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국회청원 동의 99% 돌파 ㄷㄷㄷ : 엽기자랑

자동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 PC에서만 사용해주세요.: 회원가입; 비밀번호 찾기; 블랙 OFF

기록실

채팅 1

게임 0

유물

엽기자랑
오늘 10위
| 스탭: 토막저그

전체 | 인기

미네랄창고

[속보]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국회청원 동의 99% 돌파 ㄷㄷㄷ [2]

파면확정윤두창

탈퇴한 회원입니다

2025-03-02 21:35:06 (10개월 전) / READ : 666

2016년에는 합헌7 위헌2로 -> 합헌

2021년에는 합헌5 위헌4로 -> 합헌

(6명이상 재판관이 위헌이면 위헌판결)

댓글이 2 개 달렸습니다.

27
10개월 전
답글 | 신고
애미뒤진 소짱깨법 ㅋㅋ
0 0

우사미나나
10개월 전
답글 | 신고
사실적시는 없애는게 맞긴함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에대한 사회적 낙인은 각오하고 책임지는게 맞음
일본은 흉악범들의 가족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어서
부동산계약 불가, 취업불가, 각종 서비스 이용 반대해서 할복 유도한다고함
0 0

엽기자랑
오늘 10위
| 스탭: 토막저그

전체 | 인기

미네랄창고

	인기게시물 미네랄 보상 중지	YGOSU2		25.12.24	-
인스타 금수저 무물 답변 레전드.jpg	코코볼불려먹기	9	01:27	-
오늘하루도 30만원 벌었다 (1)	외교천재이재명	67	01:05	1
일반 국민의 해외여행이 금지되었던 1980년대의 신혼여행 풍경 ㄷㄷ	외교천재이재명	51	00:54	-
9급 사회복지 1년 4개월차...씨발 x미창...JPG	외교천재이재명	110	00:28	-
오늘 (크리스마스 당일) 와고 근황...JPG (1)	외교천재이재명	134	00:27	-
충격적인 유니클로 원가율 ㄷㄷ	외교천재이재명	129	00:26	-
12.24 홍대 번따하는 키작남	‭2016	269	25.12.24	1
여초사이트 얘네 왜이럼? ㅋㅋㅋㅋㅋㅋㅋㅋ	올비최효준	156	25.12.24	-
[속보] 환율, 33.8원 내린 1,449.8원…3년 1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 (1)	외교천재이재명	170	25.12.24	-
대만 진출한 쿠팡 근황 ㄷㄷㄷ ..JPG	외교천재이재명	220	25.12.24	-
크리스마스...숙연해지는 피규어 인증...jpg	외교천재이재명	216	25.12.24	-
요즘 많이 보인다는 친구 1명도 없는 사람.jpg (2)	jsjduudie	348	25.12.24	-
일주일동안 100km를 달리면 생기는 일.jpg	jsjduudie	413	25.12.24	2
세계 식사문화 역사.	와이고스_운영자	283	25.12.24	-
털 때문에 고민이라는 여자..mp4 (7)	jsjduudie	729	25.12.24	2
유럽의 대홍수 넷플릭스 순위 (4)	무슨일이고	457	25.12.24	-
하루 한 끼 먹으면서 운동하는데 오히려 살찐다는 디시인 (10)	김괘걸	1580	25.12.24	3
짱깨산 배터리도 위험하지만 진짜위험한 건 이거다 (1)	내가간다호아이	297	25.12.24	-
ㅇㅎ)키스신 제일 잘하는 배우 1위로뽑힌 남배우..mp4 (2)	jsjduudie	1053	25.12.24	-
강남 스타벅스 매장 난입해 소화기 난사한 20대女...70명 대피 (8)	브라덭큰형	800	25.12.24	1
황하나, 동남아 도피 1년 끝 체포…입국 직후 경찰 신병 확보	하야쿠쿠	480	25.12.24	-
낡은 집을 구매해서 2년 동안 새로운 집처럼 개조한 여자	쓰거이	650	25.12.24	-
스펀지 영상 재연하는 김종서 근황 (2)	오홋오소리	803	25.12.24	1
ㅇㅎ)7사단 여군 출신 모델.jpg (6)	jsjduudie	1555	25.12.24	1
캄보디아 도피생활 지쳤나…'마약 혐의' 남양유업 3세 황하나 체포 (16)	미스터초이	6104	25.12.2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