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딘뭔 뇌피셜이야?
기사에 나온 죄만 강도죄, 강간죄, 절도죄, 손괴죄 등인데
강도와 강간을 각각 따로 범해도 각각 징역 3년 이상이고
강도강간을 한번에 범하면 최소가 10년이다.
감경 사유 있어도 2분의 1까지 밖에 못 줄이니까 그래도 최소 5년이고
소년법상 19세 미만 소년범은 단기5년 장기10년 못 넘기게 되어있으니 결국 5년은 빵에 들어가야 됨.
이론상 규정상 나올수 있는 경우의 수 다 조합해서 최소형이 징역 5년인데
이거는 대한민국 형법의 최소형량 기준이라고 법제처 검색해서 각 죄를 찾아봐라 내말이 하나라도 틀린게 있나
재판이 하루이틀로 안되는 거는 뉴스에 각종 재판들 몇년씩 걸리는거 보고도 뇌피셜이라 그러냐?
아니 형법 형소법 소년법 내용을 불러주는데 뭔 놈의 뇌피셜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