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이 법이냐?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안보에 직격탄 준 것도 모자라서, 저 블랙요원들 개개인의 목숨이 날아갈 상황에 놓이게 한 것인데 고작 20년? 시발 양형 기준이 아무리 낮다지만, 이런건 엄벌주의를 적용해서 아예 사형 시켜버려야지. 집행은 아니더라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독방 처벌 + 이로인해 받은 이익 전체 사회 환원" 정도는 해야 다시는 저딴 짓 쉽게 할 생각 못하지.
같은 범죄라도 저런 건 타인과 국가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 범죄인데, 저걸 고작 20년으로 퉁치는 사법부가 진짜 대단하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