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국회청원 동의 99% 돌파 ㄷㄷㄷ : 엽기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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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국회청원 동의 99% 돌파 ㄷㄷㄷ [2]

파면확정윤두창

탈퇴한 회원입니다

2025-03-02 21:35:06 (10개월 전) / READ : 667

2016년에는 합헌7 위헌2로 -> 합헌

2021년에는 합헌5 위헌4로 -> 합헌

(6명이상 재판관이 위헌이면 위헌판결)

댓글이 2 개 달렸습니다.

27
10개월 전
답글 | 신고
애미뒤진 소짱깨법 ㅋㅋ
0 0

우사미나나
10개월 전
답글 | 신고
사실적시는 없애는게 맞긴함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에대한 사회적 낙인은 각오하고 책임지는게 맞음
일본은 흉악범들의 가족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어서
부동산계약 불가, 취업불가, 각종 서비스 이용 반대해서 할복 유도한다고함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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