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생각해도 사단장도 아닌 고작 중대장 따위를 지키려고 저렇게 군과 경찰이 저러고 있다라는건 도저히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가는 상황임.

그래서 음모론적 시각을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그렇다 할 이유를 생각해봤는데

보통 군은 군 내 사망사고가 나면 은폐를 하려는 습성이 있음. 그래서 전 정권 때 군내 사망사고 발생시 군은 즉시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도록 법을 만들었음.

이번에도 사고가 발생하자 군은 초동조사 후 중대장을 가해자로 특정 뒤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음. 여기까지는 당연한 프로세스기도 하지만, 군 자체적으로도 중대장 선에서 꼬리자르기를 하고 싶어하는 의도가 있었을 것임.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하는데, 지금 경찰은 중대장을 훈련병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음.

펨코에도 몇번 올라왔던(https://www.fmkorea.com/best/7098604983) 폭로에 의하면, 이륙 준비까지 다 했던 응급헬기가 알수 없는 이유로 상부의 이송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이륙하지 못해 어쩔수 없이 육상운송으로 속초를 거쳐 강릉까지 가는 과정에서 시간을 상당히 허비했었다고 함.

그런데, 경찰은 여기서 응급헬기가 정상적으로 떠서 서울의 큰 병원으로 갔다면 훈련병이 살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 원인을 중대장이 아닌 응급헬기의 이송 거부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음.

기본적으로 경찰은 사망사건에 있어서 좀 더 법리적인 근거를 따질수밖에 없는데, 법리적인 입장에서 이번 사망사건은 2단계로 나눌수 있음.

1. 중상해 → 2. 사망

당연하지만 1의 중상해는 중대장의 가혹행위가 직접적 원인이며, 군도 여론도 이 중대장의 가혹행위로 인한 중상해를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고 있음.

하지만 군에게서 사건을 이첩받은 경찰은 응급헬기 이송거부에 대한 첩보를 확보한 뒤, 응급헬기 이송거부를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것임.

경찰은 군이 중대장 선에서 꼬리자르기를 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응급헬기 이송을 거부한 윗선을 수사하고 싶어하는 상태로 보임.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중대장의 책임을 사망이 아닌 (중)상해로 변경해야만 함.

오늘 훈련병의 진술과 중대장은 사망한 병사의 상태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진술 역시 경찰이 이를 위해 언론에 유포하여 일종의 언플을 시전한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해짐. 이 진술을 통해 중대장의 직접적인 책임은 사망이 아닌 (중)상해로 바뀌게 됨.

계속 중대장을 피의자로 하는 입건을 미루고 있는 것도 이것으로 설명할수 있음.

지금 중대장을 피의자로 입건한다면 군과 여론이 원하는 대로 훈련병의 직접적 사망원인은 중대장의 가혹행위가 되지만, 경찰은 응급헬기 이송 거부를 파고들어 좀 더 높은 윗선을 수사대상으로 타겟팅하고 싶어하는게 아닐까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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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여론은 중대장의 중상해를 훈련병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군 역시 이러한 내용으로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2. 하지만 경찰의 시선은 조금 달라 중대장이 훈련병에게 중상해를 입힌 것은 맞지만 이와는 별개로 훈련병이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으로 군의 응급헬기 이송거부를 지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훈련병이 제때 응급헬기로 이송됐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3. 따라서 조금 더 수사를 진행한 뒤 응급헬기 이송을 거부한 윗선을 더 직접적인 피의자로 타겟팅하기 위해 조사중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위해서는 중대장을 지금 입건하지 말아야 한다.

+) 그렇다면 왜 군은 중대장을 집에 보냈나?

-> 아마 경찰한테 '니들이 알아서 신병 확보해서 조사해라'라는 의도인것 같다. 하지만 경찰은 이조차도 군의 함정으로 보고 있는것 같다. 여론이 원하는대로 중대장을 구속하면 결국 군이 원하는대로 중대장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라고 보는것 같다.

+) 그렇다면 중대장은 책임이 없다는거냐?

-> 당연히 아니다. 하지만 경찰은 중대장 뿐만 아니라 군의료센터에도 책임을 물고 싶어하는것으로 추정되며, 경찰이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하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다. 잘못되면 윤석열 대통령 책임도 있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