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란 치료의 재료, 장비 사용료, 인건비 등이 포함된 무언가의 "물건"이라고 생각하는게 편하다.
쉽게 설명하자면 너네 편의점에서 구입한 과자 한봉지에 가격은
그 과자를 만든 재료비도 포함되어 있지만
생산 설비료 + 인건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병원도 마찬가지다
1분 딸각 하고 약처방 내주는 진찰료
1분 딸각하고 간호사가 주사를 시행할때 나오는 주사행위
1분 딸각하고 물리치료사가 하는 치료행위
이런 항목 하나하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가"로 정해져있다.
그 수가는 대부분 니들이 낸 건보료에 일부 보장 받는다.
1. 우리나라는 수가가 낮은편인가?
국가보험 제도는 국가마다 다르며
수가 산정도 다르고 항목도 무수히 많고 국가마다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타국이랑 수가 1:1 비교자체가 무의미하다
예를들어 한국에서는 1분 딸각만 하는 진찰료와
선진국에서 10분 진료보는 진찰료와 같을까?
수술을 하더라도 어떻게 묶냐에 따라서 제각각이기 때문에 타국이랑 비교하는게 무의미 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가가 높은지 낮은지 대략적인 판단을 하려면 의사페이를 보면된다.
왜냐하면 수가안에 인건비가 포함 되어 있고
인건비가 낮은데 연봉이 높다는건 상식적으로 있을수 없기 때문이다.
그냥 옆동네 일본만 봐도
일본 의사 전체 평균 연봉이
한국 의사 최저하방 취급하는 레이저 GP보다 낮다
즉 한국의사는 선진국 일본보다 엄청난 돈을 벌고 있으며
수가를 낮춰야할판에
여기서 수가를 올리는 순간 의사 연봉은 미국보다 많이 받을것이고
건보재정은 파탄나고 그냥 민영화한거 보다 못하는 유사국가 되는거다
2. 필수과의 수가는 낮은 편인가?
필수과의 수가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모든 나라가 격는 문제이다
물건의 가격을 국가에서 책정하기 때문에 이런말이 나오는게 당연하다.
한국 의사의 필수과의 수가는 낮은편인가?
당연히 필수과 의사도 억대 연봉받으니 낮다고 볼수 없다
다만 인기과와 개원의는 꿀빨면서 억대연봉을 받으니 배가 아플만 하다.
그러니 인기과와 개원의를 박살내서 필수과 의사들이 배안아프게 해드리는게 국가의 의무이다.
3.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진료를 빨리 볼 수 있다?
감기같은 진료를 볼때 빨리 볼 수 있는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굳이 의사 진료를 안봐도 되는데 무조건 의사의 진료를 봐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재처방, 물리치료 등)
1분 딸각만 하니 회전율도 빠르고 진료를 빨리 볼수 있는거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과는 한참 기다리는게 현실이고
대학병원 진료 한번 보려면 한달 잡아야 하고
응급실은 뺑뺑이 돌다 죽을 수 있으며
소아과는 오픈런 하는등 유럽보다 최악의 상황이다.
4. 우리나라 진료비는 싼가?
분명 몇몇 수술이나 치료는 싼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내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싼거지
의주빈 덕분에 싼게 아니다.
그리고 원래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진료비가 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수가무세들이 징징거려서
유럽의 좆같은점과 미국의 좆같은점은 혼합한 괴상한 의료제도 이다.
정작 필요한 진료를 보는 경우 파산을 당하는게 현실이다.
예를 들어 너희 부모님이 큰병에 걸려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 해야 한다 치자
입원비 + 간병비 포함하면 한달 200~300만원 나오는데
니가 만약 대한민국 평균 직장인이고 외동이면 과연 저병원비를 감당할 수는 있을까?
왜 니네 부모님들은 건보료를 납부하고도 10~50만원 더써서 실비 보험을 추가로 들까?
니가 실비 들었다고 해도 장기 입원하는 경우 입원비와 간병비를 과연 감당 할 수 있을까?
우리나리 의료파산율은 민영화한 미국보다 높으며
사실상 건보료를 납부하고도 미국 민영화한 의료비 폭탄을 맞는 꼴이다.
5. 결론
수가는 곧 의사의 인건비
한국 의사 연봉은 선진국중 상위권
니가 낸 건보료는 의사 연봉에 쏟아 붇고 있으며
지금도 수가 징징으로 의사 월급 올려주면서 건보재정 말아먹고 있다.
그리고 정작 니가 필요한 치료를 받을때는
제대로 보장 못받을 가능성이 크며
미국식으로 민영화 의료비로 쳐맞게 될 것
즉 유럽처럼 진료도 빨리 못보면서
건보로 다냈는데 미국식 의료비를 내는 경험을 할거다.
한국이 의료제도 최고라면서
유럽같은 선진국이 한국 안따라 하는 이유가 다 있다
건보료 몇십만원 쳐내고 의료비 때문에 파산 당하는 병신같은 국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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