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앙 집권 기간 , 마약밀수 1741% , 마약사범 595% 증가
2018년 박상기 검찰 조직을 줄이면서 마약 담당 부서가 통폐합
2021년 추미애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부터는 검찰은 마약 밀수, 그 중에서도 500만 원 이상만 수사
2021년 추미애 대검찰청 마약범죄 모니터링 시스템도 예산삭감/가동중단
2022년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마약 수사권을 박탈
2022년 법무부가 ‘마약 수사 예산 43억원’을 포함 계획안내니까 민주당은 “전액 삭감”을 요구
2022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형사부 등 수사 지원’과 ‘마약 수사’ 사업은 (예산) 전액 감액해야 한다” 주장
2022년 민주당 마약수사 389억원 포함 2200억여 원의 법무부 예산 삭감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