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좀 단순화돼야지ㅋㅋ 저런거 어려울게 있음? 상간남이 친아빠인데 정신상태나 능력이나 애키울 그릇이 안되어보이니
아이는 시설에 보내고 친아빠가 매달 양육비 부과해야지
거기에 자살이나 사고사 대비해서 생명보험도 강제로 들게해서 아이앞으로 수령되게 해두고
애가 돈에대한 개념확립되는 성인이 될때까진 보험금은 나라가 귀속하고
3달이상 양육비 지급 안하면 아오지탄광같은 노역장 하나 만들어서 끌고가서 일시켜서 양육비 내게 만들고
해외로 못튀게 출입국 심사 ㅈㄴ 까다롭게하고
매우 쉽네 정부 뭐함? 베스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