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유승준이 입국 금지 댄 법 조항이 이거임
유승준이 병역 기피자는 맞는데 어딜바서 유승준이 대한민국 이익 해치고 공공의 안전 해치는 사람인거임??
일례로 유승준이랑 똑같이 저 법조항으로 금지 댄 사람 딱 한명 있는데
고 젠카라고
일본에서 혐한 행동 오지게 하고 혐한 강의하고 그런 사람임
이 경우엔 충분히 저 법조항 적용 대지
근데 유승준이??
우승준 옹호하는건 이닌데 솔직히 20년동안 입국금지는 개 오바임
ㅅㅂ 부자 금수저들 뒷돈 매기면서 병역비리 저지르는게 만연한 대한민국에서 이게 맞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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