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망함미국은 서부시대 역사적 배경과 총기 문화 때문에 그런거고 정당방위 인정도 무조건이 아니라 주마다 다름. 그리고 정당방위를 최소한으로 인정하는 이유가 바로 합법 살인의 예방임. 강도가 창문으로 들어오려는거 못들어오게 막다가 강도가 떨어져서 죽으면 정당방위지. 근데 들어온 강도를 몸싸움으로 제압한다음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면 그것도 정당방위 인정해줘야 되냐? 또, 사채업저가 채무자에게 물건 옮기면 빚을 탕감해준다고 꼬셔서 물건 들고 해당 구역 갔더니 안에 칼이 들었네? 그리고 거기에 준비된 조폭이 채무자 죽이고 정당방위 주장하면 법원에서 앞 상황을 모를 경우 정당방위로 무죄받아버린다. 이처럼 정당방위는 이용하기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인정하는거다. 그래도 정당방위 인정만 안해줄 뿐이지 사람 죽여도 집행유예 주는게 우리나라 법원이고 빨래건조대 사건도 법원에서 정상참작 안해줬으면 어떻게 사람 패죽였는데 집행유예가 나오냐?

@날조전문가사실 법리적으로 이게 맞음 ㅇㅇ 침해의 현재성이 없잖아

@날조전문가이게 논리적으론 맞긴하지

도망가거나 흉기 사용 못하게 제압할수도 잇엇는데 같이 때리는건 걍 쌍방이지 뭐

@날조전문가
막으면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플래프사꼬라지 봐라ㅋㅋ 딱 아프리카 여캠 육수새키다운 발상ㅋㅋㅋㅋ 베스트 댓글

@2진짜네

@플래얘네랑 말 섞지마라
제목만 보고 풀발해서 댓글다는 50~60 네이버 틀딱들하고 다를바가 없는 지능 수준임

충분히 제압 가능한데 사람 개패버리면 과잉방위지 ㅋㅋ 과잉방위가 뭔지 위법성 조각사유가 뭔지
그런것도 모르는 애들이 90% 이상일거임

@네없가이어흉기를 들고 내가 찔린 순간 죽여도 무죄지 
개소리를하고있네
네네 찔려서 뒤지세요 그냥 

@정리전문멍청한놈아 찔렸는데 제압+제압하고도 더 패버릴 정도면
그게 온전히 찔린거겠냐?

그리고 흉기라고 하는게 정확히 칼인지 도끼인지 맥주병인지 십자드라이버인지 기사에 나와있음?
확정 지을 수 있음?

너는 장난감칼인데 약간 날카롭게 만든거에 찔리고 바로 상대방 살해하고
법원에서 느그 부모랑 절규했지만 안 통해서 실형 15년 나오길 바란다 ㅋㅋ

@네없가이어논점 흐리고있네
버러지가
흉기라고 쓰여있는데
장난감 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심 개 ㅈ 같은 가정만 하루종일 하고있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리전문ㅗ

@glgg이도류일 수도 있잖아

@준드라곤이미 흉기 놓치고 쓰러진 순간 케이오인데 수차례 싸커킥 갈기고 심지어 싸거킥으로 머리를 찬거는 과잉방위 맞음.

@glgg그게 뭐어때서?

@glgg다른 흉기가 더 있는지 어케 앎?
투시 능력자임?
기절이나 쓰러진 척 하는 건지 어케 앎??
의사임?
일단 날 찌른 놈인데
살기 위해서 모든 가능성을 염두 해야하고 상대 해야 정상 아님?
** 현실에서는 한대 찔리면 바로 기절 하거나 뒤질 놈들이
입만 살아가지고 이성적인 척 하고 있네 

@정리전문정신과 가라

@glgg정신과는 니가 가야지 
냉정 한 척
난 뭔가 남들과 다른 척
남과 다르게 깨닫아 도덕적으로 우월 한 척
지가 ** 대단해서 혼자 한 발자국 물러서서 볼 수 있는 척
남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고지능을 가진 해탈한 고결한자인 척
개역겹네 ㅅㅂ

지가 ㅈ **인지 모르고 그저 남이랑 다른 척 하면서
그게 특별하다 착각 자위 조오올라하는 **새끼

@lndigo딱 저항 불가능할정도만 팼으면 과잉방어 안떴을거임

@일하자일저런 긴박하고 기타 불안스런 상황에 피해자가 아 ** 못일어날만큼 팼네 하고 멈추겠냐 시발 ㅋㅋㅋㅋㅋㅋㅋ 정당방위 인정요건을 넓히는게 맞지 법조인도아닌새끼들이 고고한척 법조문 엄격하게 해석하려하는거 왤케 **같냐 ㅋㅋ

@lndigo제압도 하면 안되고 버텨야한다던데

@디임은아이사아니 니네 글 안 읽냐? "칼에 질렀으면서도 김씨는 A씨를 넉넉히 제압할 수 있었다"
글 안 읽고 댓글 쳐 달래 자꾸?

@복숭아향기매니아넉넉하게 제압을 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사새끼가 뭘보고 판다하노? 판사 개간년들은 싸이코매트리라도 있나봄? ㅋㅋ

@검사커플시바련아판사가 니어매 니어비 니새끼 합친거보다 똑똑할 듯...
제발 좀 현실을 직시해라

방구석에서 키보드 놀림 공짜로 하니까 판사가 개 ㅈ으로 보이지 그냥 아주?

@네없가이어논리로 개털리고 바로 패드립 박는 니 수준이 ㅈ 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판사? 어차피 학원에서 만들어지는 **들 아님?
사회경험 1도 없는 책상에서 암기만 ** 한 새끼들 
판사 되려고 노력한거? 똑똑한 거 그건 ㅇㅈ
근데 지식이랑 지혜랑 구분 못하는 니 능지는 그냥 ㅄ 맞음 

@정리전문근데 그거 넌 평생해도 못함 ㅋ
그리고 요새는 로스쿨이긴 한데 옛날 판사들 서연고 법대에
고시 출신인데

그게 무슨 암기로만 되는 줄 아냐? 문제 풀어보긴 함? ㅋㅋ
진짜 답이없다 너는

@네없가이어???????????????????????
문과인데 암기지 그럼 정신병있냐 **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 이런 새끼가 법대를 수학 풀어서 가는 줄 아나보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뭔 문제를 풀어 외워서 쓰는거지 **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리전문대학교는 졸업했냐? 고졸 같은데...

@네없가이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학 잘 가면 판사 되는 줄 아는 거야 설마?

@복숭아향기매니아판사가 너보다 못배운 버러지가 아니다

@복숭아향기매니아과잉방위 개념도 없는 ㅈ버러지들하고 대화를 시도한게 잘못이지
ㅇㅋ 니 말이 다 맞으니까 과잉방위 하고 감옥가길 기원!! 니 말이 맞으니까!!! 판사는 쓰레기니까!!!!!

니 말 다맞는 기준하에 과잉방위 되서 너가 감옥가는게 맞는거잖아? ㅎㅎ?

@네없가이어뇌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모두가 과잉방위라 생각하지 않는다는데
그 개념을 모른다 ㅇㅈㄹ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감옥가길 기원?
넌 칼 맞아 부모 형제 가족 친지 다 죽고 너도 뒤지길 기원 

@디임은아이사ㅇㅇ 어떤 의인이 판사 좀 칼로 찔러 죽여 줬으면 좋겠음
그러면 앞으로 판결이 바뀌겠지
그 의인은 잠시 살인마로 욕먹을지 몰라도 역사의 위인으로 길이 남을거임

@디임은아이사친일파냐
웬 일본

@테스터아니 니네 글 안 읽냐? "칼에 질렀으면서도 김씨는 A씨를 넉넉히 제압할 수 있었다"
글 안 읽고 댓글 쳐 달래 자꾸?

@테스터그다음에 조지는건 법원에서 판결때리고 하는거라고 뇌없는색기야 꼬우면 현장에서 바로조져주는 중국가서 살어 ㅇㅇ

@삼다수군통제사미국가야지 뭔 중국이냐?
ㅄ이 저런거 조올라 빡썐 미국은 이야기 못하겠지?
주장에 근거라고는 없는 새끼

@정리전문이병ㅅ련은 핀트를 못 잡네 미국이냐 우리나라가 중요한게 아니라 체포과정에서 상대가 위협적으로 나오면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총갈긴다고ㅋㅋㅋㅋㅋ 내가 중국이라 말한건 거기는 너 같은 새기들이 많아서 경찰들이 범인 후두려 패니까 중국이라 말한거고

진지하게 성인의 지능맞냐? 이걸 말로 해줘야 알아들음?

@삼다수군통제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핀트 ㅇㅈㄹ 
다들 미국 이야기하는데 혼자 중국 가져와서
판결 이야기하는데 뚝배기 깨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경찰이 깸?
공안이 뚝배기 깨는거랑
피해자가 자기방위를 위해서 뚝배기 깨는거랑 어케 같냐?
핀트를 떠나서 넌 그냥 ** 
척질 하려고 논점과 관련이 1도 없는 개소리 하고 있는 거잖아 ㅄ아
그냥 잘못을 했으면 인정을 해 
인정하면 지는 줄 아는 용찬우 같은 새끼누 

@내청코아니 니네 글 안 읽냐? "칼에 질렀으면서도 김씨는 A씨를 넉넉히 제압할 수 있었다"
글 안 읽고 댓글 쳐 달래 자꾸?

@네없가이어그걸 뭐 어떤 기준 근거로 판단하냐고
버러지야 

@로카로카로카Ai가 판결했으면 형면제 안뜨고 실형임ㅋ

@파라다이스아니 니네 글 안 읽냐? "칼에 질렀으면서도 김씨는 A씨를 넉넉히 제압할 수 있었다"
글 안 읽고 댓글 쳐 달래 자꾸?

@네없가이어복붙하지말고 저능아 새끼야 그게 무슨의미인데 그냥 칼들고 설쳤으면 줘패야지 넉넉하게 제압할수있으면 제압하면 안돼?

@파라다이스그렇게 줘패고싶으면 중국같은데 가서 살어 현장에서 패죽이니까 한국에서는 안되는거니까 괜히 징역살지말고 친구야

@삼다수군통제사너같은새끼들이 모여서 나라가 이꼴이 된거임 범죄자한테 손도 못대고 존댓말로 칼버리세요 ㅇㅈㄹ

@파라다이스아니 중국이민가서 대가리 부수라니깐??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살께... 너같은 애만없어도 대한민국 한 단계 도약할듯...

@삼다수군통제사미국에는 입꾹닫 하죠? 

@삼다수군통제사또 중국 ㅇㅈㄹ 미국 아니 당장 옆나라 일본에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있는데
예시 계속 중국으로 들고 있네
진짜 수준 답이 없다 

@정리전문다른데는 대가리 못깨니까 그러는거지 멍청한련아 ㅋㅋㅋ

@삼다수군통제사와 진짜 이건 그냥 뭔가 남이랑 다른 척 질 하려고 사나보네 
이성적인 척
현명한 척
난 뭔가 남들과 다른 척
남과 다르게 깨닫아 도덕적으로 우월 한 척
지가 ** 대단해서 혼자 한 발자국 물러서서 볼 수 있는 척
남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고지능을 가진 해탈한 고결한자 인 척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딴 능지로
피해자랑 공안이랑 동급 취급하는 버러지 수준 ㅋㅋㅋㅋㅋㅋㅋㅋ
멍청한 건 너지 **아
피해자가 자기 방위 하는 거랑 
경찰이 가해자 잡는 거랑 같냐? 
도대체 미개한 중국 공안 이야기가 왜 이 피해자 자기 방위 이야기에 들어 오는데 ㅄ앜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누가봐도 정당방위 예시는 미국이 들어와야 정상이지
지 ㅄ 같은 논리에 대한 부실한 근거를 짱꼴라를 들고오는
절대 척질 들키고 싶지 않은
용찬우 같은 ㅂㄹㅈ ㅅㄲ 수준

@삼다수군통제사ㅋㅋㅋㅋㅋㅋㅋ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살께 ㅇㅈㄹ 대한민국 한단계 도약 ㅇㅈㄹ 나이** 틀딱같은소리하는게 딱 40대네 **련아 나이** 좀 틀딱소리하지말고 어른소리를 해라 좀

@네없가이어애새끼는 논리가 없음
** 똑똑 한 척은 다 하면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 해야하는 기본 원칙은 개나 줌

@네없가이어뭐라는거야 저능아새끼야 칼들고 다가온순간 쳐 죽여도 무죄여야지

이 문맹새끼는 잘못 알아듣고 지`랄하는거냐 아니면 진짜 장애인 행세 하는거냐

@로카로카로카장애인 똥퀴들 또 시작이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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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방게에 하루 글30개씩 싸지르는 앰생 ㅎㅇ

@피파대n장봉준**는 누가 누구보고 저능아라는거임??

@삼다수군통제사느그어매 칼로 ㅆㅊ나야 정신 차리제?ㅋㅋㅋ 칼든 또라이상대로 무슨 이성을 찾노

@피파대n장봉준ㄹㅇ 
이성적인 척
현명한 척
난 뭔가 남들과 다른 척
남과 다르게 깨닫아 도덕적으로 우월 한 척
지가 ** 대단해서 혼자 한 발자국 물러서서 볼 수 있는 척
남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고지능을 가진 해탈한 고결한자 인 척

척질 오지게 함 **들이 

@로카로카로카전적으로 동의ㅋ.. 이성없이 감정에 호소하는 댓글뿐

@Objectivist니들이 제일 감정적인 거 같은데?
왜 가해자에 감정 이입 오지게하냐?
대부분 이성적으로 내가 살아 남기 위한 최선을 찾고 있는데
지들 혼자 감정적으로 폭력은 나빠 ㅇㅈㄹ 처 하고 있네 

@정리전문형법은 수백년간 발전한 학문이야 기본적으로 법익침해의 현재성이 결여됐는데 저기서 정당방위 인정한다? 수백년간 쌓아온 정당방위의 대원칙을 부정하는건데 저 판사가 신도 아니고 뭘바라는거냐?ㅋㅋ 형면제 해서 도의적 법감정도 지켰구만

@Objectivist법익침해의 현재성이 결여됐는데 저기서 정당방위 인정
ㄴ ㅋㅋㅋㅋㅋㅋㅋ 용어쓰면 멋있어 보이는 줄아나본다
애초에 우리 법은 내가 뒤질지도 몰라서 살기 위해 한 대부분의 행동을 무죄로 취급함
그걸 긴급피난이라고 하는데
일단 찔린 이상 상충하는 법 상태라서 판사새끼가 지 ㅈ 대로 판결 한게 맞음

수백년간 쌓아온 정당방위의 대원칙을 부정
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 모르는 애들이 아는 척 하는거 역겹다니까
수백년??????? ㅇㅈㄹ 정당방위라는 개념 자체가 나온지 100년 좀 넘었고 우리나라는 이제 60년 좀 넘었는데?
유구한 역사가 있다는 것처럼 아는 척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치가 도입 되기 전에는 신분의 따라 달랐지만
보통 이안환안 이아환아 였어 ㅄ아 
그게 무서워서 법이 나온 거고 
** ㅈ도 모르면서 ** 터는 거봐

무슨 ** 공부 ** 오지게 한 척 ㄹㅇ개 역겹네

이성적인 척
현명한 척
난 뭔가 남들과 다른 척
남과 다르게 깨닫아 도덕적으로 우월 한 척
지가 ** 대단해서 혼자 한 발자국 물러서서 볼 수 있는 척
남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고지능을 가진 해탈한 고결한자 인 척

숨쉬는 것도 척으로 해서 뒤지지 왜 숨은 진짜로 쉬냐? 

@정리전문네이버에 정당방위 요건이라고 검색만 해도 나오는 걸 알려줘도 개발작을 하네.
긴급피난은 정당방위보다 엄격하고 정대정의 관계에서 적용하는 개념이야. 상충은 뭔 개소린지도 모르겠네 21세기에 함무라비법전 펴고 판결할까?
그리고 정당방위는 수백년된 이론이 맞아. 세세하게 말해줘봤자 발작할거 뻔하니 설명은 생략할게 ^^

@Objectivist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논리 안되니
설명은 생략할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네비버에 정당방위 요건 검색ㅋㅋㅋㅋㅋㅋ
그게 ㅈ 같다고 다들 말하는데
또또 척 질하려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수벡년된 이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걍 어케든 있어 보이려고 긁고 긁어서 정대정 관계 적용하는 개념 ㅇㅈㄹ 
도대체 피해자가 칼에 찔렸는데
그 누구도 못하는 냉정한 판단을
뭔 너 따위가 주장하냐?
너무 심했네 이러고 있냐고 **아 

@정리전문전형적인 조센징 특징 다나오네 ㅋㅋ 못배웠음 목쳐들지좀 말아라 **아 사실을 부정하는 세끼가 논리를 말하네 ㅋㅋ

@keeing이미 쓰러졌는데 머리를 싸커킥 안보임?

@glgg그게 눈 감고 대기타는건지
진짜 기절한건지
뒤진건지
어떻게 판단해야하는데? 

@정리전문이미 머리등등 줘패서 쓰러졌다고 나와있잖냐 정박아새끼야.
그리고 병시나 경찰에 신고하고 포박해야지 말도 ㅅㅂ 잼민이마냥 말하네
머리 싸커킥은 살인미수야 븅시나

@glgg그니까 그게 기절한건지 대기타는건지 그 상황에서 피해자가 무슨 수로 아냐고
칼에 찔렸는데 이 **아
그리고 ** 생각을 해봐 
법은 누구에가네 평등해야되는데
누구는 보기에 약해 보이니까 무죄고'
누구는 보기에 강해 보니이니까 유죄임?
충분히 제압할수 있었다를 ㅅㅂ 다른 흉기를 숨기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어떤 기준을 두고 판단하냐고 
생각을 해
칼에 찔리면 뒤지는 너임 
왜 누구 찌르려고?
그래서 가해자에 이입하냐?

@keeingufc에서도 상대 의식 있는데 레프리 스탑 왜 하는데? 진짜 이런 애들보면 그냥 말 섞기가 싫어짐

@네없가이어전쟁이랑 전쟁 게임이랑 구분 못하는 수준 

@keeing정당방위의 범위가 좀 넓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과잉방어도 맞다고 본다.
이미 흉기에 찔린 상태에서 무력화를 시켜야하는건 맞지만 이미 처맞고 쓰러진놈 무력화하는 방법은
어디 한 곳 으스러질때까지 줘패는것만 있는게 아니야

@sml그럼 당장 뭔 방법이 있는데?
저 눈 감고 처 누운게
진짜 기절한건지
아니면 숨기고 있는 다른 흉기로 날 조질 준비하는 건지 
우째 판단함?
왜 미국 경찰이 바지 올리려고 손 안 보이는 사람 쏴서 죽였는데 무죄떴는데
생각이란 걸 하자
뭐 또 ** 총이랑 칼이랑 같냐 하는데
식칼은 식칼이라고 똑같은건데
엄마가 든거랑 강도가 든거랑 다른 것 처럼
일단 날 찌른 새끼면 그 새끼 손에 쥔게 장난감 칼이라도 살기 위해 최선의 방어인 공격을 하는건 매우 지극히 정상 

@수유리포풍간지니가 감정 컨트롤 못하는 수준 낮은 인간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착각하지마라

@네없가이어칼에 찔렸는데
감정 컨트롤 가능하다는 개소리는 처음 들어보네
이런 **들이 칼든 여자 정도는 제압 가능하다 
하는 물소새끼겠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리전문니가 저 사람 칼에 얼마나 찔렸는지
저 두 사람 체격차이가 얼마인지
일정수준 제압하고 나서도 얼마나 더 때렸는지
눈으로 확인했음?

그거 아니고선 저 판사가 판결한거에 따라야지 그게 합리적이고 가장 진실에 근접할 확률이 높은거 아님?
그리고 그게 법치국가의 한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태도 아닌가?

넌 뭔 근거로 뭐 이리 당당하고 물소는 왜 튀어나오지 대체? 뇌가 어떻게 된거 아님??

@네없가이어일정 수준????
그걸 ** 어케 정해?
'니가 저 사람 칼에 얼마나 찔렸는지
저 두 사람 체격차이가 얼마인지
일정수준 제압하고 나서도 얼마나 더 때렸는지
눈으로 확인했음?'
?????????
그럼 ** 넌 나 찌른 가해자를 쓰러트렸는데
그 새끼가 흉기를 더 숨기고 있는지
지금 눈 감고 있는게 기절 한 척인지 아닌지
그걸 어케 아는데?

개 **같은 니 논리로 
니 주장 반박 가능한데?

아니 ** 내 목숨이 달렸는데 가장 최악의 사태를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전쟁 안 나니까 군비 축소하자는 소리랑 뭐가 달라 이 빠가사리야

니 뇌는 아예 생각이란 걸 못 하는 거 겉은데?
실제로 찔리면 말도 못하고 뒤질 **이
냉정한 척
합리적인 판단 할 줄 아는 척
난 뭔가 남들과 다른 척
남과 다르게 깨닫아 도덕적으로 우월 한 척
지가 ** 대단해서 혼자 한 발자국 물러서서 볼 수 있는 척
남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고지능을 가진 해탈한, 고결자인 척
ㅅㅂ 지가 ㅈ **인지 모르고 그저 남이랑 다른 척 하면서
그게 특별하다 착각 자위 조오올라하고 있네 ㄷㄷ 

@정리전문미안한데 그냥 기분 안 좋아서
댓글 안 읽었다
3줄 요약해라

쓰레기 글에 시간 10초 이상 쓰기 싫은거 이해 좀 바란다 ㅎ

@네없가이어그냥 이해 할 능지가 안 되나 보네 

@정리전문니딴 똥글에 시간 쓰는게 낭비임
방금도 니가 댓글 한 3개 남긴거 같은데 하나도 안 읽었음 ㅋㅋ

3줄요약할 머리가 안되나봐? ㅋ

@네없가이어용찬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수유리포풍간지충분히 제압을 했고, 도망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폭력을 행사한 점이 큰거 같음.

그 부분에서 정당방위 범주를 넘어섰다고 판사는 판단했을듯.

@반반이그니까 그걸 판사가 어케 아냐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ㅅㅂ 쓰러진 척인지 흉기를 숨기고 있는지
그걸 판사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냐고
피해자가 찔렸는데

@정리전문기사에도 나와있는데 가해자가 쓰러졌고 흉기도 놓친상태에서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됐자나

판사가 직접 그 상황을 보고 판결하는건 아니지. 그 상황이 어땠냐 진술에 근거해서 판결내리는거지.

@반반이그니까 
쓰러진게 진짜인지
숨겨진 흉기가 없는지
그걸 판사가 우째 알고
과잉 방어라 하냐고?

우리 법은 긴급피난이라고
긴급한 상황,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
그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한 행동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도 무죄 라고 하거든?

그냥 타인도 아니고 나를 찌른 가해자 새끼의 권리를 왜 ** 내가 걱정해야 함? 

@정리전문판사가 어떻게 아냐니... 경찰이 조사하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 작성해서 판사한테 가는건데.

판사는 그걸보고 판단하는거고. 그걸 판사가 어떻게 아냐고 하다니...

그리고 너가 말하는 긴급피난도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무죄로 되는거지

긴급피난도 상대방한테 가해를 가해서 피해를 입혔다면 상당히 입증하기 어려운건 마찬가지임.

@반반이ㅅㅂ 앉아서
칼에 찔린 피해자한테
충분히 제압 할 수 있었네
너 유죄
ㅇㅈㄹ 하는 걸 보고 비판도 못하면 ㅅㅂ 저 위엣놈이 말하는 짱꼴라지 뭐  

@이걸이겨무식한 니가 문제.

@반반이멍청한 인간들한테 알려줄 필요없음 ㅎ 위에 댓글 봐봐
어차피 말해도 못 알아 쳐먹음

@반반이정당방위가 보복성 폭력 살인이 난무하는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ㅅㅂㅋㅋㅋㅋㅋ 사형 제도 삭제하면 살인범이 줄어든다는 소리를 하네
정당방위 범위를 늘리면 늘릴수록
아 내가 잘못 하면 뒤질 수 있겠구나 하면서 자칭 분조장들이 사라지고
내가 시비 털다가 개 처맞으면 깽값도 못물고
잘못하다 뒤져도 잰 아무 책임도 지지 않겠구나 하고 얌전해지지
그리고 정당방위 범위 넓어지면 괜히 껴들었다 ㅈ댈까바 그냥 지나치던 사람도 줄꺼고
더 사회 안전망이 강해지지 무슨 ㅅㅂ
' 보복성 폭력,살인이 난무해지기때문에 부작용이 더 클꺼임'
ㅇㅈㄹ임
** ㅈ 같은 것들이 가해자 편은 ** 들어요
페미마냥 없는 죄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확실한 범죄 행위의 대비하는건데 
그냥 언젠가 맘에 안드는 새끼 죽이고싶은 예비 가해자 새끼들인가
무고죄 삭제 찬성하는 **마냥 에혀 

@정리전문너 논리면 무단횡단 하는 사람 고의로 차로 치고 가도 무죄로 줘야한다는 말밖에 안됨.

누가 무단횡단하래? 이런말할거면 더이상 할 말 없다.

 정당방어를 어느정도까지 인정해줄것인가의 의견차이는 있을 순 있지. 

너가 저 사건 어느부분에서 불온당하다고 생각하는지는 알겠지만,

너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면 아예 이해 못할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함. 

@반반이특정 누군가를 대상으로 하는 고의적 가해 범죄와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 될 지도 모르는 경범죄랑 비교 하는 능지
가해랑 피해 구분 못 하는 저 지능이랑 더 이상 할 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