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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근황, 칼부림 흉기난동범 막았더니 오히려 피의자???? [9]

김찬미
Minerals : 4,844,942,210 / Level : 원수 원수
2023-08-10 09:10:43 (2년 전) / READ : 4757

    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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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령 킹드라
      2년 전
      답글 | 신고
      소극적 방어 = 그냥 찔려 뒤져라
      니가 액션씬 찍고 깝치는 꼴 우린 못 보겠다

      대충 이런 의미 베스트 댓글
      160
    • 소령 Jk.b
      2년 전
      답글 | 신고
      판사,검사새끼들이 묻지마 칼빵을 좀 쳐 맞아봐안
      되는데 베스트 댓글
      90
    • 댓글이 9 개 달렸습니다.
    • 중령 킹드라
      2년 전
      답글 | 신고
      소극적 방어 = 그냥 찔려 뒤져라
      니가 액션씬 찍고 깝치는 꼴 우린 못 보겠다

      대충 이런 의미 베스트 댓글
      160
    • 소령 Jk.b
      2년 전
      답글 | 신고
      판사,검사새끼들이 묻지마 칼빵을 좀 쳐 맞아봐안
      되는데 베스트 댓글
      90
    • 대령 강호의닭도리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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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려죽으면 살인죄 무기징역또는 20년이상
      근데 방어해서 막으면 살인미수는 형량이 낮음
      합의하면 집행유예도 나옴
      살인 예비죄랑 살인미수도 살인만큼 형량더높여야함
      00
    • 중령 그그그스스
      2년 전
      답글 | 신고
      소극적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이유가 국가지도층입장에선 그게 더 사회를 다스리기 쉬워서 그런거임

      개인의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순간 더 이상 국가가 개인에게 간섭할 권한이 약해짐

      그래서 개인주의를 지지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함
      00
    • 병장 와라라라라라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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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문재인 정부때부터 손보라고 국회에올라오고 그랬는데 민주당이 전부다 막았잔아 
      그러고서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말만하고 인권 어쩌고 하면서 아직도 저**인거고
      20
    • 소장 루몽다루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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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나 판사새끼들도 다른 법 적용해서 틀딱잡아쳐넣을수 있는데 복잡하니까 안그럼 ㅋㅋㅋㅋㅋㅋ
      걍 인공지능으로 빨리 대체해야함
      00
    • 소장 high드립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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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차 빵빵
      00
    • 중위 서터레스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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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엔 칼 든 강도 집에 침입해서 총으로 쏴 죽여도 정당방위였는데 나라꼴이 왜 이렇게 됬누 ㅋㅋ 
      00
    • 대령 인생라이더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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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여기는 범죄자만 우대 받는곳이야..  어딜 피해자 주제에  깜빵에나 가야지.. 피해자는...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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