발을 했는데, 일부 수구 세력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폐막식에 참석하지 말고, 북한의 계략에 넘어가서 월드컵을 반의 반쪽으로 마무리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아침에 영결식에 참석하고 출국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 비방하는 사람이 있는데, 시간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 사상자들과 유가족에게 최선의 예우를 한 김대중 대통령

당시 국회회의록에 나온 보상에 관한  내역.
 
" □서해교전 전사자․전상자 보상내역 
<전사자> ○전사자(6명)에게는 개인별 총 4억 4100～4억 4700만 원 일시보상금 지급. 
－그 유족에게 매월 68만 6000～82만 1000원의 연금 지급. 
※일시보상금 내역：군인사망보상금(3100～3700 만 원), 보훈처장위로금(1000만 원), 
국민성금(4억 원) 
<전상자> ○전상자(4명)에게는 개인별 총 4200～1억 5400 만 원 일시보상금 지급. 
－그 부상자에게 매월 21만 7000～80만 8000원 의 연금 지급. 
※일시보상금 내역：장애보상금(500～700만 원), 보훈처장위문금(300만 원), 
국민성금(3400～1억 4400 만 원) " 

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695338

4억원을 성금으로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박정희정권때 월남전 참전용사들에게 많은 보상금이 지급될 것을 염려하여 만든 헌법의 이중배상금지때문임. 그래서 편법인 국민의 성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된 것임. 그리고 이점은 나중에 참여정부 때 법령을 개선

제2연평해전의 전사자에게 1명에게는 충무공훈장, 나머지 장병에게는 화랑훈장이 수여됨

덧붙여 선제공격하지 말라는 명령은 대통령에 의해 직접 하달된게 아니라 교전수칙에 포함되어 있었고 교천수칙은 한국군이 아닌 미군이 만들었는데 그로인해 김대중 정권 이전에도 해군은 이와 같은 교전수칙을 준수했다고 합니다

(1) 노 대통령, 서해교전 희생자 추모

(2) 노대통령, 보훈처 부 승격 약속

(3) 서해교전 부상자에게 전화 위로

(4) 유가족에게 설 선물

부상병 위로하는 김대중 대통령

박정희 탓을 할 수밖에 없음.

1971년 이중배상금지조항 강제

위헌법률심사권을 가졌던 대법원은 1971년 "군경과 민간인 혹은 군경과 다른 공무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조항"이라며 이중배상금지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위헌의견을 낸 대법관들을 압력을 가해 퇴진시켰다. 이를 1차 사법파동이라 부른다. 박정희 정권은 이후 이중배상 금지 조항을 헌법에 강제로 규정하였다. 

국군 역사상 주관하는 사람보다 높은 계급의 군인들은 참석안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서해교전 영결식은 해군참모총장이 주관했고, 강릉 무장공비 사건 때는 육군참모총장 주관이라 육군총장만 참석합니다.

참고로 김대중 전 대통령인 김영삼,노태우,전두환,박정희,이승만을 보더래도 영결식에 참가한 예는 없습니다

http://blog.naver.com/tailailail/220401223808

박정희가 월남전 참전용사들에게 많은 보상금이 지급될 것을 염려하여 만든 헌법의 이중배상금지때문입니다.

그래서 편법인 국민의 성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된 것입니다.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어쩔수 없었던 것이죠. 만약 보상금형식이 되면 소급적용되면서 아마 국가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성금형식으로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점은 나중에 법령을 노무현정권때 바뀝니다




96년 강릉침투 (김영삼 정부) : 부상자 자비부담 치료. 승진심사 탈락으로 당시 부상자 대부분 전역처리.
 
99년 1차 연평해전 (김대중 정부) : 승리. 사망자 없음
 
02년 2차 연평해전 (김대중 정부) : 승리. 공무상 사망자로 처리. 전사자에 대한 법령이 없었음. 1계급 특진 및 충무무공훈장, 보상금 약 4억5천(성금 포함)
 
04년 노무현 정부(참여정부) : 국인연금법 개정 (적과의 교전 과정에서 전사한 군 장병의 유족들이 2억원의 사망보상금을 받을수 있도록 개정a. 지금 천안함 침몰 사망자도 이 법에 의해 보상금 받는 걸로 알고있음.). 참고로 연평해전 사망자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연금액 높혀받음.
 
10년 천안함 침몰 (이명박 정부) : 04년 개정안으로 전사자 처리. 1계급 특진. 화랑무공훈장(충무무공훈장보다 격이 낮음) 보상금 약 5억(성금 포함)

참고로 대략 3천만 원 선의 국가 보상금을 받은 서해교전 유가족들은 이후 국민적인 성금의 모집을 통해서 24억 원가량을 추가로 전달받게 됩니다.



※ 정권별 대북 지원 액수

김영삼 정부 4조원

김대중 정부 1조 5천5백억원

노무현 정부 1조 6천2백억원

이명박 정부 2조 6천4백억원

그래도 김대중 개새끼인건 맞아서 ㅊ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