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대여만으로는 징역2년이 나오지않지만
통장대여+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시키는 일을 모르고 가담했을 때
보이스피싱 하책이라는 "분류"가 되어버림..
참고로 보이스피싱을 가담했을 때 상책,중책은 본진이고
하책은 순진하거나 알바로 이용당해서 꼬드김 당한 순수한 "일반인" 비율이 95%가 넘음..
상책 중책 하책인지를 잘 확인해봐야함
애초에 상책 중책이 징역2년나왔을리가없고
징역 2년이 나올려면 조건이 이렇게 됨..
공소금액이 5천~3억 사이여야 하는데
공소금액이 잡히는 기준은
범죄에 얼마나 가담했냐임....
예를들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돈을 받아가지고(작업대출 속은사람들)
본인들에게 입금해달라는 식으로 진행했을거임 ( 아마 주류나 와인회사 세금문제로 탈세관련 알바니 문제없다고 속였을 것)
그럼 그렇게해서 알바를 5일 6일만해도
1억이 훌쩍넘어가버림..보통 작업대출 한건당 1~2천에서 많게는 4~5천도 되서
공소금액이 3억 넘는 사례도 숱함
그럼 결국 어떻게 그걸 모르고
보이스피싱 하책 알바에 가담했냐 이게 중요한 핵심인데
네이버나 구글에 조금만 검색해봐도
알바몬 알바천국에서 교묘하게 사람들 속여서 알바시켰는데
그 알바가 사실 보이스피싱 하책이라는걸 잡혀갈때까지 모르는 부류가 엄청많음.....
참고로 공소금액 2억은 본인이 10원짜리 하나 챙길수가없고
예를들면 천만원을 입금하면 알바비로 10만원+택시비 차비 지급 이런식으로 꼬셨을거임
대부분 그렇게 당하니까
그럼 본인은 이득본게 단 하나도없고
속아서 아무것도 아는게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이나 경찰에서의 기준은 "보이스피싱 가담 하책" 분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