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픽클뉴스) 심규상 기자 = 수업 중 지시를 따르지 않은 초등학교 4학년 학생에게 혼잣말로 욕설을 한 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1·2심의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출처 - https://www.pick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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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싱글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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