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남앞마당나 못사는데 개인적으로 짱깨가 먹든 말든 상관 안한다. 어차피 우리나라 부자들은 돈이 많을때도 나라걱정안하고 빈곤걱정 안하고 기업우선주의로 운영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업보를 받을 때가 되었다. 같이 망해버리자. 같이 망해버려서 누구는 잘살고 누구는 못사는 불평등을 없애버리자. 노블레스 오블리주 없이 살아온 기득권은 죄값읗 받아라. 찢명아 니가 그것을 이뤄주리라!
@자유대한.계엄은 여러가지로 명분도 있었고 이후에 민주당 횡포를 보면 필요한거 였는데 병신같은 국힘이 힘을 안 실어주고
민주당 선동에 놀아나고 쫄아가지고 튀어버렸으니 윤통만 낙동강 오리알 된거지 분명이 부정선거 의심되는 정황도 있었고
중국이 간첩질 한것도 여러번 확인 됐고 그걸 간첩으로 못박지 못하게 막은게 민주당 거기에 자기 뜻대로 안되니 검사고 국무위원이고 줄줄이 탄핵 해서 수사기관 흔들고 행정부 마비시키고 사실상 내란은 입법부 폭거로 만들어 진건데 지들이 프레임 씌워질거 같으니 잽싸게 정당한 계엄선포한 대통령을 븅신 만든거지 민주당이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선동하나는 진짜 월클 급이라 국힘이 진짜 너무 병신 같이 당하고 애초에 윤통하고 원팀이 되야 하는데 지들 잇속만 챙기니 쳐 맞지
중국간첩은 시발 병신같은 여야 쓰레기새끼들
갱스토커라는 귀신같은 새끼들 알면서도 잡지도 못하는 새끼들이 무슨...
난 18 문재앙때 얘들이 심각함을 알아가지고 갱스토커 새끼들 잡고
필요하면 죽일 줄 알 았는데... 이 병신들은 주지시켜줘도 이해도 못하고
믿지도 않아...
결국에는 또 이재명 정권때도 문재앙때처럼 그놈들한테 휘둘리게 생겼지...ㅉㅉ
@나무미키與 "민주당, 한국 정당 맞냐…간첩죄 확대에 부정적 돌변"
신현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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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4.12.03 10:44 수정2024.12.03 13:54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선회했다면서 "대한민국 정당이 맞느냐"고 반문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연 원내대책회의에서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 민주당이 최근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변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나무미키[사설] 민주당, 도대체 간첩법 개정 번복 이유가 뭔가
더불어민주당이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가 이를 번복했다는 보도다.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기로 형법 개정안을 의결해 올해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지나치게 간첩죄 적용 범위를 넓히면 자칫 간첩을 양산하는 위험한 요소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고 한다. 간첩은 색출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왜 간첩 양산을 걱정하나.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법을 악용할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검토하는 과정이고 법 처리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궁색한 입장을 내놨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반대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이 문제는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도 이미 찬성하고 형법 98조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민주당은 왜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꾼 것인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 형법 98조는 '간첩법'으로 불리는데 현행법상 한국의 적국은 북한이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0300947
@나무미키8부능선 넘은 '간첩죄 확대법' 돌연 공청회 여는 민주당 "반대는 아냐"
법사위 관계자는 "정청래 위원장이 공청회 개최 의사를 밝혀서 법무부 등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법사위 행정실에서 공식적인 공지는 없었고 민주당 주도로 내부적인 준비를 하는 단계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에 대한 공청회는 주로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진행하며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법안소위까지 통과한 법안에 대해 중도에 공청회를 여는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여당 관계자는 "간첩법에 대한 공청회가 필요하다면 진작 했어야 하는데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내용이 다 정리된 법안에 대해 '중요 안건'이란 명목으로 공청회를 하는 것은 공청회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형법 98조(간첩법) 처벌 대상을 ‘적국 간첩’에서 ‘외국 간첩’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공식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낸 것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민주당이 반대해 법 개정이 안 된다는 여당의 지적에 “가짜뉴스”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간첩법 개정에 협조하라”고 되받아치던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취재진에 간첩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내부에서 법을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다)”며 “악용 가능성이 있다면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어떤 식의 악용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엔 “과거에 유수한 사례가 있었다”며 말을 아꼈다. 군사독재 시절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처벌받은 피해자들의 사례를 고려해야 한단 취지다.
이 와중에 야권에선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런데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다. 북한의 국가 지위를 둘러싼 논란 속에 그간 북한 간첩 행위를 국보법으로 처벌해 왔는데 이 법을 폐지할 경우 국가안보가 더욱 허술해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철종염택소설쓰고 앉아있노
횡설수설 증언한 홍장원ㅋㅋㅋ
횡설수설은 국방부장관아이가?
계엄전에 탄핵절차가 검사1명포함 3명정도였는데 무슨
장관들 탄핵시키면서 계엄을 해?
대공수사망을 만들긴ㅋㅋㅋㅋㅋ계엄정당화할라고 북한에 무인기나 쳐보냇으면서ㅋㅋㅋ 무슨 유튜브를 보고 또 소설을
쓰고 계시는지…
소위 
자유대한.
장진남앞마당
싱글벙글지구촌
LA다저스※
쌈밥
코르보르
부귀안태
하이퍼볼애미
_1_
술빨자
流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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