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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억 세 모녀 전세사기' 엄마 징역 10년….선고 직후 실신 [38]

Minerals : 3,112,522,693 / Level : 원수 원수
2023-07-12 23:20:53 (2년 전) / READ : 1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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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씨는 선고된 건 외에도 두 딸과 함께 추가 기소돼 다른 재판도 받고 있는게, 

    모두 합치면 피해 세입자는 355명, 

    피해 액수는 755억 원에 달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절대로 경제사범은 안 없어질듯 ㅇㅇ


    저렇게 대놓고 한탕해 먹을 작정으로 한탕 크게 해먹었는데,

    징역은 꼴랑 10년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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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이 38 개 달렸습니다.
    • 수백명 가정 파탄냈는데 10년 ? ㅋㅋㅋㅋㅋ 판사 ㅅㅂ 베스트 댓글
    • 2년 전
      @릴루VS타이스케저 건으로 가능한게 최대가 10년임 형량 최대로 때린거임. 판사는 법을 만드는 사람이아님.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을 욕해야지
    • @초혼맞지 최대형량이 10년인데 5년 이래때렸으면 판사를 욕할만 한데 판사가 뭐어쩜 법이 그런데 ㅋㅋㅋ 나름 최고형때렸네
    • 2년 전
      @그런사람에게ㅇㅇ 언론에서도 그래서 중형이라고 보도한거임. 최고형 때렸기 때문에. 법이 **맞은거지 이번에 판결한 판사는 전혀 잘못한게 없어보임
    • 2년 전
      755억에 10년?
      근데 실신했다고? 
    • @다애공2~4년정도 예상했겠지
      출소하면 거의 칠순 직전임
    • 20년이상 때려야지 70이면 나와서도 한창이네 ㅅㅂ 베스트 댓글
    • 최소 수십 가정 이상의 인생들이 파탄났었을건데 고작 10년......ㅋ 판새새끠들의 돈을 사기쳐먹었어도 저 형량 나왔을까?ㅋㅋ
    • 캬 징역10년 이러니 사기가 난무하지 ㅋㅋ 베스트 댓글
    • 10년이면 할만하네 ㅋ
    • 800억ㄷ ㄷ
    • 2년 전
      어우ㄷㄷ
    • 2년 전
      100년 해도 연봉 7억인데 10년 ㅋㅋ 이 나라는 국가가 범죄 장려하는 수준
    • @Lazy Lion넌 10년살라고하면 함?
    • 2년 전
      @자본주의세상난 안하지 이미 충분히 돈 있으니까 ㅋㅋ 너같이 잃을거없는 앰생들 얘기임
    • ㅋㅋ남에돈 뽈가묵고 돈펑펑쓰고쳐살다가
      10년 갇혀있을생각하니 억울했나보네 개십련ㅋㅋㅋ
    • 저 큰돈 해먹을동안 못잡았다는게 현실이다
    • 근데 저 사기친 돈은 다 몰수아님?
    • @열차출발칙칙폭폭추징인데 전액 회수하기도 힘들고 더군다나 피해자한테 가는게 아니라 국고로 환수됨..
    • @미친눈빛뭘 국고 환수에요 ㅋㅋㅋㅋ 피해자 환부 됩니다. 저거 환부 선고 까지 같이 받은 건이에요.
      딸들한테도 추징들어가면 100%까진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받을 수 있습니다.
    • 2년 전
      @미친눈빛ㅡㅡ 뭔 국고환수야 환부까지 내려온 사건인데 알고떠들자
    • 2년 전
      와 고작 10년? 진짜 시발이네 나도 사기쳐서 번돈 숨겨놓고 10년 깜빵 다녀올까 그래도 개십이득이노
    • 755억 저거 자기가 다 가지는거 아님 ??
      사기죄는 돈 다시 안돌려줘도 되지않음?
    • 겨우 10년 처받고 졸도하고 자빠졌네 **련이
    • 근데 저런경우는 보통 진짜 사기꾼들은 안잡히고 약간 억울한 바지사장들이 덤팅이 씌우는경우도 있을거임 
    • 10년동안 전세사기를 못치니까 졸도해버렸노
    • 우리나라 법이문제다  사기꾼이  잘사는세상
    • 조선 경제사범 처벌형량 좀 늘려라. 
    • 요즘 사회 돌아가는 거 보니 킬러들이 다시 생길 것 같다. 이 나라의 법이 국민들의 분노를 해소해주지 못 하고 있어.
    • 2년 전
      솔직히 빌라는 개별성이 크고 거래도 활발하지 않아 주변시세 가늠하는데에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지만, 최소한 몇천만원 몇억을 보증금으로 태우는 임차인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최액의 경우 경매까지 갔을때 내 보증금이 회수되는지 확인은 해봐야하는거 아님? 사기꾼은 당연히 사기쳤으니 잘못하고 법으로 엄중히 다스려야하나, 임차인도 너무 경계심 없이 보증금 내준것도 본인 과실이 있다고 볼수있음
    • 2년 전
      개판사 추가요
    • 2년 전
      우리법연구회 ㅅㅂ
    • 77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ㅏㅓㅏㅏㅏㅏㅏㅏ억
    • 불법하기 좋은나라 개** 몇백억 사기쳤는데 고작 10년?
    • 350명 780억사기.
      누가봐도 사형시켜야 되는 인간쓰레기입니다만?
    • 1년당 80억..ㅋㅋㅋ 사기범죄는 천만원당 1년씩 때려야함 1억에 10년 10억에 100년
    • 2년 전
      **들 어차피 형량 다 예상하고 범죄저지르는거임
    • 저거 피해자 다수고 780억이니까 10년받은거지 몇억정도는 사기중에선 푼돈임ㅋㅋㅋㅋ실형받아봤자 몇달? 그러니 몇백몇천은 사기행위로 인정도 거의 못받음. 그만큼 사기에 관대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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