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나”...'돌려차기’ 피해자의 질문 : 엽기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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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나”...'돌려차기’ 피해자의 질문 [46]

김찬미

Minerals : 2,792,900,383 / Level :

원수

2023-10-21 04:55:33 (2년 전) / READ : 11862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해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냐”고 질문했습니다.

피해자 A 씨는 오늘(2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등법원 대상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신원 비공개를 위해 설치된 가림막 뒤에서 직접 증언했습니다.

■ 피해자, ‘공판 기록 열람’ 제한 지적…“성범죄 제대로 판결받지 못해”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공판 기록 열람이 제한돼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성범죄가 뒤늦게 인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자신의 신원이 가해자에게 노출됐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자료를 1심이 끝난 뒤에 받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명백한 성범죄에 대한 허위 진술들이 가득한데 이것에 대해서 따질 수도 없었다”며

“2심이 시작하고 성범죄가 인정되고도,

3심에서는 양형부당을 신청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범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판결을 받지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 피해자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나”

가해자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고,

항소심 결심 직전 혐의가 ‘강1간 살인미수’로 바뀌면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20년이 인정된 것을 놓고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A 씨는 “1심 공판 내내 살인미수에 대해서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이 가해자의 반성이 인정되는지는 전혀 인정할 수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범죄와 아무 관련 없는 (가해자의) 반성, 인정, 가난한 불우 환경이 도대체 이 재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를 하겠다고 하는 거냐.사법부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마음을 잘 알지도 못하고 가해자의 마음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재판부가 독심 술사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알고

재판과 아무 관련도 없는 반성과 인정과 가난한 불우환경이 그 재판의 양형기준이 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재차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이건 2차 가해를 피해자에게 하는 거라고 분명히 느끼는바”라며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쳐 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1차 피해는 가해자에게 받지만 2차 피해는 국가에 받지 않도록 시정을 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 뭔 전과 18범이 반성을 한다고 감형을 해주냐.... ㅇㅇ

존나맞는말만함
2년 전
답글 | 신고
딸래미와 집사람도 똑같이 당하길 베스트 댓글
44 0
지붕위토끼
2년 전
답글 | 신고
이딴게 나라 ㅋㅋ 베스트 댓글
29 0
조선족
2년 전
답글 | 신고
팩트: 26년전 끔찍한 '조선족이 주도한 선상 한국인 집단살인'…"딱하다" 변호한게 문재인이었다...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베스트 댓글
8 0

댓글이 46 개 달렸습니다.

존나맞는말만함
2년 전
답글 | 신고
딸래미와 집사람도 똑같이 당하길 베스트 댓글
44 0

K녀들다내껌하자
2년 전
답글 | 신고
저런 쓰레기를 왜 살려두는 건지.....
3 0

지붕위토끼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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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딴게 나라 ㅋㅋ 베스트 댓글
29 0

씝선비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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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들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반성해야 할 일
0 2

삭제된 댓글입니다.
짱퀴박멸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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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프라우나같으면 가해자 ㅅㄲ 가족을 싹다 죽일거임.
가해자가 너무 편안히 죽어버리면 아쉽잖아?
1 0

콰광같인안살어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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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퀴박멸정신병자쉑..
1 1

똥독오른보성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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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퀴박멸그건 똑같은놈이고 가해자만 잔인하게 몇달동안 고문하다 죽이면 됨
0 0

상태불량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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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쓰레기는 20년후에 나와서 누굴죽이고 또 들어갈까
5 0

zerokiss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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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판사 **은 지가 뭔대 ㄹㅇㅋㅋ
3 0

나혼자싼다9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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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뒤돌려차기맞고 갈비대맞고 성폭행,협박까지당함?ㅅㅂ
ㅈ가튼년새끼들 인간세상 왕마음ㅋ. 막봐줌.ㅅㅂ
1 0

BIue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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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판결 보면 진짜 데스노트가 필요한거 같기도 해. 참 어처구니가 없는 판결이네.
1 0

쑤아리지렷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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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18범이 뭐? 반성?ㅋㅋㅋㅋㅋ
2 0

대충살아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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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판사좀 저리 때리고 죽이기도하고 해봐라 지들끼리도 저리 판결하는지
3 0

솜방망이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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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ㄷ
0 0

개돼지가
2년 전
답글 | 신고
등신같은 판새도 좀 영구퇴출시켜야되는데
6 0

Saintpaladin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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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들 제 정신 박힌 새끼들이 없는듯?
4 0

Sjen
2년 전
답글 | 신고
반성한다고 해놓고 항소하는 놈들이 있는데, 이제 항소는 바꿔야한다.
반성한다는 증거로 형량을 늘려달라는 항소만 가능하게 하고 면밀히 조사해서 진짜 반성인가 보고(피해자 집앞에서 한달간 무릎꿇기, 피해자 가족 신발 핥기 등등 암행순찰과 주변인 증언확보등으로 다각도로 진정성 분석) 인정할 만 하면 감형, 아니면 항소한대로 증형하게.
1 1

인생라이더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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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자와 마약사범들의 인권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 용감한 민주화당이 뒷배이다..
0 0

삭제된 댓글입니다.
조선족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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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멬ㅋ팩트: 26년전 끔찍한 '조선족이 주도한 선상 한국인 집단살인'…"딱하다" 변호한게 문재인이었다...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베스트 댓글
8 0

헐헐헐헐
2년 전
답글 | 신고
@오멬ㅋ넌 사법부 행정부 이런것도 모르지? 능지 수준 처참하다ㅋ 안쪽팔리냐? 검찰에서 35년 구형해도 저 판새새끼가 깍는걸 어쩌라고 저 판사 혹시 문재앙이 박아둔 그 판사 아니냐? ㅋ
1 0

⠀⠀⠀
2년 전
답글 | 신고
판사 = 실질적 공범
3 0

지옥에서돌아오다
2년 전
답글 | 신고
판사들이 ** 극혐임
특히 인권거리는 판사들 ㅈ같음
ai로 조져버려야해
4 0

꿀종
2년 전
답글 | 신고
너무 관종같더라
0 2

조선족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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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종ㄹㅇ 오히려 느금한테 일어났어야....
4 0

Ymca1
2년 전
답글 | 신고
@꿀종너만그렇게 생각한게 아니구나?
0 0

고소가능
2년 전
답글 | 신고
피해자가 용서안한다는데 판사가 용서 ㅋㅋㅋㅋㅋㅋㅋㅋ
3 0

Ymca1
2년 전
답글 | 신고
@고소가능판사가 언제 용서했다는거냐?
저런 감정에 호소하는건 잘된거고?
세월호랑 다른게 뭐임?ㅋㅋㅋㅋ
저렇게 공론화 하고 레카유튜버들 기레기들 어그로 끌어서 형량 더받아냰건데 그럼 사형이라도 때려야 맞는거냐?
법은 개나줘버리고?
0 5

고소가능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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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1지2랄 그만하고 좀 찾아보고 와라
양형 기준 법원이 지들끼리 인정해줘서 검찰 35년 구형에서 15년 깍아준걸 비판하는거구만
피해자랑 합의도 안됬는데 반성문으로 감형시켜준거랑
국감 내용은 하나도 모르고 감정에 호소 ㅇㅈㄹ
비판받는 내용은 ** 모르면서 제발 깨어있는척 ㄴㄴㄴ

4 0

Ymca1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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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능구형과 선고 차이는아냐? ㅋㅋㅋ
너같이 감정에 우선해서 생각하는 놈들때문에 나라가 이꼬라지인거야 임마. 반성문으로 감형시켜줫다는건 니 소설이지 팩트가 아니잖아?
0 1

고소가능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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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1풉ㅋㅋㅋ 구형과 선고의 차이가 왜나오냐 ㅋㅋ
국감 내용도 이해 못하고 선고와 구형의 차이 ㅇㅈ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발 기본적인 법리와 상식에 대해 공부좀 쳐하고 쳐나대라
국감 내용도 모르는새끼가 ㅋㅋㅋㅋ
너같은 새끼야말로 감정적으로 혼자 논리와 근거없이 개소리중인거다
0 0

Ymca1
2년 전
답글 | 신고
@고소가능너가 깎아줬다는 말을 썻기에 구형과 선고 차이를 물어본거야 무식한놈아. 전통시장에서 물건값 깎아준것처럼 깎는줄아냐?

구형은 검사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줄 것을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거고 통상 어떤 범죄가 법 조문에 징역5~10년벌금1,000만원ㅇㅣ다. 라고 한다면 높은 형량인 10년을 구형하고
판사가 양형사유가 있으면 감안하고 동종범죄 전력, 합의유무, 반성 유무 등등 확인하고 선고하는거란다.
내가 어느 부분에서 감정적이고 논리가 없다는건지?
0 0

고소가능
2년 전
답글 | 신고
@Ymca1멍청한 새끼랑 대화불가
그냥 그렇게 사회탓하면서 벌레같이 살아라
기본 법률과 상식조차 없는 새기야 ㅋㅋㅋ
보니까 국정감사도 안쳐보고 하는 개소리인지
아니면 보고도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못하는 지능인지 구분이 안간다..
그냥 그렇게 살어.. 멍청해서 이해시키는게 불가.
0 0

Ymca1
2년 전
답글 | 신고
@고소가능멍청한건 너지. 사회탓도 가만보면 너가 하고있고 난 사회탓 한적없고
0 0

Ymca1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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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능그래서 판사가 용서해준건 어떤걸 용서 해준거냐?
피해자야 당연히 가해자에대해 용서가 안되는거고
0 0

수빈
2년 전
답글 | 신고
용서한게
아니라 법이 그런데
뭐 그럼 사형이라도 때려야되나
2 2

릴루VS타이스케
2년 전
답글 | 신고
비추 1은 누구냐 ?
0 1

힐러만해
2년 전
답글 | 신고
저거는 무기징역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재판을 하면서도 점점 죄를 뉘우치는게 아니라
계속 협박을 한다하는걸 보니까...
그리고 1심 재판부는 ㅂㅅ짓 한거 맞냐..ㅎ 판사 옷 벗어야할 듯..
3 0

정리전문
2년 전
답글 | 신고
미국은 유가족이 용서해도 판사가 용서 안하던데
진짜 책상에서 만들어진판사 수준이 그렇지 뭐
진짜 판검사는 의무적으로 사회 생활 3년 하게 해야 한다
반년씩 나눠서 대표적인 취약계층이 하는 직업 3번 보편적인 알바 3번

0 0

몰아내자굥찰독재
2년 전
답글 | 신고
이래서 베충이들 박멸이 필요하단거임.
2 0

D-X
2년 전
답글 | 신고
@몰아내자굥찰독재쟤 찢재명 지지자라더라~ㅎㅎ
0 1

몰아내자굥찰독재
2년 전
답글 | 신고
@D-X베충이 어서오고
2 0

니악
2년 전
답글 | 신고
걍 전과10범 넘어가면 무조건 사형때려야됨 기회 몇번씩 더 줘도 뒤지기전까지 절대로 교화안된다
0 0

열차출발칙칙폭폭
2년 전
답글 | 신고
살인도 12년 안나오는 나란데 얼마나 더 형 때려야함?
0 0

대통령문재인
2년 전
답글 | 신고
윤석열 탄핵ㄱㄱㄱ
0 0

glgg
2년 전
답글 | 신고
근데20년이면 많이나왔는데 이제좀 입좀닫고있즈
0 2

에어컨을틀어라
2년 전
답글 | 신고
폭행 이상의 강력범죄 전과가 18범이면

사형 집행해도 국민들이 동의할듯...

이미 인간이 아닌건 확정이고 괜히 세금이나 축내고 다시 나와서 19범 될바엔

죽이는게 낫지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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