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는 교육판 우생학, 교실에선 경쟁만 남았다"

올해 고1부터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가 

불과 1년 만에 교육 현장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통계청 및 

교육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전국 고등학교 자살 건수는

69% 폭증했고 자퇴생은 1만 명을 돌파했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학생 맞춤형 교육"이라는 설명과 달리, 

학계에서는 사실상 고교학점제가

사이비 종교인 통일교 이론에 따른

우생학·사회진화론 실험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까닭이다.

● 우생학·사회진화론, 왜 문제인가

우생학은 19세기 말 서구권에서 퍼진 이론으로, 

"우수한 유전자만 살아남아야 한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거나 제거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공했다. 

실제로 나치 독일은 우생학을 명분으로 삼아 

대규모 학살과 차별 정책을 실행했다.

사회진화론은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사회에 적용한 사상으로,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자는 도태된다"는 

약육강식의 원리를 정당화했다. 

또한 산업화 시기 식민지 지배와 

사회적 차별의 근거로도 활용됐다. 

결국 이 두 이론은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희생자를 낳은 인간 말살 정책의 토대가 됐다.

전문가들은 고교학점제가 이러한 발상을

그대로 교육제도에 투영했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교육대학원 교수는 

"겉으로는 (고교학점제가) '선택과 자유’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약자를 도태시키고 

사교육을 강화시켜 강자만 살아남게 만드는 구조”라며 

"교육판 사회진화론이자 학생 말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 친구가 경쟁자로만 보여요

올해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조희수(가명) 학생은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달라진 현장의 실태를 이렇게 전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고 나서 친구들이랑 경쟁만 하게 됐어요. 누가 더 좋은 과목 듣는지, 

누가 더 점수 잘 받는지만 신경 쓰게 되고… 

솔직히 너무 숨 막혀서 자퇴까지 고민했습니다."

또 다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

안시은(가명) 학생은 이렇게 설명했다.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저희 반에서만 벌써 3명이 자퇴했어요. 

학교 분위기도 무겁고, 매일 누가 또 무너질지 두렵습니다."

●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학생·학부모 불만 확산

본지가 한국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전국 고등학생 1만 2천 명 대상) 결과,

학생 10명 중 7명(71%)은 

"고교학점제 때문에 경쟁만 남았다"고 답했고,

52%는 "자퇴를 고민한 적이 있다",

46%는 "삶을 포기하고 싶었다"고 응답했다.

"교육 당국이 내세우는 '학생 맞춤형 교육'은 허울뿐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상위권 학생 몇 명만이 자유를 누리고, 

대다수의 학생은 과목 선택 과정에서 배제와 차별을 경험한다. 

결국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제도가 아니라, 값비싼 사교육비를 치뤄가며

누가 살아남을지 가려내는 잔혹한 경쟁 시스템일 뿐이다."

이 날, 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생인권연대는 

성명을 통해 고교학점제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학생 자유와 자치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교학점제가 시행된지 

불과 반년이 채 되지도 않은 현재 

고교학점제에 대한 논란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