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태식올라가면 올라가지 싸지지는 않지 베스트 댓글

@80kg그런데 빛석열 이ㅈㄹ ㅉㅉ
공공재를 왜 국가가 민영화 시켜

@남조선사회주의기사나 제대로 찾아보고 말하세요.... 진짜 욕을 할거면 최소한 뭔 내용인지는 파악하고 해야지
아니면 그냥 선동할려고 그러는거임??

@80kg윤석렬이 정치 못하는게 선동?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남조선사회주의그런 얘기를 꺼낸적이 없는데 혼자 왜 그러세요...
개인적으로 정치나 업무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최소한의 논리는 갖고 욕을 해야죠 그럼 수고하십쇼

@80kg

@남조선사회주의발전사민영화해서 적자  개큰데ㅋㅋㅋㅋ 이제 송전도 민영화하면 ㅈ됬네

@5태식민영화 자체가 운영의 효율을 위한거임
은행 직원이랑 동사무소 직원을 비교해보면 어디가 더 빡시게 일하는지 딱 보이잖아? 
한전이 국가기업일땐 직원들이 철밥통이라 공무원 마인드로 일하니 효율이 겁내 떨어짐 구조조정도 어렵고
그런데 민영화 해버리면 지들이 알아서 정리할거 다 정리하니 원가 절감 효과는 훨씬 클수 밖에 없음
물론 국가기업일땐 전기요금 비싸면 정부가 욕을 처먹으니 세금 처발라서 가격 안정을 시킴
민영화하면 원가는 절감하되 요금도 오를 가능성이 있지 사장은 여론 따위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이건 어디가 낫다고 딱히 말하긴 어렵고 그때그때 상황 봐서 판단할 일임
따라서 무조건 민영화라고 반대할 것도 아니고, 맹신할 것도 아님

@하트브레이커그 프로젝트 훌륭히 마치고 간 건 느그 간첩 씹재앙새끼고ㅋㅋㅋㅋ

@인생을축구같이ㄹㅇ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인생을축구같이서해안일대 문재인씨.발년이 억지로 깔아놓은 태양광에 과잉생산된전력때문에 정전위험도있어서 그거 끌어올 송전망 민간자본사업으로 진행한다는걸 무슨 한전 민영화로 이해하노 니새끼처럼 민주당한테 세뇌당해서 무작정 민영화라는 단어만보고 발작하는게 간첩이지

@싸이렌이울린다간첩 한번밖에 안썼는데 뭔 말끝마다 간첩임? 틀딱새기 노안왔노

@쿠레나잇공공재의 개념은 아냐? 자유경쟁해샀노 ㅋㅋ

@쿠레나잇거기서 살아남는 최후의 기업은 독점 시작임

@쿠레나잇민영화가 되면 기업입장에서 영리추구가 우선인데 가격이 내려가겠냐? 기업끼리 담합해서 가격 올리는겠다는 생각은 안함?
미국 텍사스주 전기요금 폭탄 검색해봐라ㅋㅋ
전기말고도 의료 민영화 사례만 봐도 답 나오는데ㅋㅋ
작성자 개 병@신 저능아인듯 ㅋㅋ

@지방시민영화가 되면 지금처럼 몇십조원씩 세금 퍼붓는 건 안 해도 됨
당연히 긍정적 효과도 있지

@인생을축구같이민영화라고 무조건 반대만 할건 아님. 꼼꼼이 따져봐야지
얘는 뭐 민영화가 절대악인줄 아나 ㅋㅋㅋㅋ

@문재앙 삼족멸망한전 민영화 얘기 나오는데 찬양하는게 기가차니까 그렇지 
무슨 절대악 이러고있노

@쿠레나잇
돌려까기 하는거구만 ㅋㅋ 누굴 바보로 아나 ㅋㅋ 

@쿠레나잇
그래 니 말이 다 맞다 ^^

검수완박이 이재명 방탄이 아니라고 말하는 모 국회의원이랑 똑같네 ㅋㅋㅋㅋ

@쿠레나잇장점만 있단다ㅋㅋ 니는왜단점밖에없노

@아린。전기는 민영화 못해요 **야ㅋㅋ 국가안보급시설인데

@아린。일본 민영화 했다 결과나 쳐 보고 말해라 저능아야

@아린。미국이나 영국 민영화해서 ㅈ되지않았나 가난한사람들
세뇌된게아니라 다른나라 예시삼는건데

@ㅅㅇㅇ미국과 영국이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인 이유도
생각해보자

@아린。그게 민영화때문이라고 그래서? 선진국인 이유가?

@쿠레나잇미국 의료문화는 우리나라보다 한참 뒤쳐지는데 뭔소리ㅋㅋ..

@럽킹럽우야, 니가 일부개방 될 전망이다. 라고 쓴부분...
그럼? 민영화 이슈가 되는 부분이 전력, 철도 등이고 국민적 반대가 심한데.... 
처음부터 대놓고 전면적으로 개방한다!라고 하고 시작할 거라 생각이 되냐?

또, 한전의 사업역량이나~ 어쩌고 저쩌고 한부분도, 그 동안 한전이 대한민국에서 운영된 지가 얼만데.. 역량이나 건설여건이 부족하다? 라고 말하는 거냐? 반백년을 운영한 한전보다 더 역량이 뛰어난 기업이 있을 수가 있냐? 지금까지 한전이 건설하고 깔고 한건 어떻게 한거냐? 그리고, 만약에 있으면 그냥 지금처럼 하청이나 주면 되는 거지. 왜 사업권을 넘기냐?

결론 : 기사 내용을 정독하고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길 바람.

@thf27네

@럽킹럽우걍 내가 다시 한번 기사를 해설을 해줄게

첫머리에 핵심이 있어.. 한전이 독점해온 송전시장을 일부 개방될 전망이다. ----송전시장이 개방된다. 라는 의미는 건설만 하고 끝난다는게 아니란다. 건설을 하고 그 시설을 소유하고 운영한다는 의미야..전력을 생산하는 건 별도로 그 길을 깔아주고 거기서 계속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거지. 인터넷 알지? 국내3사가 독점하고 지들 맘대로 요금책정해서 현금 챙기는? 그런거 라고 보면 된다. 이 3사에 정부도 그렇고 시민단체도 그렇고 이익이 그렇게 나는데 요금 좀 인하하라 고 해도 말 들어먹든? 올릴때는 득달같이 올리고 말이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차례차례 민영화를 진행하겠지? 당연히 기업들은 기름값올랐다고 올리고, 바람안분다고 올리고 가스값 올랐다고 올리고 개보수 한다고 돈 든다고 올리겠지? 

이후 나머지는 니가 스스로 다른 나라 전력민영화해서 요금이 어떻게 올랐는지. 내려서 국민들 복지에 도움이 된 게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고...
도쿄전력 알지? 민영기업이였다가 지금은 국유화된???? 거기는 국민세금이 안들어 갔겠니? 버러지들 말대로면 세금들어갈 일이 없어야 하잖아? 그치? 근데 세금은 세금대로 들어가고 요금은 요금대로 쳐 올리고..

------도쿄전력은 일본의 다른 전력 회사들이 그렇듯[6] 암페어 단위로 기본요금을 계산한다. 최소가 5A지만 일반적으로는 10A부터 계약하는 가정들이 많고, 60A까지 10A 단위로 기본요금이 올라가는 구조이다.[7] 이 때문에 누진제 편차는 대한민국보다 작지만, 한 달에 쓰는 전기요금 자체가 매우 비싸게 나간다.---------

기사의 나머지 부분은 건설관련 부분과 핵심인 송전사업 을 교묘하게 섞어서 버러지들 헤깔리게 하고 있는 거고.

@thf27네

@럽킹럽우반박시 니말이 맞음? 뭐 이런거냐?

@럽킹럽우시작이 반이긴함 점진적으로 민영화될 여지가 생긴것

@스타는병맛이러니 2찍들이 머가리 비었다는 소리 듣지

만성적자가 문제면 운영이라든지 관리부분에서 개선을 해야지 민영화를 해서 해결이 된다고?

그게 해결될라면 이 **아 1초만 생각해도 답이 하나밖에 없자나

전기 요금 ** 올려야지

공기업은 이런거 하라고 있는거야 국민들 생활 편의를 위해서 그래서 세금 지원하는거고

스타가 병맛이 아니라 니 머가리가 병맛이구만

@맨손좌파 형님 2찍 타령 하기 전에 생각을 해보셔요.
한전의 적자가 심해지면 그만큼 세금으로 재무 보전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결국 우리 부담이 커지는 건 매한가진데, 당장의 낮은 전기요금에 기분 좋아하고 공기업들의 만성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다른 세금이 높아진다면 이건 결국 조삼모사식 식견 아닙니까 ㅋㅋ

그리고 주요 선진국들처럼 완전개방을 논의한 것도 아니고 판매에 한해서 한전이 독점하는 시스템을 시장에 열어주겠단 의미인데 판매자끼리의 경쟁을 통해서 가격 결정이란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쉽사리 올리지도 못하고요. 경제학 기초에도 나오지만 수요가격탄력성 때문에 설사 시장독점이 이루어진 기업이라 할지라도 가격을 함부로 올리지 못하는게 상식인데요. 위의 경우는 심지어 가격 경쟁이 이루어지게 되는 시장에서 가격이 폭등할거다라는 논리는 도대체 어떻게 경제 공부를 하신거길래 신기할 따름이네요. 어서 '맨손'경제학 집필 하시지요.

@스타는병맛한전 민영화 말이 나온지가 한두해도 아니고

저 노다지 꿀단지를 정말 부분만 개방할거라고 생각하나요?

우파 정권에서 집권할때마다 나오는게 공기업 민영화입니다.

공기업이라는건 그만큼 국민들 생활에 엄청나게 밀접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고 국가에서 운영하는거죠

세금들어가는게 어때서요? 세금은 그런데 쓰라고 있는거에요

문제는 적자가 너무 심할경우 그 운영방법이나 관리방법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개선이 되야지, 그냥 팔아치운다

너무 쉽게 생각한다고 생각안드나요? 공기업 적자가 한두해도 아니고 여태 정권들이 그걸 몰라서 안했을까요?

시작이야 당연히 부분으로 하죠. 이건 역사적으로 이미 실패를 맛봤잖아요

저렇게 삽이라도 떠놓고 계속 늘리는 거죠. 저렇게 쉬운걸 역대 정권들은 다들 **이라 안했다고 생각하는건가요? 윤석열정권 참모들이 머리 좋아서 엄청 대단한걸 한걸로 진짜 보이는거에요?

@맨손먼저 한전은 이미 지분의 48%를 시장에 내놓음으로써 완전한 국유기업은 아니란 점 말씀드립니다.
다만 정부가 52%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기업기이도 하죠.

지금 한전의 전력공급 구조는 절대로 영속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탄소중립과 친환경에너지에 동참하는 구조에선 더욱 생산 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어지고
나중에 가서 진짜 전기 공급이 전국적으로 차질을 빚는 사태를 맞이하기 전에 판매 시스템을 다원화 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한전은 만성적자 공기업에 그걸 극복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효율성을 스스로 높일 생각을 절대 하지 않아요. 이게 국유기업의 한계기도 하죠.

세계적으로 기업을 국유화 해서 잘 된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방만경영과 근무태만 저효율 저생산이 동반되어 산업의 생태계가 무너지면 무너졌죠.
저의 뇌피셜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내놓는 연구결과 논문을 살펴보면 민영화는 효율성제고, 비용절감, 감시기능강화, 기업부실정상화, 조직관리강화, 시장개척 등 많은 장점이 있으며 무조건 지금 한국 사회에 만연하게 퍼진 인식처럼 경기를 일으키며 반대할 사안은 아니란 점이죠.

국유화 케이스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민영 기업이 부도가 나서 정상 운영이 불가해진 경우 공공서비스를 다시 정부가 떠안아서 하는 경우와 독재국가들의 부패로 이용해먹는 케이스죠.

한국도 예전에는 금융회사, 대부분의 에너지 회사, 통신사 등 전부 국유 기업이었다가 민영화로 넘어간 케이스입니다. 이것들이 전부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오히려 더 큰 발전을 이루었고 국유기업이었으면 오늘날 절대로 저렇게까지 성장 못했을겁니다.

김대중 때 국유기업을 엄청나게 민영화 했는데,

포항제철,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한국중공업, 송유관공사 등이 있었고
이 때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도 하려다가 유예하고 지금까지 쭉 정부기업으로 남은거죠.
그 때 김대중 정부가 내세웠던 논리도 공공서비스 질적 향상과 국민부담 감소였습니다.
최소한 김대중 - 노무현 이 두 사람은 국가의 미래와 이익을 생각할 줄 아는 좌파였는데
지금 민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밖에 못하니 아쉬울 따름이네요.

'전력산업에 경쟁체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한번 그들의 의견을 들어도 보고 하면서 내가 너무 언론의 자극적인 기사에만 매몰된 게 아닌지 생각해보세요.
가격 걱정이 제일 큰 거 같은데, 전기수급 민영화 케이스는 세계적으로 너무 많고 그 국가들은 대부분 선진국이며 거기에 사는 국민들 전기 요금으로 죽어나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스타는병맛다른건 차치하더라도 민영화를 했는데 전기 요금으로 죽어나지 않는다는건 절대 동의못하겠네요

당장 가스공사만 봐도 이번에 난방비 폭탄이 떨어져서 난리 났는데 만약 공사가 아니라 민영회사였다면

지금 이정도로 끝났을까요? 어쩌면 진작에 가격을 올려놨을수도 잇죠

한국통신만 해도 인터넷요금, 전화요금 내리던가요?

그나마 핸드폰이나 인터넷은 선택이라도 할수 있죠. 그나물에 그밥이긴 하지만

전기같은 경우는 그걸 구분해서 우리가 사용할수 잇을까요? 민간회사는 경쟁이 되지 않고선 무조건 이익우선인데

독점을 왜 막아놨는지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선진국 얘기하는데 멀리 갈꺼 머 있나요. 일본 민영화해서 어떻게 됐는데요

@맨손음... 우리나라가 공공요금이 진짜 전세계에서 제일 저렴한 축에 속하는 건 다들 인정하죠?
근데 이거 무슨 개쩌는 과학기술을 독점했다던가, 자원이 풍부해서라던가 하는 이유가 아니고요. 그냥 만성적자를 감당하면서 1년 1년 경영부실은 심각해져 가는 가운데 진짜 간신히 유지하는 상태라는 거 왜 모를까요?
이 상태가 10년이고 20년이고 쭉 유지될 수 있다고 가정 한 체 지금의 국유화된 독점 시스템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그 알에서 못 깨어 나오는 겁니다.
가격이야 당연히 지금보다 오를수도 있죠. 지금이 제대로 된 가격 책정이 된 게 아니니까요.
'한전은 무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의 시스템이 무너질리가 없다' 혹시 이렇게 생각해서
예전부터 교수고 한전 경제연구원들이고 모두가 지적해온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은건가요?
아니 도대체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러지? 한 5~10년 편하고 저렴하게 살다 죽을 사람들도 아닌데 대체 왜...

일본의 케이스를 말하셨으니 한번 떠들어보죠.
일본에서도 90년대 버블경제 붕괴와 엔고 현상 때문에 고질적인 부실경영 문제가 심각했고 이로 인해서 2000년부터 민영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2016년에는 완전한 소매시장 개방을 이룹니다.
정말 하려면 떠들 이야기 많은데 단순 댓글로 할만한 거리는 아니고요.
요금 요금 하니까 그쪽 방면에서 조사한 데이터에 의하면
민영화 후 가격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나서 일본쪽의 전기 요금은 향후 8년간 꾸준히 하락했었고요
08년도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원자재가격이 상승하여 소폭 상승했으나 이후 다시 하락했고
11년도 대지진 사태 때문에 후쿠시마 터져서 다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또한 16년도 소매시장 경쟁 개방 이후 460만건이 넘는 전환 계약이 이루어질 정도로 경쟁이

@맨손되었고, 이는 시장의 가격을 하락하는 요인이 되었죠.
그냥 객관적으로 가격은 안정 또는 하락 혹은 소폭 상을 뿐이에요.
그마저도 일본에서의 전기 요금이 상승한 요인은
세계발 경제위기, 자연재해로 인한 원전 가동 중지가 원인이었지
민영화를 했기 때문에 전기 요금이 상승했다는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제가 떠드는 것 보다 정말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하는 것이라면
1. 국전력거래소, 2015년 해외전력시장 동향: 일본 -한전-
2. 우리나라 전력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논의 -에너지연구원-
3. 우리나라 전력산업 경쟁체제 도입 현황 및 향후 전망 -산업연구센터-
4. 우리나라 전력산업 경쟁체제 도입 현황 및 향후 전망 -에너지경제연구원-
5. 전력시장체제 도입과 향후 발전방향 -전력거래소 연구원-
6. 일본의 전력자유화 정책 분석 및 시사점 -녹색연구센터-

위의 레퍼런스를 참조하고 이 분야 최고 엘리트들이 내놓는 결론이 무엇인지
왜 이 시장을 개방하여 민간 경쟁을 부추겨야 하는지
왜 그들이 하나같이 같은 목소리로 민간 시장 개방을 외치는 지
살펴 보시기 바랄게요.
지금의 대한민국 시스템이 유지되려면 지금처럼 쭉 유지하면 된다는 방식은 안됩니다.
우린 이미 성장이 끝나고 초저성장 또는 역성장의 초입에 왔어요.

레퍼런스 참조 하라고 했던것중 4번 에너지경제연구원 쪽 논문은 "수요 측 반응을 고려한 실시간 전력요금제 도입방안 연구" 입니다. 제목을 모르고 중복으로 착각했네요.

@스타는병맛민영화 해서 결국 경쟁해서 가격이 내려갈 꺼라는건 너무 쉽게 생각하는거 같은데  통신사만 봐도  지맘대로 가격 ** 올리는데  전기요금으로 죽어나갈꺼 같은데 겨울에는 전기요 못쓰고 여름에는 에어컨 이나 선풍기도 못 틀고

@엘시에더러에이 ㅋㅋ 통신사들이 ㅈ같아도 요금을 맘대로 올린다고 볼 수 없는것이 실제로 다른 물가가 급속도로 오를 때 통신요금은 5G 도입할 때나 프리미엄 요금제 도입됐지, 그 후 다른 물가 인상률에 비하면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없구요. 또한 툭까놓고 지금 이 요금제 비용이 우리가 삶을 걱정할 정도로 폭등했다, 이것이 민간 서비스로 돌아갔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없는겁니다.
가격은 당연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르게 될 수 밖에 없는것이구요. 민영화 탓이다라고 할 수 없다는게 제 요지죠. 그리고 가격 하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까진 못하겠지만 민영화 반대론자들이 걱정하는 급격한 상승은 민간 기업이 그 공공서비스 시장을 독점하는 형태와 아무런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지, 절대로 쉽게 요금 폭등 갑질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고픈 얘기는 이거에요.
1. 한국의 저렴한 비용의 독점 국유기업 시스템(한전)은 영속될 수 없다.
2. 경제 성장 추세가 앞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경제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선 더욱 1번의 주장이 그러하다.
3. 많은 선진국들이 우리보다 앞서서 겪었던 딜레마이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도 결국 민간 시장 오픈이었다.
4. 우리도 고려할 때가 됐다.
정도죠

@맨손정말 꿀단지를 빠라 재낄 부분만 개방할 거라고 생각하냐고? 그렇지 않으면 민간기업이 왜 겨 들어 오겠니?
그리고 윤두창이 정권시작하자마자 공기업 체질 개선이니~ 방만 경영 정상화니~ 해서 팔아재낀 부동산 만 찾아봐도 답이 나온다. 멍청한 새끼야. 너는 너무 순진한 거 아니냐?

왜? 도대체 왜? 이명박이든, 박근혜든, 윤석열이든 국힘것들이 정권만 잡으면 국영재산이며 기업이며 민영화하려고 저렇게 혈안이 돼는 지를 생각해봐라. 국민들 너네 엄마아빠를 위해서 그럴거 같니?

@스타는병맛이러니 2찍들이 머가리 비었다는 소리 듣지 ** 공감된다.
국영기업이 애초에 왜 국영기업으로 했다고 생각하냐?
한전뿐 아니라 국영기업이 왜 만성 적자가 된다고 생각하냐?

당장이라도 한전 흑자로 만들 수 없을 거 같냐?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230000023
한전, 저유가에 올해 남는 장사…원가 회수율 100% 넘어==========> 불과 2020 12월 상황이다. 

민간에 넘겨서 민간이 뭔 뾰족한 수가 있어서 흑자가 날거 같니? 걍 한전 요금 인상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끝나면 돼. 멍청한 새끼야. 그 인상된 전기료? 니네 엄빠 주머니서 내놓으면 되는 거고.ㅉㅉ

@thf27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1027/116185494/1

한전은 문정권 와서 적자를 보던 해가 더 많아진 거 팩트구요.

요컨대 2020처럼 흑자를 보려면 전제 조건이 두가지겠죠?
1.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올라야 한다.
2. 러-우 전쟁 끝나고 가스 및 유가 가격이 내려가야 한다. (저유가)

근데 어떡하죠? 일단 유가 가격은 OPEC이 공식적으로 감산을 선언 하면서 당분간 내려갈 일이 없는데요.
또한 가스 가격도 러-우 전쟁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이게 과연 저렴해 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데 이유는 아시나요? 전쟁만 끝나면 모든 국제 물가가 안정화 되어서 한전의 적자 구조를 막을 수 있다?
대단히 낙관주의자시네요 ㅋㅋ

세상에 지금 한전이 1년에만 적자를 30조를 보게 생겼다는데 아직도 이런 낙관에 빠진 전망을 하면서
지금 시스템이 문제 없다고 주장할 줄이야 ㅋㅋ
제발 정신좀 차리세요. 저번에 원전 관련 해서도 뉴스타파발 자료 해석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설명해줘도 들어먹질 않더만 여기서 또 이러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이유중 결국 1번인 요금 인상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데,
이는 국민 부담을 낮추면서 인상하는 방안으로 민간 시장에 소,도매를 오픈하는 방법이 이미 많은 논문을 통해 설명된 바가 있는데요. 님 솔직히 저런 연구단체에서 내놓는 공신력 높은 자료 같은거 써칭도 안하죠?

ㅋㅋㅋ 사실 위에서 댓글 쓴거도 보긴 했는데 도쿄전력 예시 들면서 ㅋㅋ 근데 일본 내에 민간 전력공사가 몇개인줄은 아세요? 시장경쟁이란 건 그 가격이 마음에 들 지 않으면 결국 다른 선택을 하면 되는 일이라 가격 책정은 반드시 합리적인 수요공급이 맞는 선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 적자만 볼 거 같으면 애초에 이 시장을 오픈해도 뛰어들지 않겠죠

@스타는병맛그리고 이걸 지적할까? 하다 걍 지나갔는데...
문정권 와서???? 적자를 보던 해가 더 많아진게 팩트라고? 자빠지고 있네.. 다른 정권은 흑자래?
그럼 최소한 이명박은애정도는 자료를 들이들이 대고 나불거려야지. 이 대가리 깨진 새끼야. 찾아봐라.
그리고 30조적자가 누구때냐? 누가 낙관을 한다는데? 30조 적자가 민영화를 하면 흑자로 돌아설 근거는?
하튼 버러지새끼들 사고는 꼭 누가쳐 쌓아 놓고 엄한데다 책임전가는 ㅌ

@thf27그리고 민간 업체가 판매하는 전기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되시면
그냥 지금처럼 한전 쭉 쓰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안되시나요?? 진짜로?
민간에 소매시장 오픈해서 전력 판매가 한전이 아닌 다른 기업이 한다고 했을 때,
전력 판매 업체에 대한 선점권은 국민들, 즉 수요자들한테 있고요.
이건 전력 민영화를 도입한 미 영 프 일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도 선행적으로 한거고요 ㅋㅋ
그 국가들이 다들 바보라서 이런 선택을 한걸까요?
암튼 불금 저녁이고 이제 주말이니 월욜에 오겠습니다 전 ㅂㅂ

@스타는병맛응~ 난 그냥 지금처럼 한전 쭈~~~~욱 자손대대로 쓸건데?

그리고, 밑에 씨부린 소리는 너 제대로 찾아보고 알아보고 씨부리는 거....냐? 도대체 어서 누구한테 이런 개소리를 들은거냐?

@스타는병맛니가 말한 미국
----민영화의 성과를 평가한 결과, △전력예비율 상승 △전기요금 인하를 가져올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와 다른 결과가 발생했다.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2011년의 극심한 기후변화로 전력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력 예비율이 목표치(13.45%)이하로 하락하였다. 2002년 평균 20%이었던 예비율은 14년 말 9.8%로 하락하였으며, 인접 주와 고립된 전력망으로 예비율 하락 시 순환정전의 위기에 놓인다.

전기 요금도 인상되었는데,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전력가격 변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용 소매가격이 인상되었다. 10년간 요금수준 비교 결과, 민영화 지역에서 더 많은 전기요금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택용의 경우, 10년간 규제지역보다 경쟁도입지역에서 104억 달러를 추가 지불했다.

텍사스는 전력시장의 경쟁체제 정착으로 미국 내에서 민영화의 대표 사례로 인식되고 있으나, 예비율 하락과 전력가격 변동성 증가에 직면하고 있다. 시장원리도입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 증대와 전기요금 인하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 텍사스의 사례는 민영화만으로 예비율 증대와 요금인하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스타는병맛니가 말한 영국
영국이 딱 너같은 새끼들이 말하는 유치찬란한 이유를 들이댔네.ㅋ
--영국은 구조개편과 전력시장 민영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한 대표사례로 꼽힌다. 1990년 발전‧송전 분리를 시작으로 1999년에는 소매시장이 완전 개방되었다. 시장 지유화로 모든 소비자가 자유롭게 전력회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경쟁을 통한 효율 향상으로 △요금인하와 △소비자 편익증진이 기대되었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전력회사 비교사이트 uSwitch의 2013년 조사 결과, 전반적인 소비자 만족도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신뢰도 관련 문항에서 응답자의 50%가 “전력회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신뢰하기는 하나 2년전보다 신뢰수준이 저하되었다”고 답한 비율도 45%에 달했다. 절대 다수(95%)가 부정적 견해를 표출한 셈이다.

부정적 인식 형성에는 전력회사의 요금인상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소매시장의 98%를 점유하고 있는 6개사(E.ON, British Gas, EDF UK, Scottish Power, SSE, npower)는 모두 2012년에서 2013년간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했다. 6개사는 모두 6~10% 가량 요금을 인상했으며, 특히 프랑스전력공사(Electricite de France)를 모체로 하는 EDF UK는 10.8%로 가장 높은 인상폭을 보였다.

전력회사의 대규모 이익증가 및 불공정 관행도 소비자 불만에 일조했다. 2009년 이후 6사의 이익은 73%증가했다. 이들은 발전부문에서만 평균 24%의 이익을 기록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DF UK는 원전 건설의 대가로 영국정부에 막대한 보조금을 요구하여, 2011년 발전부문 이익률 30%를 기록했다.

@스타는병맛그리고 니가 말한 프랑스? 다시 국유화 한단다~ **야.


20배 폭등한 전기료 고지서 SNS에 올려 ‘아우성’ 프랑스 소상공인들의 동참 불러

그리고,,,,

프랑스 정부가 2000년대 초반부터 민영화의 길을 걸었던 프랑스전력공사(EDF)를 다시 국유화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위기가 가중된 자국 에너지 기업을 보호하고, 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스타는병맛그리고 마지막으로 쪽본

위에 이미 말했지만 너를 위해 다시 말해준다.

도쿄전력 알지? 민영기업이였다가 지금은 국유화된???? 거기는 국민세금이 안들어 갔겠니? 버러지들 말대로면 세금들어갈 일이 없어야 하잖아? 그치? 근데 세금은 세금대로 들어가고 요금은 요금대로 쳐 올리고..

------도쿄전력은 일본의 다른 전력 회사들이 그렇듯[6] 암페어 단위로 기본요금을 계산한다. 최소가 5A지만 일반적으로는 10A부터 계약하는 가정들이 많고, 60A까지 10A 단위로 기본요금이 올라가는 구조이다.[7] 이 때문에 누진제 편차는 대한민국보다 작지만, 한 달에 쓰는 전기요금 자체가 매우 비싸게 나간다.---------

@스타는병맛선진국에서 도대체 뭐가 어떤점이 먼저해서 국민들이 좋다는 거냐? 그 좋은 걸 왜 다시 국유화를 해? 한다잖아? **야.

니가 말한 선진국이란 나라들이 다 저모양인데... 너는 뭔가 알고 찾아보고 씨부리는 거냐? 좀 공부 좀 해라. 공부하기 얼마나 좋은 환경이냐? 그냥 누가 던져주는거 앞뒤없이 "뭐든지 퍼옴"처럼 복붙만 하지말고. 그러니까 쳐발리는 거지.

@thf27댓글 하나하나 반박해드릴게요 ㅋㅋ

1. 밑에 씨부린 소리 어디서 누구한테 들은 소리냐? -> 누구한테 들은 소리 아니구요 ㅋㅋ 위에 언급한 레퍼런스에서
참조한 것이고 해당 기관의 전문성은 님이 참고한 기사의 기자들보다 훨씬 더 공신력 있는 이야기니 출처에 대한 태클은
오히려 내가 걸어야 할 거 같은데요? ㅋㅋ

아래의 사례들을 반박하기에 앞서서 개념정립부터 먼저 하죠.
편의상 민영화를 그냥 통칭해서 넘어갔지만 민간기업에게 소매시장 오픈하는 것과
국유기업을 민영화 하는 문제는 매우 다른 사안입니다. 댓글 내내 읽으면서 마치 국유기업의 민영화가 마치
지금의 한전같은 기업의 경영권 자체를 민간에 오픈해서 요금을 좌지우지 할 수 있게 만든다는 착각을 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너무 풍기니까 우려해서 하는 말입니다. ㅇㅋ요?
인수위에서 언급하고 현정부가 말하는 전력시장 오픈은 판매자의 다양화와 경쟁체제 도입이지, 한전의 경영권을
정부가 민간에 넘기겠단 이야기도 아니고요.
또 밑에서 여러 근거로 이야기 하겠지만 한전, A사, B사, C사가 있다고 했을 때 한전이 제일 싸면 그냥 한전 쳐 쓰시고요
B사가 제일 싸면 B사로 옮길 수 있게 되는 시스템인데 도대체 뭔 요금 폭등같은 괴담에 속고 있는건지... 일단 아래쭉 정독하세요
진짜 제발 정독 하고 얘기하세요
저번에도 느꼈지만 내가 반박 및 추가 근거 이야기 하면 그거랑 상관 없는 다른 기사 긁어와서
반박이랍시고 달지 말고요.

@스타는병맛이 등신새끼야~  이제보니 니새끼가 뭘 지껄이는 지 모르고 막 지껄이는 거 같은데?
저 기사의 내용은 니 말대로 초기 우선 일부 민간에 개방한다는 논지의 기사고...

지금 한전의 전력공급 구조는 절대로 영속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구조에선 더욱 생산 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어지고........한전은 만성적자 공기업에 그걸 극복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효율성을 스스로 높일 생각을 절대 하지 않아요. 이게 국유기업의 한계기도 하죠.
세계적으로 기업을 국유화 해서 잘 된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저의 뇌피셜이 아니라 ....

라고 니가 위 대댓글에서 위처럼 나불거린건  국영기업을 민영화 하자는 씨부림이잖아~ 그리고 니 뇌피셜이야. 이 멍청한 새끼야. (니가 말한 전문가가 어떤 전문가야?  그걸 찾다보면 그 반대 자료가 훨씬 많다는 걸 모를 수가 없는데.ㅋ)

그리고 요금제에 따라 이리저리 옮겨?  뭔 인터넷 통신사니? (너는 지금 내가 지적한 대댓글과 또 이 대댓글에서도 서로 다른 이야기를 ** 아무렇지 않게 나불거리네?) 일부지역에 (여러 발전소를 말하는 거야? 기사처럼 송전시장을 말하는 거야? 똑바로 구분을 좀 해서 씨부리던지.. ) 뭐가 됐던 애초에 국민들이 맘대로 통신사 선택하듯 선택할 수가 없는 거야. 좀 알고 떠들어도 떠들어라.

진짜 제발 정독 하고 씨부려라. 너같은 새끼나.. "뭐든지 퍼옴"같은 새끼나. 하나같이 알지도 못하는 걸 씨부리니 지가 말하는 것도 서로 혼동이 돼서 뭔 말인지. 나중에는 내가 뭔소리 하는 중이지? 이**.

@thf27애초에 소매시장에서 자유경쟁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도 없으니 이런걸 반박이라고 떠들지 ㅋㅋㅋ 국유화 기업이 경영적으로 잘된 케이스가 없다는건 사실이니까 민영화 vs 국유기업 관련해서 설명한거고요 ㅋㅋ
제발 이해력도 딸리면서 뭐 되는것마냥 떠들지좀 말라니까 이게 도대체 뭔 반박이랍시고 단 댓글이야
진짜 그냥 정신병자 상대하는 기분이네 ㅋㅋ

@thf272. 텍사스 사례
일단 님이 인용한 기사의 문구에서 전력 예비율이 목표치보다 하락했다고 나오는데
그 근거를 어디서에도 찾을수가 없어요 ㅋㅋㅋ
님 기자한테 속은거 같은데요? 예비율 목표치? 그런게 어딨다는 거지 ㅋㅋ
진짜로 없어서 그러는데 첨부 가능하실까요? 공부 운운하신 분이 기사 베껴오기 그만 하시곸ㅋㅋㅋ
그나마 관련 내용에 한해서 NERC기관의 예비율 자료를 검토해봤지만 목표치따위는 공신력을 통해 드러난 사실이 없고요.
흠... 물론 그 당시 텍사스 주지사가 목표치에 대해 언급했을수도 있지만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게 크게 유의미 할까요? 
아래에서 설명하죠. 왜 이게 민영화 주제와 관련해서 비판 요소가 될 수 없는지요 ㅋㅋ

예비율은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산업의 발전과 전기를 잡아먹는 기기들이 증가하면서 전세계가 공통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리고 텍사스의 경우 2011년 엄청난 한파 때문에 기점으로 낮아질만 하죠. 당연한거에요. 이건 국유건 민영이던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니까? 아니 역대급 한파가 불어왔다는데 도대체 무슨 수로 예비율을 지켜 ㅋㅋㅋ
그리고 미안한데, 한국은 민영화와 거리가 멀어서 예비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ㅋㅋ
한국 역시 산업 발전과 전기 수요의 증가로 예비율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요. 
게다가 소매시장 오픈이 도대체 전력 예비율과 무슨 상관인데요 도대체 ㅋㅋㅋ
진짜 제발 어디서 퍼오지만 말고 논리적으로 이것이 무슨 요인으로 연관성을 가지는 지 설명을 해보라니까
상식에 맞지도 않는 비판 하지 마시고요

@thf27심지어 텍사스 주의 요금체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애초에 텍사스 주에 언제 소매시장 오픈이 이루어졌는지 알고는 있으세요?
미국 에너지 정보 행정(EIA) 자료에 의하면 텍사스는 지난 15년 동안 킬로와트당 센트가
대략 3센트 정도 올랐는데 참 대단한 상승이죠? ㅋㅋㅋㅋㅋㅋㅋ
이런거 찾아볼 생각은 하세요? 스.스.로?

자 이제 아래부턴 님이 반박해야 할 거리 얘기할테니
'미국'에 국한되어서 한번 지껄여 보세요 ㅋㅋ

2-1. 가장 걱정하는 요금 부분은 사실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의 불안정 요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크지, 소매경쟁 도입이 전기 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리해 내기는 매우 어렵다. 소매경쟁 때문에 전기요금이 인상되었다는 실증적 증거는 찾을 수 없다.
반면, 소매경쟁을 도입한 국가에서 전기요금이 다양해지고 도매시장 상황을 더 잘 반영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에너지시장구조효율화 검토 방안 연구 보고서-

연방에너지법(1978 Federal Energy Act)과 공공유틸리티규제정책법(Public Utility Regulatory Policies Act, PURPA)에 이어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 of 1992)이 제정되면서 전력시장 자유화 및 경쟁도입 작업이 가속화됨. 1992년에 통과된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s of 1992)은 미국 도매전력시장의 경쟁촉진에 기여했고 여러 에너지 발전의 촉매가 됐으며 에너지 효율 증대 프로그램 추진 등에 긍정적 영향을 끼침.

@스타는병맛2-1. 가장 걱정하는 요금 부분은 사실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의 불안정 요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크지, 소매경쟁 도입이 전기 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리해 내기는 매우 어렵다. 소매경쟁 때문에 전기요금이 인상되었다는 실증적 증거는 찾을 수 없다.
반면, 소매경쟁을 도입한 국가에서 전기요금이 다양해지고 도매시장 상황을 더 잘 반영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에너지시장구조효율화 검토 방안 연구 보고서-

다른 건 차치하고 요것만 좀 얘기해 보자. 멍충한 새끼야.
2020년 문정부시절에 한전이 흑자가 났었던 거 알지? 그때 왜 흑자가 났게?
니가 말하는 국제유가, 천연가스 가격의 불안정 요소에 따라 결정이 되서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에 흑자가 난거야.그치? 굳이 소매경쟁 도입 안하더라도 저 두가지가격에 의해 좌우된다고. 소매경쟁때문에 전기요금이 내렸다는 실증적 증거를 대야지. 니가 말하는 대로.. 걍 주둥이로 씨부릴 것이 아니라~ 니가 복사한 저 글에 따르면 소매경쟁을 나라단위로 하는 건지.. 주단위로 하는 건지 동네 단위로 하는 건지. 뭔지를 알 수가 없네? 예를 우리나라로 들면 강남에서 니가 말하는 것처럼 A사B사C사가 경쟁을 한다는 겨? 그게 가능하데? 니가 말하는 미국도 그렇지 않은 거 같던데? 하물며 우리처럼 좁아터진 나라에서? 

@thf272020년 딱 1년 흑자 난 거 가지고 한전은 문제가 없다고 떠드는 꼴도 웃기는거지 ㅋㅋㅋㅋ
니가 니 입으로도인정했네? 연료비가 전기요금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ㅋㅋ
그러면 민간시장 오픈시 전기요금이 상승한다는 증거를 니가 대야지 왜 실증적 증거를 나한테 찾아오래?
애초에 학계에서도 그쪽 증거는 그쪽이 찾아야 한다는 입장인데
제발 어디 레퍼런스나 하나 찾아보고라도 얘기하라고 지능이 딸리심?
그냥 댓글만 장황하게 쓸 뿐 아무런 논리가 없어 이양반 ㅋㅋ
반박에대 대한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자료는 니가 좀 써칭해보라니까?
왜 자꾸 떠먹여 주기만 바라냐 ㅋㅋㅋㅋ

@스타는병맛그리고 니가 법 어쩌고 복사한 단락은 간단히 말하면 법으로 해서 민간에 개방했다는 게 핵심이고~ **야. 에너지 발전의 촉매?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야, 지금도 미국은 툭하면 정전이야. 뉴스 좀 찾아봐라.**야. 뭔 효율이고 발전이야. 그리고, 미국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던 제일 근본적인 이유는 땅덩이가 워낙에 넓어서 관리가 않되고 , 기업의 로비스트들의 입김이 세기 때문에 국가에서 할 일을 민간으로 넘긴거야. 멍청한 새끼야. 이익, 발전,효율 같은 이유가 아니라. 같은 이유로 중국,러시아도 정부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돼서 툭하면 정전이 되고 셧다운됐네... 불이안들어오네.... 그러는 거고  우리 나라랑은 아예 다른 체재인거야. 멍청한 새끼야.

그리고, 니가 말한것처럼 너라도 뭔가를 복사할땐 구체적인 통계자료든지, 주석이든지. 같이 복붙을 해. 내가 보기엔 ㅋㅋㅋ 

@thf27정전 나는 기사 몇 개 보는 거 가지고 툭하면 정전 난다고 날조를 쳐 하네 ㅋㅋㅋㅋㅋ
기사만 가져오면 한국도 툭하면 정전난다고 날조 가능한데 ㅋㅋㅋㅋ
애초에 전력 예비율이 한국보다 높은 주가 많은데 미국이 어떻게 정전이 더 많이 나겠냐
그냥 어떤 증거를 가져와 씨부리는게 아니고 증거 있냐고 물어보면
너 또 기사 한두개 가져와서 자 봐라 이럴거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에휴 이런놈을 상대했다니 쩝

@thf27미국의 전력산업은  3천개 이상의 민영/공영/협동조합 전기사업자, 3개의 지역별 전력계통 등 8개의 전력신뢰도위원회(Electricity Reliability Council, ERC),
150개 제어구역 운영자, 기타 규제당국들로 구성돼 있으며 IPP(독립발전사업자)의 수가 1천개가 넘음.
-> 부연 설명 하자면 그만큼 미국이란 시장일 얼마나 소매경쟁 체제에 적극적인지가 드러난다는 것이고
이는 소매경쟁 완전 오픈하지 않은 주에까지 공동으로 협동 맺어지기 때문에 그 주들은 굳이 도입안해도 수혜를 누리고 있으니 안하고 있는거임. 이해는 되시나?

텍사스 전력 신뢰도 위원회 ERCOT의 권역에 속하는 일부 지역에서 발전사업자의 수입은 에너지 및 보조서비스 판매에서 창출되지만 다른 지역은 그에 더하여 발전 용량에 따라 수익이 좌우되기도 함. 
즉, 위에서 니가 인용한 기사는 악의적으로 수익성이나 예비율이 떨어지는 사업자의 내용을 긁어온 케이스란다

현재 PJM, ISO-NE, NY ISO, MISO, CAISO에는 다양한 형태의 용량시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용량시장은 지금까지 전력 공급 안정성의 효과적 보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쉽게 말해, PJM 신뢰도 가격 모델은 신규 가스화력 발전소 건설과 수요반응 기능 도입을 위해 충분한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했단거야. 민간에 오픈한 효과이기도 하지.

북미지역의 송전망(transmission grid line) 시스템은 8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미전력신뢰도위원회(NERC)의 감독하에 관리되고 있음.
-> 미국에서 대부분의 전력도매거래는 상호연계된 전기사업자 간에 이루어졌으며, 이 같은 도매거래는 전기사업자들이 전력비용 감축, 전력공급 옵션의 다양화, 신뢰도 향상을 달성하는데 기여했음.

@thf27미 전력시장 RTOs/ISOs 현황에 따른 수요반응 조사,
미국 전력시장에서 Demand Response 자원관리에 대한 관심 증대는 FERC의 추정에 따르면 잠재적인 수요 반응 자원의 기여도는 약 72,000MW 또는 피크의 9.2%로 나타남 (최근에는 더 증가했을거임.)
일부 RTOs/ISOs는 수요 피크시 이중청구, 가격하락 효과 등 문제점을 초래하는데, 이는 법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나 이중청구 문제 -> 보통 좌파 언론사에서 해외 민영화 피해 사례라며 인용하는 부분 ㅋㅋ

현재 가정용 전력소매시장에서 경쟁이 존재하는 州는 텍사스, 미시건, 뉴욕 등을 포함한 17개 州와 워싱턴 D.C.임. 텍사스州는 경쟁이 활성화된 대표적인 지역으로 80% 이상의 소비자들이 전력 서비스 선택권을 누리고 있음.
전력소매시장은 주정부 규제당국(SPUC)의 규제를 받음. 독점적 사업자가 전력소매시장을 지배하는 경우, 규제당국은 이 독점사업자의 비용 지출을 규제함.

* 전력소매시장에 경쟁이 도입된 경우, 소비자들은 기존 전기사업자와 다양한 
전력서비스 사업자 중에 자유롭게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음.

州마다 전력소매시장 경쟁의 정도와 도입 시기가 다르므로 경쟁 정도를 비교하기가 어렵지만, 경쟁 정도와 가격이 비례하는 추세는 명백하게 나타남.
-> 경쟁이 도입된 이후 가정 및 상업 부문을 중심으로 전기요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했으나 이것은 연료 가격 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음.
텍사스 주는 전력소매시장 경쟁이 가장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2002년 경쟁이 도입된 이후로 대부분의 소비자는 자유롭게 원하는 전력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음.
IEA, Energy Policies of IEA Countries – The US 2014 Review, 2014

@thf273. 영국 관련 내용
일단 조금 웃긴것이 전력소매시장 민간 오픈은 국민들의 만족도? 이런걸 높이기 위한 정책이 아닌데요?
국유화된 상태에선 영속될 수 없는 부실한 실적, 방만경영, 더이상 유지될 수 없는 질적 서비스 등을 타파하고자 도입하는 일종의 고육지책이죠 ㅋㅋ 이게 무슨 논리랑 같은 줄 아세요?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연금을 개혁히겠다 해서 연금 실수령 금액을 낮추거나 수령 시기를 늦췄다고 해보죠. 이것은 미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당장 국민들에게 만족도 조사하면 당연하게도 최악으로 부정적 견해를 내비치겠죠.
님이 인용한 기사에서도 그런 함정을 쓰는겁니다. 애초에 가격을 인상하기로 결정한 시점에서 소비자 만족도가 높게 나오는게 비현실적인거 아닌가요? ㅋㅋ
세상에 만족도 조사 가지고 민영화 폐단이랍시고 지껄일줄은 몰랐네.
밑에 내용은 그냥 전력회사 이익이 높아졌다는 뻘내용이고.
그러니까 전력회사들은 배만 빵빵히 불리는데 전기요금 인상해서 불만이다 이거잖아요?
ㅋㅋㅋㅋㅋ 에휴 계속 이어서 하죠.


위에서 미국 사례 얘기할 때도 이야기 한 부분이지만 전기요금의 결정이란 것은 전력 판매시장을 오픈것에 대한 증거는 없고 국제 유가, 천연가스 등 연료 가격의 상승 또는 기후이변으로 인한 수요 폭증 등에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했죠?

@스타는병맛하... 시발 너무 잡다하게 쓸데없이 길어서 눈에 띄는 중간 중간 만 답을 해준다. **야

일단 조금 웃긴~~~ 이렇게 씨부렸잖니? 그걸 다시 내가 말해줄게~~

일단 조금 웃긴게 국민들의 만족도는 니가 말한 전력가격과 필요한 때 쓸 필요한 곳에서 쓸 수 있게 서비스 하는 게 핵심이고 그게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거야. 전력가격? 순진하게 니가 말한대로 지켜진다면 전력회사든 송배전사든 (송배전사가??) A사B사C사 가 **게 경쟁하고 관리 철저(?)하게 해서 국민들의 니즈에 보답해야 겠지?
근데 이제와서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게 아니라?(분명 니새끼가 저 위에서 효율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내리고 ~ 어쩌고 저쩌고 씨부렸던 거 같은데?)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고 라고라??????? 뭔 개같은 씨부림이야?

그리고 국민연금 민영화 한다니? 먼 국민연금 한전 민영화 같은 개소릴 모르면서 이렇게 당당하게.ㅋ..

요지는, 니가 앞뒤 틀리게 말하는 것처럼 전력민영화와 국민만족도는 같이 할 수 없기때문에 민영화는 안된다는 거고... 저렇게 기사처럼 일부개방이 차후에는 전면개방으로 갈 빌미가 되기때문에 더욱 안된다는 거야. 이 멍청한 새끼야.

@thf27어휴 읽어나보고 반박 댓글을 쓰던가
안읽을거면 쓰지를 마
뜬긍포없이 개소리 씨부리면 대답해줄 가치가 없으니까
지금 니가 니 말을 천천히 읽어봐도 스스로 뭔 말을 떠드는 지 메인 스트림이 없지 않냐?
평소에 독서는 좀 하세요?
아니 어디서 논문형태의 레퍼런스는 참고하면서 공부는 해 보셨나? 최종학력이 어떻게 되심?

@thf27이건 제 뇌피셜이 아니라 

"영국은 구조개편 이후 전기요금이 상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학계에서는 구조개편의 실패로 알려져 있지 않다.
즉, 이를 올바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이자율, 수요 증가 및 신재생에너지 비중의 효과를 제외한 순수한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며, 아직 이에 대한 분석은 전무하다.” (전력산업연구회 토론회(2016.7.15.) 김대욱 교수 발제문)

또한 위에서 인용한 자료나 에너지경제연구원 같은 공신력 높은 기관의 논문만 참조해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라서 요금이 올랐으니 민영화 탓이다 라고 치부하는건 진짜 졸속한 비판이긴 하죠 ㅋㅋ
물론 여기서의 민영화는 소매시장 오픈입니다. 착각마시고요.
영국 요금제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statista, UK power 등의 공식 사이트의 문헌이나 데이터가 있나 했더니 명확하게 우리 평균은 이렇다할 근거는 없었구요.
대신에 유사치로 킬로와트시로 당 파운드 가격 보니 2012~2013년도에 인상폭이 큰 것은 맞았으나
그 이전의 상승폭은 굉장히 낮은 축이었고요. 어느정도냐면 거의 15년을 가까이 킬로당 2파운드 올린게 전부일정도로요.

다만 상승이후 2015년도에는 14.8p/kWh를 기록했고 이후 최근에는 16.5 정도로 비교적 낮은 인상폭을 지녔습니다.
인상 요인으로 떠들 이야기는 하도 반복해서 더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십몇년을 소폭 상승하다가 그쪽 사정상 이제는 올려야 한다고 결단하여 올린 사태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못받아들이고 불만이 터졌겠죠.

우리나라는 안그럴 거 같아요? EIA 가입국중 요금이 제일 싼 한국이 나중에는 대폭 상승이 안될거라 보시나?
만약 안되는 상태로 유지한다면 결국 전력수급이 끊기는 최악의 사태까지 맞이하게 될텐데? 이런 사정은 제대로 알고 떠드시나요?

@thf27그리고 그 많은 EU 케이스 중에서 에너지 발전부분 비용이 상승한 영국만 따로 가져와서 봐라 폐단이다 이러고 있으니 ㅋㅋ
EU 국가는 완전 소매 자유화에도 불구하고 연료비 상승과 환경비용 증대, 송전망 투자비용 확대로 인해 전기요금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기요금의 비율 중 부가가치세, 기타 세금, 신재생에너지 부과금, 송배전 비용 비중이 높아 생긴 이슈이지,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에너지 비용의 비중으로 인하여 상승추이를 보였다고 할 수가 없는거에요.
따라서 우리는 EU의 가격 변동 추이에서 에너지 부분이 얼마나 변동을 겪었냐를 중점으로 본다면
민간에 오픈한 소매경쟁이 요금에 끼친 영향력을 알 수가 있는거죠.
설마 이제와서 왜 에너지 부분만 보냐고 개소리 할 건 아니시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는건지 더 설명할 필욘 없죠?
제발요ㅋㅋ

ACER/CEER 자료에 의하면 전기요금 부문에서 에너지 발전 비용에 대한 비중은 지속적으로 낮아졌고요.
소매경쟁이 제일 활발한 네덜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웨덴, 독일 등의 국가에서 낮아졌고 경쟁이 낮은 벨기에 그리스 사이프러스는 에너지 발전 비용 부문이 상승했습니다.
주택전기요금과 산업용 전기요금 둘 다 유의미한 지표를 보이고 있죠.
O'Connor 등의 자료에 의하면 소매경쟁 지역은 전기요금 인상률이 주택용 -5.2%, 일반용 -14.5%, 산업용 -5.3%를 나타냈고 독점 지역은 각각 3.9%, 3.2%, 9.9% 증가하였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조정한 값이므로 절대치로 계산한 결과가 아님)

@스타는병맛그리고 그 많은 EU 중에서 이미 프랑스의 상황을 짚어 줬잖니?? 그리고 이제 영국은 EU가 아니지 않을까?
근데 잘 보지도 않고 영국만 말했다고? 도처히 영국은 어떻게 카바를 못치겠나 보네~~~~? 프랑스 예를 들어줬는데도 영국만 가져왔냐고 그건 빼라~~ 이런 **을 하는 거 보면?ㅋㅋㅋㅋㅋ

니가 영국을 말해서 그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준 거고. 그 다음에 프랑스는 다시 국유화 한다고 공부 좀 하라고 정확하고 친절하게 갈켜 줬잖아~~~~도대체 뭘 보고 나불대는 거니? 그 와중에 여기선 또 프랑스는 쏘옥 빼버렸네. 사악한 새끼.ㅋㅋ

여기 내가 쓴거라도 좀 자세히 봐봐.

@thf27영국을 제외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ㅋㅋㅋㅋㅋ
님아 학계의 대다수 의견을 대변하는 걸 인용했잖아요 님아 ㅋㅋㅋ 제발 ㅋㅋㅋㅋ
민영화 영향으로 요금이 올랐다고 볼 수 없다는게 주류인데
님 혼자 뭔데 영국은 그것때문에 올랐다고 주장하는데요 ㅋㅋ
그걸 주장하려면 님이
영국의 요금을 결정짓는 각각의 요소들과 그에 따른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이걸 객관적으로 증명할 데이터를 쳐 갖고 오시라고요 제발 ㅋㅋㅋ
그렇게 그냥 정신 승리만 하면 다인가?
내가 아까부터 요구하잖아 최소한 어떤 자료나 그 출처만이라도 첨부해달라고
그럼 그 다음 써칭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근데 너는 그냥 말만 씨부리잖아
그게 너의 한계인거야

@thf27아래는 EU가 소매시장 경쟁체제를 도입 후에 학계에서 인정받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3-1. 가격경쟁: 전력 소매시장의 경쟁력 증가로 공급업체들이 가격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전기를 제공하게 됐다.
물론 이부분은 향후 연료비 급상승으로 인하여 2010년대에 와서 요금이 크게 올랐으나 90년대 도입 후 00년대까진 유의미하게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음.

3-2. 서비스 향상: 공급업체들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더 나은 서비스와 빠른 문제 해결을 경험할 수 있다.

3-3. 혁신 촉진: 경쟁 환경은 공급업체들에게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에너지 효율, 스마트 전력망, 분산형 에너지 자원 등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도입된다.

3-4. 에너지 정책 및 재생 에너지 장려: 시장 개방은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재생 에너지 발전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이로 인해 탄소 배출 감소와 에너지 안보 향상이 가능해진다.

출처)
European Commission - Energy Market Opening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 Understanding Electricity Markets in the EU
European Network of Transmission System Operators for Electricity (ENTSO-E) - Benefits of Electricity Market Integration
Agency for the Cooperation of Energy Regulators (ACER) - Annual Reports

적어도 니가 참고하는 기사보단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내놓는 연구 성과들이고 참고할만 하지.

@스타는병맛
그리고 독일이다. 답답한 새끼야.

@thf27독일의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 EU 국가들이 왜 평균적으로 전기 요금이 비싼 줄 아냐?
언제부터 폭등한 줄 알아?
소매시장 오픈한 그러니까 니가 착각하는 민영화 어쩌고 하는 시점부터 올랐을 줄 알아? ㅋㅋ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면서부터 그에 따른 비용부담을 전기요금에 넣기 시작했거든.
독일 역시 원전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부담을 높이면서 전기요금이 전세계에서 제일 비싸지는 결과를 낳았지.
니가 인용한 저 문구는 궁극적으로 소매시장 오픈이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 더 큰 혜택을 보게 된다는 지극히 좌파적인 시각에서 저런 내용을 썼나본데, 일단 모든 국가의 케이스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현상도 아닌데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낮아지면 단순히 전기요금 선에서 논의될 게 아니라 산업 전반적인 발전과 경제 성장, 물가 안정화 등 끝도 없이 장점이 브레인스토밍 식으로 연결고리가 이어져 나가기도 한다.
그냥 단순하게 요금 하나로 설명할 문제가 아닌데 저건 ㅋㅋㅋ
그리고 독일의 전기 요금이 비싼 이유는 아래의 설명이 잘 보여준다. 

@thf27먼저 전력시장 가격. 우리의 정산가격은 에너지정산금, 용량요금, 계통운영서비스 정산금, RPS 의무이행비용을 포함하여 86원/kWh이다. 여기에서 RPS 의무이행비용과 계통운영서비스 정산금을 빼면 80.8원이다. 이에 대응하는 독일의 전력시장가격은 71.7원이다. 우리가 더 비싸다는 것이 얼핏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발전비용이 싼 원자력과 석탄의 2017년도 발전비중이 우리는 70%, 독일은 50%인데도 말이다. 이것은 독일의 전력시장제도가 ‘energy only market’이고(운전예비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산제도가 있다), 변동비가 ‘0’인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12% 수준이던 2010년 독일 전력시장가격은 103.9원으로 2018년 보다 32원 정도가 비쌌다. 당시 독일은 원전 폐지결정 이전이었고 원전과 석탄의 발전비중은 전체의 75%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주택용 전기요금은 301.6원으로 2017년 보다 약 70원이 낮았다. 원전 발전량은 줄었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20% 이상 증가했는데 전기요금 역시 20% 이상 올랐다. 무슨 뜻인가. 결국 재생에너지로 원자력을 대체한 결과 전기요금이 올랐다는 말이다. 

출처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내가 위에서 언급한 재생에너지와 탈원전에 대한 대가성 비용이 아니었으면
독일이 우리보다 공급단가 자체는 싸다고요. 미안한데 ㅋㅋㅋ
요금에 대한 분석은 이렇게 여러가지 요소로 나눠서 각각 그 비율이 어떤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요금 영향이 어떤지를 알아야 하는데
너는 단순하게 모든 비용이 합산된 최총 '전기요금' 하나에만 매몰된 논리니까
도대체가 설득력이 없는거지 ㅋㅋ

진짜 진지하게 실제로 만나서 사회자 끼고 너랑나랑 이거 관련된 토론하지?
꼴 볼만하겠다

@thf27국내 자료로는
** 전력산업에 대한 경쟁정책 - 한국개발연구원 **

이거 pdf 온라인에 공개되어 있으니 한번만 살펴보셈
해외 민영화 사례라고 무조건 극찬하는 거 아니고
걔네도 처음 도입할 때 전력시장 현황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서 여러 부작용을 낳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분석과 우리 시장에 도입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국내 생태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 지 정말 잘 설명한 리포트 자료니까
제발 전문가들이 떠드는 이야기좀 귀담아 들어.
정치 성향에 매몰돼서 철없는 소리만 하지 말고


4. 프랑스 국유화 관련 건
하.... 너는 프랑스가 EU 정책에 따라 시장 오픈 후 어떤 상태였는 지 조금의 이해도 없어서 그냥 아~ 국유화 한댄다. 그러니까 민영화는 잘못 됐다 라고 떠드는 수준이었구나... 진짜 너무 참담하네
이런 사람이랑 이정도로 내가 레퍼런스 참조하고 조사하며 이야기 했다고? 아니...
민간시장에 전력판매 오픈하면 생각해봐라 기업들이 뛰어 들겠지?
근데 모든 기업들이 죄다 성공적으로 그 사업을 유지하는 게 아니야.
대표적으로 프랑스가 그 케이스인데, 얘들은 그냥 애초에 제대로 된 민간 기업이 전력시장에 파이를 처먹지도 못한 상태였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 지금 한국에서 논의되는 민영화 케이스와 ㅈㄴ게 다른 내용인데요.
지금은 폐지 됐으나 한 때 TaRTAM 요금제를 운영했고 (EDF가 요금 보전을 해주는 형태)
프랑스 CRE에서 써칭해보면 EDF의 시장 지배력은 가히 원탑임. 예전부터 그랬음.
어떤 줄 앎?

@스타는병맛하....... 시부럴 이제와서 쏘~~옥 빼먹었다가 지적당하니깐

죄다 성공적으로 사업을 유지하는 게 아니야~~~ 이 **하고 자빠졌네. 이 **야~ 너는 국가에서 공기업을 유지하는게 일부 기업들이 준비 될때까지 기다렸다가 돈되는 사업권 넘겨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냐? 
니가 말한대로 일부 한두개 기업이 실패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재국유화를 한다고?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냐? 이 멍청한 새끼야. ** 애잔하네.. 멍청한대다가 뇌피셜까지....

니 입맛에 맟는 자료만 퍼와서 ~~ 와 나는 대단하다~~ 라고 씨부리면? 와고 버러지들 말고 깜빡 넘어갈 사람이 있겠니?

차라리 나처럼 걍 사실만 말하고 니 생각을 덧붙여. **야. 말같잖은 걸 니 입맛에 맞다고 복사해서 그러지 말고.

니 입맛에 안 맞는 건 
-----그리고 그 많은 EU 케이스 중에서 에너지 발전부분 비용이 상승한 영국만 따로 가져와서 봐라 폐단이다 이러고 있으니 ㅋㅋ----

-----근데 모든 기업들이 죄다 성공적으로 그 사업을 유지하는 게 아니야.대표적으로 프랑스가 그 케이스인데~~~~~------ 
 쏘옥 빼먹었다가 애잖하게 저따위로 나불 거리지 말고..막말고 유럽에서 영국빼고,프랑스제외하면 뭐가 남냐? 독일도 저런 상황이고. 독일이 전기료가 얼마나 비싼지 알긴 하고? 또 독일은 정부에서 에너지 요금을 대신 내주기도 한건? 그리고 친환경재생에너지 쪽에 정부에서 진심인건? 한국은 지금 어떠냐? 2년내에 저 친환경재생에너지 제대로 안하면 삼전부터 좆되는 건 알긴 알고? 근데 어쩌냐? 좆되게 생겼는데? 

@thf27독일의 경우는 위에서 설명
영국의 경우도 학계에서 인정하지 않는 민영화로 인한 요금 올랐다는 논리를 너가 주장하니 어느 학자가 인정하는 지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보여야 하는 건 너,

프랑스의 경우도 내가 밑의 댓글까지 쓰면서 애초에 프랑스의 전력 시장 상황은 우리가 성공적 사례라고 보던 국가들의 경우와 왜 다른지, 왜 국유화 기업이 시장 독점을 하는 지 이유까지 설명했으나
또 또 밑에까지 읽지도 않고 그냥 위에 댓글 하나만 보고 답댓....
진짜 개노답이다 넌
그냥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 지 받아들이려고 조차 안해
나는 최소한 너에 주장에 대한 반박을 일일이 해줬는데도
너는 뭐냐 대체 ㅋㅋㅋㅋㅋㅋ
이러면서 누구한테 공부를 하래
너야말로 공부를 해 본 티도 안나는데 ㅋㅋㅋㅋ 그 증거가 반지성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ㅋㅋ

@thf27전력소매시장 경쟁 체제가 도입되면 소비자(국민들) 중에서 국유기업을 제외한 다른 기업으로 갈아타는 전환 비율이 각 국가마다 다른데, 프랑스의 경우 2.3% ~ 3.4% 정도밖에 안됨 ㅋㅋㅋㅋ
그냥 국민들이 죄다 EDF 국유기업을 사용 중이고 그러다 보니 민간 기업들이 쉽게 못 뛰어드는 입장이구요.
그러다가 그냥 도산하거나 철수하는 기업들이 더 많아져서 사실상 EU에 속해 있으니 소매시장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하나의 EU 정책을 따르는 척 했을 뿐 얘넨 민간 오픈된 시장의 케이스라고 볼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고!!! 학계에서도 프랑스 이야기 꺼내는 사람 없어요 이 양반아....

우리나라 역시도 민간에 오픈 되더라도 프랑스처럼 잘 안될 가능성도 있어요.
한전이랑 EDF는 좀 그림이 비슷하니까요. 하지만 프랑스 기업과 우리 기업들의 차이는 명확하죠.
우리 기업들은 에너지 발전 쪽으로는 전세계에서 거의 탑3안에 드는 실무적인 전문성과 경험, 노하우,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서요.
아마 우린 ㅈㄴ게 잘하면 잘했지 쟤들처럼 실패하진 않을걸요?

EDF가 프랑스에서 사실상 독점기업으로 남아있던 이유
1. 역사적으로 국영 전력회사로서의 지위와 독점역할을 했고 역량이 가장 뛰어남
2. 프랑스 민간 기업 중 EDF와 가격 경쟁을 할 수 있을만한 에너지발전사가 없음.
3. 프랑스는 전력 생산중 원전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원전은 대부분 EDF가 소유
4. 전력 인프라와 네트워크가 압도적이라 경쟁 상대가 없음.
5. 정부의 꼬봉 노릇을 정말 잘 수행함.

@thf27따라서 프랑스는 아~ 잘 되던 민영화 시장을 다시 국유화로 전환한 케이스가 아니라요 ㅋㅋ
그냥 사실상 국유기업 하나로 운영되던 걸 이제 다른 EU 국가들 눈치 안보고 그냥 우린 이런식으로 할란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좀 디테일하게 알아보고나 떠드세요 진짜


5. 일본 케이스
내가 저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민간 기업을 정부가 사들이는 케이스는 크게 2가지라고 했어요.
1. 독재 국가에서 부패에 이용하기 위해서
2. 일반적인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기업이 파산, 부도, 부실경영 등으로 더 이상 유지가 불가능하여 정부가 매입할 수 밖에 없는 경우
도쿄 전력은 2번에 해당하는 케이스고요.
후쿠시마 원전 폭파 등에 피해가 너무 크고 배상과 보상에 대한 액수가 천문학적이라
도저히 기업이 감당 가능한 상태가 아니라서 파산신고하고 일본 정부가 국유화 한겁니다.
민영화의 폐단이 너무 커서 국유화 했다는 논리로 전개하면 안되죠.
1951년에 설립해서 쭉 잘 운영하다가 2011년에 궤멸적인 자연재해로 인해 생긴 피치못할 사고로 인해 국유화 된 케이스를 두고 세상에 무슨 민영화가 단점이 너무 커서 국유화한 것 마냥 날조를 쳐 하세요. 장난 하십니까?

그리고 일본의 전력 회사가 도쿄전력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역별로 다른 전력회사들이 점유하고 있는데
도쿄전력 하나의 케이스만 들고 와서 일본 전체를 대변하진 마시고요.
도호쿠전력, 호쿠리쿠전력, 도쿄전력, 츄부전력, 간사이전력, 시코쿠전력, 쥬고쿠전력, 큐수전력, 오키나와전력, 훗카이도전력 이렇게 일반전력 회사 10개가 있고요.

@thf27또한 10개의 일반전력회사를 제외하고 신전력 회사로 분류되는 400여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 이상)
자원에너지청 자료를 보시면 쉽게 써칭 가능하니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정~~~~~~~~~~~~~~~~~~~~~~~말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소매시장에 참여하는 전기사업자가 많아지면 경쟁이 심화되고
이로인해 소비자의 선택 폭은 넓어져서 가격경쟁이 발생합니다. 안정화를 이룰 수가 있게 되죠.

일본의 소매시장 오픈에 따른 효과를 보려면 사실상 2000년대를 살펴봐야 하는데,
왜냐하면 시장이 오픈되고 나서 향후 10년정도를 살펴봐야 기간적으로는 가장 명확한 조사 아닙니까?
오픈한지 20년 30년 뒤에 무슨 기후 이변으로 인해서 연료비 상승하고 전기요금 올랐다 -> 이건 민영화로 올랐다는 논리로 접근할 게 아니기 때문이죠.
일본의 경우 연료 가격이 계속 상승하던 2000년대에 오히려 전기요금은 주택용/산업용 둘 다 안정적인 하락세를 유지했고요. 
2009년은 1994년 대비 전기요금이 17% 인하됐고 여기서 중요한건 이자율 하락, 수요증가의 둔화 등의 효과 말고 경쟁 도입에 의해
하락한 비율은 40% 정도 됩니다. 2011년 이후에 가격이 급등하긴 하나 이것은 후쿠시마 원전 피해, 천연가스 가격 급등과 같은
자연재해 및 국제이슈가 원인이지, 어떻게 이걸 두고 민간기업이 끼어들어서 상승했다고 보는건가요.
일본 정부가 가격 상한제 등으로 컨트롤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의 급격한 무한 상승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출처,
임지영, “일본 전력소매시장 자유화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에너지경제연구원
김남일, “최근 주요국 전력산업 구조개편 동향과 시사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에너지경제연구원

@스타는병맛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나 갖다가 너는 밤낮 장난하나
넌 한순간에 새됐스 
너 완전히 새됐어 너 완전히 새됐어~~~~~~~

내논리~ 내맘대로~
이나라에서는 가격경쟁 유도~~~
저나라에서는 국민만족도 응!~~그건 아니야~~ 이따구로 막 나불대 걍 나불대. 그럼 버러지새끼들 닥추야~~ ㅋ 

@thf27ㅋㅋㅋㅋ 이해가 안가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같긴 해 ㅅㄱ하고

@thf27김현제, “전력판매부문 자유화정책의 파급효과 분석 및 시장구조 적정화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전력거래소, 2015년 해외전력시장 동향: 일본

하나의 기업이 모든 전력 사업을 독점하고 경영한다면 이건 어떤 국가든 간에 부실 경영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민간 기업에게 개방하자는 내용은 한전이 모든 걸 떠안는 구조에서 그 부담을 민간 기업들에게 분산하자는 내용이 중점이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한전의 경영 실적을 효과적으로 상승시키는 결과를 나타나게 하죠.
무조건 장점만 있을거다라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가격이 떨어질거라는 기대는 솔직히 안합니다.
애초에 지금 한국의 전기 요금은 비상식적이다 싶을 정도로 낮아서
이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안정적으로 가격이 상승시키며 기업의 상태도 호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택했던 소매시장 경쟁을 도입하자는 내용이라고요.
제발 철딱서니 없이 한전이 1년에 적자를 30조를 보든 말든 계속 이 상태가 유지됐으면 좋겠다 이러지좀 마세요.
우리도 감내할 건 감내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언제까지 전근대적인 노예 마인드로 국가한테 해줘 타령만 하실건데요?


마무리로 주말에는 제가 뭐 커뮤 눈팅조차 안하니까 몰랐는데
아주 장황하게 반박을 하셨으니 저도 좀 더 깊게 들어간거고요.
장담컨데 이쪽 분야로 님보다 아는 거 많으니까 어디가서 함부로 공부를 해오라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thf27민영화 피해 사례 기사나 나무위키 복붙 그만 하시고
본인이 직접
미국/EU/일본 각 국가별로 위의 내용에 대한 반박과 관련된 논리와 자료를 설득력있게 가져오세요.
최소 전문성과 공신력 높은 기관의 전문가들의 보고서나 리포트형 논문이어도 좋습니다.
어디서 그냥 기사 몇개 긁어오는걸로 공신력 갖춘 반박이랍시고 떠들지 마시고요.
알겠습니까?

각 국가별로 장점에 대해 연구 성과를 내놓은 공신력 높은 기관의 전문가들 논문을 반박하기 위한
최소 같은 급의 공신력 및 전문 기관의 반박 자료를 통한 논리 전개나 하세요.
그런 것 없이 그냥 뭐 하나 툭 던지는 식의 반박이면 더이상 상대 안합니다.
또 제가 좀 길게 쓰긴 했는데 이 정도 분량이면 사실 논문 3~4 페이지 정도라서 별로 많은것도 아닙니다.
그냥 댓글치고 긴거지.
따라서 이 정도 내용도 숙지하지 않은 체 엉뚱한 이야기로 논제를 확장하거나 벗어나는 헛소리를 해도 더는 상대 안할게요.
저만 피곤하니까?

@스타는병맛지 . 랄 하고 자빠졌네. 빤스런하냐? 논리는 니가 대야지. 왜 유럽에서 영국 예를 들면 일부의 나쁜 예가 되는 건지. 프랑스는 왜 국유화를 하는게 일부 기업이 실패해서고 실패하면 제대로 된 기업이 아닌게 되는 건지. 독일은 그나마 낳긴하지만 왜 전력요금이 그렇게 비싼지~ 이 대가리 깨진새끼야. 유럽 EU에서 영.프.독을 빼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게 남는지? 그렇다고 조온나 비싼 요금에 그럼에도 도쿄전력 국유화한 일본,거기다가 민영화 했더니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40315284237982(日 대형 전력사 카르텔 적발, 과징금 9800억…'민영화의 민낯') --->이런 일도 조오온나 비일비재하네?(이것도 맘에 니 맘에 안들면 내가 조오온나 일부의 없는 사실을 가짜로 만든걸 복사해 온 그런거라 그럴거냐?) 애새끼야 도쿄전력이라고 인터넷에 쳐서 조금만 봐도 민영화 전에 얼마나 개판으로 운영했는지 한번에 알 수 있겠다. 멍청한...

그리고, 허구헌날 전력 끊기는 미국 같은 나라가 성공적? 니 대가리에선?
 
 국가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닌데 (니 대가리에선 왜 국민의 편익을 쏘옥 빼고 국가의 존재이유가 뭐냐? 멍청한새끼야.) 어쩔땐 국민을 위한 가격경쟁, 어쩔땐 국민편익 그런거 아니야~~ 로 나불대는지. 응? 제대로 설명을 해봐라. 니 입맛에 맞는 쪼가리만 복사해서 이렇게 허술하게 씨부리지 말고. 그딴 식으로 하니깐 일본 식민지가 대한민국에 축복이다. 라는 개소리를 하는 인간들이 나타나는 거야. 넌 최소한 그런 가이 새 끼는 아니지 않니? 

@thf27위에서도 말했지만 미국이 툭하면 정전 된다는 증거도 없고요.
그나마 뽑는게 뭐 텍사스 사례 들고 올텐데 거기는 민영화 때문에 끊기는 게 아니라 인프라가 워낙 노후화 되고 땅덩이가 엄청나게 넓어서 우리랑은 사정이 달라요 이양반아
제발 좀 지역별로 특색을 알고 떠들어.

나머지것들은 위에 다 설명했고

일본의 저 카르텔 기사는 범죄 기사인거고요.
이게 얼마나 **한 반박 논리냐면, 우린 지금 시스템에 대한 서로의 주장을 치고받는건데
하나의 극단적인 범죄 사건 들고 오는 건 시스템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반박 논거가 될 수 없어요 ㅋㅋ
어디가서 토론 강연이라도 교육 받은 적 없음? 대학 때라든가
이런식의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지극히 초보적인 실수를 하면 개망신 당하기 십상인데 ㅋㅋㅋ
그렇게 따지면 나도 한전 30조 적자 기사 가져와서 봐라, 국유화 기업의 한계다라고 주장하면 끝나
너처럼 하면 그렇게만 말하고 끝낼 수 있다니까? ㅋㅋ
이게 무슨 비유냐면
교통사고로 사망한 기사 몇개 가져와선 자동차를 판매해선 안됩니다.
이 ㅈㄹ 하는거랑 똑같아요 님아 ㅋㅋ 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전문적인 근거와 논리로좀 이야기 합시다 ^^

그리고 제발 답댓글은 여기에 달아줘

제발 제발 제발
문맹이 아니라면 위에서부터 그냥 내 댓글 읽어오고
이제부터 여기에 달아라
댓글 하나 보고 하나 반박
이 ㅈㄹ좀 그만해
그러니까 제대로 보지도 않고 글을 쓰지 어휴

1. 미국의 52개주가 툭하면 정전이 발생한다는 통계나 증거
2. 독일 영국 등 민영화로 인한 전기요금 폭등했다는 학계의 의견이나 연구한 데이터
 -> 나는 반대로 재생에너지와 탈원전으로 인한 요금 비중이 커졌다는 증거 가져오라면 너무 쉬움 ㅋㅋ 애초에 학계 의견이 그쪽이 주류니까
3. 기사 틱 하나 긁어오는 거 말고 학계의 공신력 있는 증거나 관련 레퍼런스 출처 밝히세요

좌파애들 논리 각잡고 상대하면 진짜 ㅈ도 없긴 해 이래서
애초에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지도 않고 기자들 혀발림에 놀아나는게 다니까

아 추가로 한전처럼 매년 수십조씩 적자나는 기업 구제 방안도 말해보세요ㅋㅋ
너 말대로면 그냥 손 놓고 국제유가 천연가스 비용이 낮아지길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 밖에 방법이 없는데?
획기적인 무슨 아이디어라도 있으면서 반대만 쳐 하는거임?
아니면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져도 적자폭이 저래 커도 괜찮다는 새로운 경제학이라도 집필할 생각이냐? ㅋㅋ

그래 너님도 다 국가와 국민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겠지... 사실 이건 아무리 서로 얘기해봐야 설득될 여지가 조금도 없을걸 너무 다른 견해차이라

@스타는병맛이 멍청한 새끼야. 수십조씩 적자나는 기업 민간에 넘기면 흑자날 거라는 근거 구체적 방법을 대봐라. 뭔 효율 개소리 하지말고. 뭔 획기적인 아이디어 한번 들어보자. 진짜 진짜 개소리 하지말고....? 니가 들이댄 몇가지 근거같은 개소리는 개같은 대가리속 뇌피셜 일 뿐이고.. 실 사례는 그렇지 못한 응?

너는 지금까지 니가 나불 거린 걸 요약하면 국가와 국민들이 잘 살길 바라는 마음? **~~~ 이거야.

이익은 민간이 사유화하고 나중에 손실나면 그건 국민과 같이~~~ 요따구 라고. 이 대가리 깨진 새끼야.

@스타는병맛너같은 대가리 깨진 새끼를 위해서 정말 정말 친절하게 사고회로를 좀 바꿀 수 있게 해줄게

EU가 소매시장 경쟁체제를 도입 후에 학계에서 인정받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3-1. 가격경쟁: 전력 소매시장의 경쟁력 증가로 공급업체들이 가격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전기를 제공하게 됐다.(독일을 예로 들면 **아, 저렴한 전기라는 자체가 이미 다른 나라보다 싸지 않았단다. )물론 이부분은 향후 연료비 급상승으(민영화 했는데도 연료비 핑계를 대네?)로 인하여 2010년대에 와서 요금이 크게 올랐으나 90년대 도입 후 00년대까진 유의미하게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음.(이미 그 안정적이란 전력요금이 비싼 요금이라고, 지금은 더 더 더 비싸지 )
3-2. 서비스 향상: 공급업체들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더 나은 서비스와 빠른 문제 해결을 경험할 수 있다.(이 부분도 조금만 찾아보면 대가리 뇌피셜이라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단다. 오히려 비용을 줄여서 이익을 높이기위해 관리가 부실해지는 사례는 셀 수도 없단말이야~미쿡이 그렇고, 일본이 그렇고, 프랑스,영국이 그래)
3-3. 혁신 촉진: 경쟁 환경은 공급업체들에게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에너지 효율, 스마트 전력망, 분산형 에너지 자원 등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도입된다.(혁신 촉진? 그래서 재 국유화를 하고 1950년대 설비가 아직도 주종을 이루고 있냐?)
3-4. 에너지 정책 및 재생 에너지 장려: 시장 개방은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재생 에너지 발전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이로 인해 탄소 배출 감소와 에너지 안보 향상이 가능(이건 그냥 정부가 하는일이야.등신아.)

@스타는병맛그리고 제발 제발 실 사례를 찾아주라고~~~
제발제발제발

내가 그나마 겨우 하나 찾았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8010202013857731002
디지털 타임즈 알지? 조온나 개소리 잘하는 찌라시인거 아냐? 아 모르나? 하튼
근데 제목부터 체코를 선진국사례란 개소리를 하네?

그리고 실상은 

체코, 전기 수출국임에도 EU 국가들 중 전기 요금 상승률 최고 수준(이건 내 뇌피셜이 아니고 팩트란다)
체코 Czech Radio, Prague Morning 2022/11/03

이렇다고 하는데? 이제 니가 찾아봐라. 한국 일본식민지 땡큐~~~ 같은 개소리 하지 말고. 실사례를 가져오라고... 제발.

@스타는병맛
야 이 멍청한 새끼야. 니 주둥이로 나불거린 그 자료는 조금만 찾아보면 수두룩 빽빽하단다. 근데? 찾아보질 않네? 왜? 니 입맛에 안맞아서?
2003년 미국 광역정전사태라고 쳐봐라. 
--원인분석:미국의 송변전설비는 1950년대의 설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과거 10년간 발전분야 설비는 30% 증가한 반면, 송변전 분야는 15% 증가에 그침(75년 이후 현재까지 미국의 경제규모는 2배 증가하였으나, 송변전분야 연간투자는 50억달러에서 20억달러로 축소,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 250개 송전업체들의 최근 10년간 인프라 투자액이 영국 3개업체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언급)----

지 주둥이로 자료 자료 그런는 새끼가 정전 발생한다는 통계나 근거를 못찾겠다고? **고 자빠졌네~
최근건 말할 것도 없고 첨부한 사진처럼 과거?도 말할 것도 없다 대가리깨진 새끼야. 
그리고 최소한 니가 말한 민영화의 ** 좋은 사례를 좀 가져와 보던지. 멍충한 새끼야. 말같잖은 지 입맛에 맞는 개소리만 복사해서는...니 깨진 대가리로 아무리 그런거 찾아봤자야. 

니가 인정한 것처럼 **아.(최소한 니 말이 맞다고 쳐준다고 대가리깨진새끼야.)

EDF가 프랑스에서 사실상 독점기업으로 남아있던 이유
1. 역사적으로 국영 전력회사로서의 지위와 독점역할을 했고 역량이 가장 뛰어남
2. 프랑스 민간 기업 중 EDF와 가격 경쟁을 할 수 있을만한 에너지발전사가 없음.

한전도 마찬가지야. 이 멍청한 새끼야. 저런 상황에 프랑스는 왜 쓸필요없던 국민세금 14조원을 뭐하러 국유화에 써야하는데? 대가리 깨진 새끼야.

@스타는병맛그리고 쪽본같은 경우에 니가 뭐라 나불거릴 처지가 못되는게 **아. 이미 과징금까지 부과한 상태라는 거야. 그게 니가말한 하나의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란 말이다. 멍청한 새끼야. 

니 입맛에 안맞는 건 극단이고 니가 말하는 건 일반이냐? 도쿄전력이 국유화한건 ** 배상과 보상에 금액이 커서(? ㅋ 국유화 후에 제대로 쪽본 정부서 국민에게 보상이나 배상을 했다는 근거는?)라고??? 야, 이 대가리 깨진새끼야. 그럼 니가 말한건 정부가 민간기업 입맛에 맞을 때는 국영기업을 민영화해서 민간에 넘기고, 그렇지 않을때는 다시 국영화 시키는게 도대체 누굴 위한 민영화라는 거냐? 멍충한 새끼야.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국민들께~~ 냐? 애초에 파산, 부실경영같이 니가 지적한 일이 민간기업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왜 민영화를 해서 전기료는 올리고 민간기업 좋은 일을 시키냐는 말이다? 위에서 먼저 언급한 미국같은 돈 많은 선진국에서 저런 정전사태가 발생하는게 다 관리부실로 인한게 대부분이다. 도쿄전력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좀 찾아보라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멍청아. 그리고 도쿄전력 국유화 했다고 그랬지... 단 한번도 내 댓글에서 민영화의 폐해로 도코전력을 민영화 했다라고 한 적이 없다. 이 멍청한 새끼야. 이런 것까지 일일히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하냐? 

@thf27ㅋㅋ 재밌긴 하네
내가 지금 외부미팅 때문에 당장 댓글 길게 쓸 순 없고 이따가 반박해드림

@스타는병맛외부미팅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지금까지 니가 나불거린게 반박이나 된다고 생각하냐? 최소한 뭘 주장을 하려면 논리가 일관은 되야지. 저기서는 저랬다가,여기서는 요래 요래 요랬다가.

실사례를 좀 찾아와라.

특히 니가 말한 미,일,영,프,독의 현재 전기료, 그리고 민영화 상태, 국민들 만족도.(체코는 빼고~~ㅋ 헛소리하지 말고 제발 제발 제발)
뭔 좆문가의 개소리로 이렇게 하면 이래 이래 요롷게 될거래~~ 이런 개소리 하지마라~~~잉?

@thf27니가 말하는 내용 정리하자면 크게 두가지거든?

1. 민영화 긍정적 효과에 대한 실증 사례를 가져와라
2. 요금이 오른 것은 민영화 때문이다.

여기서 민영화는 어디까지나 전력 소매시장에 민간 기업이 끼어 드는걸 이야기 하는것이고 편의상 민영화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 이야기중임.
니가 나한테 국유기업을 민영화 한다 하지 않았냐고 말바꾼다 비판하는 건,
실제로 국유기업보다 민영기업의 실적과 경영 상태가 더 좋다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고 경영학에서 가장 기초 내용인데 이걸 두고 무슨 증거를 운운하는 것 자체부터 너는 이미 자격 미달임.
그리고 지금 인수위와 정부에서 추진하고 또 EU 미국 일본에서 했던 전력시장 민영화는 이런 내용과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추가 논의는 지금 주제랑은 맞지도 않음.


진짜 멍청하다고 느낀 것이
너는 내가 위에서 여러개로 언급한 레퍼런스들 있잖아
실증 사례를 들고 오라 하는데
이제서야 이해했어. ㅋㅋㅋㅋㅋ 그러니까 니가 말하는 실증 사례는 "기사화"된 어떤 걸 가져오란 거지?
근데 기사라는게 보통 조회수 빨아먹는 걸 목적으로 하다 보니 저런 학술적인 내용은 잘 다루지 않아
왜? 어렵기도 하고 사람들이 잘 안읽거든.

자, 일단 니가 논문을 단 1회도 써본 적 없단 건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언급한 레퍼런스들(위에서 말한것)
IEA, Energy Policies of IEA Countries – The US 2014 Review, 2014 
1. 국전력거래소, 2015년 해외전력시장 동향: 일본 -한전-
2. 우리나라 전력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논의 -에너지연구원-
3. 우리나라 전력산업 경쟁체제 도입 현황 및 향후 전망 -산업연구센터-
4. 우리나라 전력산업 경쟁체제 도입 현황 및 향후 전망 -에너지경제연구원-
5. 전력시장체제 도입과 향후 발전방향 -전력거래소 연구원-
등..

@thf27위의 것을 참조도 안하고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 지 모르니까 계속 기사화된 실증 사례 가져오라 ㅈㄹ하지.
내가 애초에 니가 읽지 않을 거 예상하고 그 리포트형 논문에 나온 내용들을 댓글에 쓴거야
정리해서 쓴거라고

너는 저런거 쓸 때 그냥 자기 뇌피셜로 쓰면 되는 줄 알지?
무슨 독후감마냥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가서 보면 출처랑 근거 데이터들을 명시해 놓고 있어요 아저씨
왜냐하면 그렇게 안하면 근거 부족으로 논문 심사에서 탈락하고 애초에 등재도 안돼요.
그리고 까놓고 '에너지연구원', '한전', 전력거래소연구원, 녹색연구센터, 산업연구센터에서
내놓는 자료면 너나 나보다도 훨씬 공신력 있는 자료들인데
그걸 부정하는 건 너 아님?

저 논문들의 기본 스탠스가 모두 전력시장의 소매 경쟁 도입을 찬성하는 쪽이라니까?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니가 언급한 영국이나 독일 케이스에서 배울점을 시사하기도 하는데
그렇다 해서 근본적으로 소매경쟁을 도입하면 안된다고 이야기 하지 않음.

니가 가져오는 기사보다요, 미안한데 저기에 언급된 내용들이 훨씬 더 공신력이 높아요.
어디가서 진짜 레퍼런스 참조해서 주장 펼치는 사람한테 기사 가져와서 실증 데이터 운운하지마
진짜 개쪽팔려 너 알아?

@thf27마지막 문장에 '좆문가의 개소리'
이게 너의 한계인거야.
애초에 전문가들이 너가 원하는 이야기를 안해주니까 좆문가 취급 하는거지 ㅋㅋ
평생을 그 분야에서 업을 삼고 살아온 사람들, 공부를 수십년을 하고 실무에서 십수년을 뛴 사람들이
내놓는 결과를 그냥 무시하고
기사 긁어와서 한다는 소리가 뭐? 실증 데이터를 가져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사 가져와서 실증 데이터를 운운하냐? ㅋㅋㅋ


그리고 미국 대규모 정전 사태
저거 가져오는거 ㅈㄴ 쪽팔린 거 아니냐?
내가 텍사스 언급하면서 말했듯이 인프라 노후, 자연재해, 영토 크기, 인구 밀집도, 기술발전 차이 등에 따라서 국가별로 케이스가 다를 수 있다고 이게 '민영화'라는 이유 때문에 발생한 거라 생각해?
아니 애시당초 미국에서 전력 소매시장 오픈한 게 몇년도인데 저건 죄다 그 민영화란 것이 되기도 전에
일어난 정전 사태를 지금 들고온 것 자체가
니가 이것과 관련해서 얼마나 무지한 지를 나타내는거다.

최소한 정전사태와 민영화를 연결지으려면 민영화를 이루고 나서부터 정전이 얼마나 발생했고 그 정전사태의 원인이 민간기업이 뛰어들어서라는 증거를 대야겠지? 근데 그런걸 댈 수가 있냐? 애초에 존재하질 않는데

@thf27그리고 내 댓글좀 제대로 읽고 대답해 진짜 답답하니까

위에서도 언급한 프랑스가 다시 국유화 된 이유를 정리해 주자면
1. 프랑스 민영기업의 전력시장 점유율이 애초부터 낮았음(3% 이하)
2. 그로인하여 EDF 시장 독점이 강함.
이것이 원인이라서 애초에 민영화라는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조차 한 적이 없는 프랑스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니가 이 논쟁의 디테일을 놓치고 있단 확실한 증거 아닐까? ㅋㅋ


영국과 독일 등의 요금도
학계에서 주류 의견이 말했잖아
재생에너지와 탈원전 부담 비용의 증대 때문에 확연하게 올랐다고요.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전기요금을 결정짓는 요소 중에서 민간의 전력시장 판매가가 끼치는 영향을 따로 끄집어내서 그걸 입증해야 하는 건 니쪽이라니까?
학계에선 그게 상승의 주된 요인이 아니라고 설명하는데 니가 전문가들 의견에 반대하는 거니까요.
아시겠어요? 니가 입증을 해야한다고요. 나는 이미 위에서 출처 적어가면서 누가 이런 의견을 냈다 말해줬잖아.
니가 안읽은거지 진짜 ㅈㄴ 답답하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논문에 나오는 내용들은 실증 데이터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바탕으로 써진 것들이고
그것에 따른 문헌, 출처, 공식데이터 등을 기재하고 있고요.
나는 참조할만한 레퍼런스 이미 말해줬고요.

실증데이터로서의 가치는요,
전문가의 논문의 내용 >>>>>>>>>>>>>>>>>넘사>>> 전공자도 아닌 기자가 쓴 기사
이라구요.
어디가서 진짜 레퍼런스 가져온 사람한테 기사로 반박하지마라
진짜 창피해서 그래. 요즘말로 대리수치 느낀다 진심으로;;;

@스타는병맛대가리 깨진 새끼야.
1 프랑스가 민영기업점유율이 낮아서 실패했겠냐? 그럼 우리나라는 아예 민영기업이 없다 시피 하는데? 왜?
2. 그로인해 우리도 말할 것도 없는데 왜? 니 말대로면 초창기부터 정부가 민간에 실패하지 않도록 **리 퍼주라는 논리와 뭐가 틀려 이 대가리깨진새끼야. 좀 논리가 

또, 영국 독일 니가 말하는 긍정의  누누이 말 하지마. 탈원전, 재생 때문에? 개떡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미 그 전부터 높았다고 몇번을 누누히 알아듣게 설명을 해줬는데...이제와서 핑계대고 자빠졌는 뇌피셜 지리네.

그리고 이 머저리같은 새끼야. 앞에서 이미 지적했지만...그러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안한다니? 하긴 윤두창이는 안할라나 보던데.. 그러면서 니 대가리 뇌피셜처럼 꼼수 민영화 고고싱~~

다시한번 말하지만 **야
내가 말한 기사든 자료들도 이미 출처가 있는 데이터야. 이 대가리깨진새끼야. 그 일부를 캡쳐해서 댓글에 달아준거고... 몇개나 지가 찾아봤다고 계속 논문 운운... 실 사례를 가져오라니까? 왜 못가져 오냐? 

진짜 쪽팔리다. 대가리 깨진 새끼야. 니 주위에 좀 니가 말하는 걸 보여줘봐라. 등신새끼가 전공자가 아닌 기자?이 머저리 같은 새끼야. 기자도 자기 전문 분야가 있고 너 이상으로 공부한단다. 어서 지 좆같은 좆선 찌라시 기자들만 봐서 그런가? 그리고 다시 잘 봐봐. 이 머저리야.다시한번 말하지만 내가 기사만 참고를 했는지.

@스타는병맛그리고, 니가 참고했다는 ㅋ 내가 그냥 지나가려다가...ㅋㅋㅋ

출처)
European Commission - Energy Market Opening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 Understanding Electricity Markets in the EU
European Network of Transmission System Operators for Electricity (ENTSO-E) - Benefits of Electricity Market Integration
Agency for the Cooperation of Energy Regulators (ACER) - Annual Reports

제대로 원문 가져와서 인용한 부분 표시하고 해석해서 설명해놔. 어서 출처까지 복사해 와 놓고 지가 대단한 뭔가를 스스로 찾아본 듯~한데 한번 얼마나 대단하게 민영화가 좆다고 그러는 지 보게...

@thf27죄송합니다 출처 그냥 생각없이 갖다 박았는데 온라인에 공개된 문서가 아닌듯 하네요.
써칭해도 안나옴. 저도 그냥 해당 출처는 관련 논문에서 참조했다고 해서 쓴거라
사죄의 의미로 온라인에서 누구나 접근 가능한 해외 문서 참조 드림.

하지만 특정 부분을 원문 - 해석 이따위로 쓰면 너무 피곤해지니까(또 너무 떠먹여주기 싫으니) 그렇게는 못하겠구요.

1. Lessons Learned From Electricity Market Liberalization
MIT 경제학과 교수인 Paul L. Joskow 집필한 논문으로 소매경쟁 시장에 대한 교훈에 대해 적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효과가 좋았다는 측면에서 주로 서술하고 있고, 일부 소비자들에겐 여러가지 상황에 의해 피해가 갈 수 있다고도 하네요. 또한 초반에 설비 투자로 인하여 임시적인 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으나 여러가지 근거를 토대로 전력생산의 효율과 단가는 낮아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헌 끝에 참조 레퍼런스 보세요. 이게 논문입니다. 괜히 떠드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전기요금은 민영화가 되어서 단가가 높아져 비싸진거다 이런 결론이 도출될 수가 없어요.
그냥 천천히 읽어보셈. 아니면 특정 키워드로 써칭해도 좋고 그냥 전반적으로 경제학과 교수의 관점에서 왜 이게 경제적으로 효과가 높은 체제인지에 대한 설명이 주로 이루기 때문에 특정 인용 문구를 첨부할 수가 없음. 그냥 논문 자체가 긍정의 부분을 더 부각하기 때문에죠.
또한 님이 언급하는 대부분의 국가들 미국 영국 등을 성공적인 소매시장 오픈 사례라고 언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ㅋㅋ 읽다보면 나와요.

@스타는병맛야, 내가 너한테 애초에 니가 나한테 원하는 것처럼 그런 걸 원하지도 않았었는데..나한테 **게 머라 그러더니 니가 오히려 대가리 아무생각없이 퍼왔잖니? 뻔히 눈에 보여서 그냥 넘어갈려 그랬는데 하도 니새끼가 전문전문 그러길래 어쩔 수 없이 지적 좀 했다. 그리고 죄송하면 죄송한거지 또, 뭘 떠먹여줘? 난 이미 너한테 수도 없이 떠먹여 주고 있는데~

그리고,, 개소리 하지말고~ 왜? 니가 지금 복붙하는 그런 개소리는 내가 내 입맛에 맞는 거 찾으려면 수두룩 빽빽이거든~~ 그냥 개소리 하지말고 실 사례(국민,국가 다 행복한~)그런 사례를 가져오라는 거야. 그게 어렵니? 왜 자꾸 개소리로 빙빙 돌려 시간만 끌어. ㅋ 

추가로, 덭붙이자면 너는 니가 알지도 못하는거 씨부리느라 출처도 불분명하고 찾을 수도 없는 거 당당하게 보란듯이 내걸었다가 지적하니까 급히 다른거로 또 그럴싸하게 나열중인건데 그게 뭔 소용이니? 뭔 의미가 있냐고?ㅋ

미국 영국 소매시장 오픈 성공? 그거야 당연히 민영화 했으니 오픈한거고 그 자체로 오픈 성공이겠지. 그 운영결과가 개판인건 아니지 않니? 좀 행간을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을 좀. 어떻게 않돼냐?

@thf272. RETAIL ENERGY MARKETS UNDER STRESS
Catherine Waddams - 산업기관의 민영화 및 규제 전문으로 하는 경제학자
Monica Giulietti - Loughborough University 경제학 교수로 에너지정책 전력시장 관련된 학술 논문 발표를 여러개 한 전문가 등이 집필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에도 소매 경쟁은 도매 가격과 소매 가격 사이의 마진을 경쟁을 통해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계약 유형의 혁신, 마케팅을 통한 소비자의 에너지 소비 인식 교육 및 부가 서비스 제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활하게 작동하는 공급 시장(프랑스 같은 폐급 사례 말고)은 도매 시장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직화 된 공급 업체는 도매 시장에서 더 치열하게 경쟁할 것입니다. 라고 내용이 나와 있구요.

@스타는병맛----해당 논문에도 소매 경쟁은 도매 가격과 소매 가격 사이의 마진을 경쟁을 통해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내가 다른 댓글에서도 말했지만 (우리나라로 치면 어용지식나부랭이들이 정부정책에 호응하고자  긍정적인 부분을 논문이랍시고 만들면 그걸 또 찌라시에서 인용을 해서 와~~ 민영화 개꿀~~~!하는 식으로) 다시한번 말해줄게.... 그런 긍정적인 면을 기대했으나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통계자료 그런거? 니가 좀만 찾아봐라)그리고 효율적이지도 않고 그런 이유로 재국유화 테크트리(그 과정에서 국민의 피같은 세금은 이중으로 들어가고)

좀만 찾아보라고~~~제발. 

@thf273. COMPETITION IN ELECTRICITY MARKETS - IEA
참고로 IEA는 제가 일전에도 언급했지만 국제 에너지 기구로서 이 분야에서 최고 권위적인 국제 기관인 건 아시죠? 비록 이 문서는 ESI 모델에 대한 내용이 메인스트림이라서 길게 언급할 거리는 아니지만
이 문서에서도 완전한 시장 개방을 통한 소매 경쟁을 도입한 국가들을 열거하며 전력 생산 및 공급에 대한
효율성을 높인다고 여러번 언급합니다. 또한 경우데 따라 가격이 낮아지고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됐으나 규제 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여기서 비용 증가는 환경 부담금과 같은 규제 비용 증가를 말합니다)
일부 고객에게는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우려가 있다. 

그리고 개방에 따른 규제도 필요하다고 하죠. <- 이 부분이 우리 국민들이 지적하고 기업에 맞서 싸울 포인트이지, 도입 자체를 경기를 일으키며 반대할 명분은 아니란거죠.

전반적으로 문서에서 ESI에 대한 설명을 하지만 애초에 소매경쟁을 통해 얻는 이익은 디폴트로 깔고 가는 뉘앙스가 강하죠. 아니.. 애초에 유럽 미국에선 이 논쟁이 끝난지가 언젠데 한국만 뭐 요금폭탄으로 디지네 마네 하는거에요.

@스타는병맛위와 동문.ㅋ

@thf27예 뭐 지금 댓글 적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좌파 지지자다 보니 국민의 만족도가 가장 중요한 가치인 듯 한데, 그것만 따져가며 운영하면 그게 포퓰리즘의 함정으로 밖에 빠질 수가 없게 됩니다. 기업 경영이든, 국가 정책이든 모든 걸 국민들의 만족도만을 중심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거에요. 세상 살이가 원래 그렇잖아요?

님이 첨부한 기사들 그런 케이스들 이미 기존 논문에서 다 부작용 사례로 언급된 내용들이고
그에 따라서 개선책과 규제 방안들로 계속 업데이트 하고 있고요. 우린 그 선례들을 보면서 우리식으로 잘 맞춰서 도입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사들에서 인용하는 것들은 어디까지나 시스템의 부작용 사례중 극히 일부를 가져온 것이지
주류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에 서로의 자료를 주장할 때 어느쪽의 공신력이 더 높은 자료인가를 따지는 건 기본이죠.

전기요금 올랐다 -> 이게 다 민영화 때문
이 논리가 성립하려면
전기 요금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 전력생산 도매 단가를 측정해야 하는데, 그 단가들은 오히려 전력시장 오픈 후에 낮아졌다는 데이터는 모든 논문들이 공.통적으로 다 진술하는 부분이구요.
요금 책정 요소는 다른 연료비 같은 것들이 훨씬 큰 영향이라고 위에도 다 설명 해놨잖아요.
국내 논문에도 나오지만

몇 번을 반복 설명 합니까 이 부분을요. 전기요금과 민영화의 상관 관계를 디테일하게 들어간 입증 책임.
애초에 그걸 입증해야 하는 건 그래서 님이 할 노릇이라니까요?
학계의 주류 의견에 반대하고 싶으면 님이 그렇게 하라고요.

애초에 국내 여러 기관들의 논문, 해외 교수들과 에너지 관련 기관의 논문 등등
죄다 그냥 정부한테 쌰바쌰바 하느라 논문 쓴 어용지식인 취급 하는 거면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저도.. 에휴 그만두죠.

@thf274. AN INTRODUCTION TO RETAIL ELECTRICITY CHOICE IN THE UNITED STATES
위의 논문은 Jeffrey J. Cook와 Lori Bird 두 사람이 집필했으며 미국 NREL(국립신재생에너지연구소) 소속입니다.
제가 자꾸 집필자의 소속을 언급하는 것은 일개 기자따위가 아니라 전문가라는 점을 알려주고 싶은 점입니다.
여기에선 소매시장을 통한 전기의 선택은 경쟁이 심화되어 저렴한 가격을 제공할거라고 기대했으나
가격에 대한 측정은 도매가, 고객이 얼마나 과부하게 쓰는지, 피키&노멀 타임, 마케팅 비용, 계약 기간 등으로 인하여 여러가지 변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3가지 교훈을 제시하는데요.
1. 시장에 진입할 기업에 대한 엄격한 규칙이 필요하다. 
 - 순자산, 신용등급, 부채비율, 유동성 비율 등에 대한 기준을 세워서 어중이 떠중이들이 껴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군요.
2.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규칙, 부정행위에 따른 빠른 제재, 사기성 행위 방지가 되어야 하고 경쟁을 보장한다.
 - 뉴욕은 꼼수짓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텍사스는 이것과 관련해서 매우 엄격하여 제도가 잘 마련됐다고 하네요.
3. 경쟁력 있는 소매시장은 소매 개혁에 따른 혜택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최근 몇년 간 텍사스 소매 가격 하락이 두드러지는 것은 미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소매 전기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서 계속...

@thf27이처럼 어떻게 해야 공정하고 올바르게 소매전기 시장을 도입할 수 있는 지 여러가지 혜안을 제시합니다.
제가 리스크에 대해 언급했다고 또 뭐 거 봐라 그냥 도입 안하는게 답이다 라는 식의 반박은 사양합니다.
애초에 위의 문서에서도 민간기업에게 오픈한 것 자체를 잘못됐다 비판하는 내용이 아니니까요.
도로, 운송, 항공, 유통, 서비스 모든 분야가 다 그냥 리스크 안고 하는 거에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지.

5. THE NEED FOR ELECTRICITY RETAIL MARKET REFORMS
작성자가 잘 안나온거 같은데 아마
MICHAEL GIBERSON 교수 같음. 전력산업 전문 경제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나옴.
현재 텍사스 공대 교수
암튼 이건 별건 아니고 현재 새로운 소매시장 개혁을 논하는 주제인데
우리 입장에선 좀 더 과격하게 들릴 수 있을 거 같은데
규제를 더 많이 풀 필요가 있다고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룸.
우린 도입하냐 마냐를 논하는데 얘넨 지금 규제도 너무 하다고 풀자고 논의하고 있으니
단계 차이가 많이 나긴 하다.
물론 얘네 주장에 적극 동의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서양세계는 이미 이게 소매시장 경쟁체제가 스탠다드고
디폴트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첨부했습니다.

@스타는병맛뭔 개소리여? 규제를 풀자고?그런다고? 규제를 하자는 거다. 이 멍청한 새끼야. 니가 퍼온 글의 요지는 일부기업이 독점을해서 경쟁을 해치니 독점을  못하도록 규제를 하라는 말이다. 

QUARANTINE THE MONOPOLY
What of the 15 years or so of experience with retail choice in the states that stuck with reforms after the California market disaster? The results disappoint some market advocates. While retail competition for industrial and large commercial customers is strong, at the residential level markets remain weak in most
of the 15 states that allow retail choice. Only in Texas has retail rivalry been robust for residential consumers. While the reasons for weak competition are debated by industry insiders, the Texas exception is telling. Texas, much more clearly than in any other state, has “quarantined the monopoly.”
The phrase “quarantine the monopoly” was devised by William Baxter, an assistant attorney general for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and the primary architect of the 1982 settlement of the federal government’s antitrust case against the AT&T monopoly.
One of Baxter’s principal concerns about AT&T was that the company would have incentives and opportunity to extend its monopoly into related markets to the detriment of competition
In response, he proposed limiting the harm to competition in related markets by isolating the regulated monopoly as much as possible from these markets. This policy of quarantining the monopoly has become known as “Baxter’s Law”

@스타는병맛내가 안읽어 볼 줄 알았지?ㅋ 
As Baxter feared with the AT&T monopoly, states that left regulated electric monopolies in the retail supply business have seen these monopolies grow at the expense of competition. Quarantining the monopoly appears to be the single most effective approach to bringing about robust retail competition. It may be
the only effective approach.
덧붙여 at&t와 같은 독점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경쟁을 할 수 있고 고객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소리다. 멍청한 새끼야.

@thf27아 제발요 님!!!!!
그 앞에 내용 죄다 쌩까고 그 부분 가져와서 한다는 소리가
규제를 더 하라는 소리를 하는거라고 이러고 자빠지시면 어떡합니까 제발요 진짜 ㅋㅋㅋ
첫 부분부터 거의 마지막까지 나오는 내용이지만
'혁신을 위해서 낡은 규제를 버려라'
이게 저 논문의 핵심이라고요.

심지어 님이 가져온 것 조차 결국에는 경쟁을 부추기자는 내용이란거 몰라요? 진심으로?
텍사스의 경우 다른 주들보다 독점 형태를 더 엄격하게 막았기 때문에 소매경쟁이 소비자에게 혜택으로 더 돌아갈 수 있었다고 님이 첨부한 문장에 그대로 나오는데??
그걸 지금 규제를 강화하자고 하는 거라고 보인다고요?
독점을 막자는게?
아니 저 논문이 위에서 말한 혁신을 위한 규제 타파라는 건 둘째치고요.
독점적인 형태를 지양하고 경쟁을 부추기자는 내용을 들고 와서
지금 나한테 반박이랍시고 하는거에요?? 내가 지금까지 말한게 그거였잖아!!!!! 소매경쟁에 대해서 지금까지 내내 부정해놓고 고작 논문의 내용이 사실 규제하자는거였다! 라고 반박을 위한 반박의 함정에 빠져서 이런다니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만하세요...

@스타는병맛멍청한 새끼야~니가 퍼온 글의 핵심을 짚어 준거야. **을 하고 자빠졌네. 

내가 말하는 건(멍청한 새끼야) 퍼온글 자체가 애초에 국영기업을  민영화하자는  논지가 아니라는 거고, 이미 민영화 한 시장에서 at&T같은 경우처럼 일부 기업이 시장을 독점해서 국민의 편익을 해치니,(당연히 민영화한 의미가  내가 말하는 것처럼 없다는 말이잖아. 이 대가리 깨진새끼야.) 독점을 못하게 규제를 해서 기업들간에 경쟁을 시키라는 게 글의 논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 대가리 깨진 새끼야. 애초에 저 글 자체가 기존에 하고 있던 얘기하고 상관없는 글이라고 지적하고 있고 글의 내용을 니 대가리속에  박아주는 거다. 거짓말로 씨부리지 말라고. **야. 구분 못하겠지? ㅋ

@thf27에효..

새로운 혁신을 위해 낡은 규제를 철폐하자.
1. aaa
2. bbb
3. ccc
그러나 독점을 막기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 텍사스가 좋은 사례이다. <- 너가 인용한 부분

진짜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형식의 논문이고
보통은 어떤 글이든 가장 처음에 이 글의 중심 생각이 드러나는 법이고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위의 문맥을 두고 아 이건 규제를 강화하잔 보고서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이해가 안 되네
나랑은 사고 방식이 그냥 다른건가?

다른건 차치하고
그냥 결론부분 보면 답 나오지 않냐?

CONCLUSION (결론)
...중략
Current business models and regulatory practices governing electric utilities discourage innovation and make it more difficult for energy resources to flow to consumers in an effective, efficient, value-maximizing manner. But innovation is happening around the edges of the distribution utility, and pressure is building for a new wave of regulatory reforms.
현재 전기 유틸리티를 지배하는 사업 모델과 규제 방식은 혁신을 억제하고 에너지 자원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가치 최대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흘러가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배포 유틸리티 주변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으며, 새로운 규제 개혁의 파도가 밀려올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 부분에서도 현재의 규제 방식이 혁신을 억제한다고 새로운 규제 개혁의 파도가 몰려온다고 하는 내용이
규제를 과연 강화하잔 문맥일까??? 진지하게 좀.. ㅋㅋ

@스타는병맛이 대가리깨진 새끼 끝까지.....
애새끼야~ 너는 애초에 ---우리 입장에선 좀 더 과격하게 들릴 수 있을 거 같은데
규제를 더 많이 풀 필요가 있다고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룸.
우린 도입하냐 마냐를 논하는데 얘넨 지금 규제도 너무 하다고 풀자고 논의하고 있으니<------요따위로 지껄였고  이 말의 의미는 우리도 규제를 풀어재껴서 국영기업을 민영화하자~~ 미국은 있는 규제도 푸는 마당에~~ 이렇게 염병으로 지껄인 거잖아. 애새끼야.  

그리고 와~~ 진짜 니 대가리 뇌피셜은 진짜 대단하다. 전체 맥락의 대부분이 독점기업의 시장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해서 경쟁을 더 유도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자는 글인데 그걸 저따위로 뒤바꿔버리네. 정신자위의 승리냐?. ㅋ(그리고 아무거나 논문이야? 응? 웃긴새끼네. 뭐가 논문인지를 모르는 새끼지.)
그래서, 이 글의 결론은 
Will such reforms boost consumer choice or lead to a more politicized electric industry? 
There is an opportunity to cut back monopoly power, promote greater customer choice and customer responsibility for energy production and use, and let consumers get more of what they want from the electric power industry. Building an open, competitive distribution grid will do the most to broaden the opportunities for development of an innovative, dynamic, consumer-focused electric power industry. Supporters of economic freedom should engage this reform effort. ,<-------------- 이거지.. **야. 개소리 좀 그만 지껄여라.

@thf27아재 혹시 글을 읽을 줄 몰라요?
님이 인용한 부분을 해석해도 그게 규제를 더 강화하잔 내용이 아닌데요? ㅋㅋㅋㅋㅋ

이러한 개혁이 소비자 선택을 촉진시킬 것인지, 아니면 더 정치화된 전기 산업으로 이어질 것인가?
독점을 줄이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에너지 생산과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가 전력 산업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개방적이고 경쟁력 있는 배전 그리드를 구축하는 것이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소비자 중심의 전력 산업 발전의 기회를 가장 확장시킬 것이다. 경제적 자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개혁 노력에 참여해야 한다.

대체 위의 내용을 보고 어디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제의 논문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지
설명 가능함?? ;;;

@스타는병맛틀딱새끼야 내가 말하는 규제가 그 규제가 아니고 니 새끼야 말로 해석을 못하는 거야~ 와 시발 뇌피셜.ㅋ

독점을 줄이고 가 아니고 **야 "monopoly power" 독점력이다. 멍청아~즉 일부 독점기업(여기선 at&T같은)의 독점력을 줄여서 "let consumers get more of what they want from the electric power industry" 그래서 소비자의 편익 즉 원하는 것들 더 많이 얻도록 하자는  것이다. 라는 깊은 의미다. 이 대가리 으깨진 새끼야. "책임" 없는 따옴표 스스로 쳐가며 강조한 거봐라. 선택이 부차적인게 되버리네.ㅋㅋ"consumer-focused electric power industry." 응? 독해도 못하는 멍충한 새끼야. 변죽만 울리고 핵심을 못짚네.ㅋㅋ

@thf27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monopoly power 단어를 독점으로 해석하나 독점'력'이라고 해석하나 문맥상 다를 바가 없는데 
이걸 이러고 받아들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독점력을 줄이기 위한 기회가 있으며' 그래 뭐 이거 뭐 어쩌라고요?? 이게 대체 왜 저 논문의 중심 생각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귀결되는 지 설명 해보라니까 ㅋㅋㅋㅋ
아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만 하고 있어 진짜
독해를 못하는 건 너지 등ㅅ아 ㅋㅋㅋㅋㅋ 
독점 기회 줄이고 소비자 책임 증대하고 개방적이고 경쟁력 있는 배전 그리드 구축 어쩌고 하는 내용이 대체 왜 규제 강화로 귀결 되는 건데
진짜 독서좀 하고 살아라
무슨 놈의 문맥을 이리 파악을 못해서 혼자 헛소리야

@스타는병맛therefore its terms of service and rates will continue to be regulated by the state government.
계속 서비스기간이나 요율은 주 정부에서 규제하란 말이다. 이 멍청아.


그리고 그 방법의 하나로 플랫폼을 만들 라는 말이고. 이 멍청한 새끼야. 어서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씨부리냐? 

얘넨 지금 규제도 너무하독 풀자고 논의 한다~~~? 고 ㅋㅋㅋㅋ 니가 가져온게 논문도 아닐뿐더러 아주 니 입맛에 촥촥 들어맞게 맘대로 내용을 지어내네?

@thf27그게 독점을 막기 위한 규제를 말하는 거고요. 그냥 첨부터 나오는 중심 생각은 규제를 전반적으로 해제하잔 내용이라고 독점을 지향하자고 쓰겠냐 논문에?
그리고 소매경쟁 도입에 있어서도 규제는 필요하다는게 여러 논문에도 나오듯
나조차도 규제가 필요하단건 인정한다고 심지어 이 논문의 규제 혁파는 우리 정서랑 맞지 않고 너무 리버럴하다는 식으로 위에 적었잖아.
대체 뭐가 문제지?

@스타는병맛이 **아 내가 계속 민영화한 시장에서 독점기업이 시장을 맘대로 못하게 규제해야한 다는 글이라고 줄기차게 얘기 중이잖아. 그리고 또 얘기하지만 논문 아니라고 **아.

니가 뭐가 문젠지 아직도 모르겠으면 찬찬히 니가 지껄인 걸 다시 읽어봐.  계속 말하잖아 니 새끼는 아까 말한거와 나중 말한게 서로 틀려서 뭐가 뭘 주장하는 건지 도통 모르겠다고. 이미 수차례 지적해 줬잖니. 대가리깨진 새끼라 그런가? 영 모르네?

@thf27지가 논문 태클 걸어가지고 논제 흐리게 해놓고 이제와서 논점 제대로 잡으라 하네 네네 알겠어요 ㅋㅋ
태클에 대한 반박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리 된거잖아
그래서 사회자가 중요하긴 해 ㅋㅋ

@스타는병맛논문 아니라고~~~ **야~~ 니가 논문이라면 세상 글들이 다 논문이니? 웃긴새끼네.이거? 나한테 뭐라 그런게 있어서 끝까지 이건 좀 우겨야 겠냐? 애잔한새끼.ㅋㅋㅋ

@스타는병맛너 지금도 뭐가 잘 못됐다는 건지 이해 못하고 있지? 솔직히.?

@thf27이해는 니가 못하고 있는 거 같은데 ㅋㅋ
어떤 방점으로도 ㅋㅋㅋ

@스타는병맛야, 이 양심없는 새끼봐라.. 지가 처음에 씨부린 부분을 지적을 해줘도 뭐가 뭔지를 모르네. 모르는 거야? 대가리가 깨져서 그런거야?ㅋㅋ

@thf27내가 기업의 독점을 장려하거나 옹호한 주장이 있었음?

민영화한 시장에서 독점 기업이 시장을  마음대로 못하게 규제해야 한다.

이 문장은
지금 논쟁이 이어지는 논문의 내용을 참고해서
너는 그 논문이 저런 내용을 담고 있으니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주장했고
나는 독점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논문의 중심 생각은 그게 아니고 개혁을 위한 규제 혁파라고 몇 번을 떠드냐
아니 애초에 첫문단에 나온 요약본도 못읽음?
An innovative 21st century retail electric power market is within reach, but won’t emerge until we ditch 20th century regulations. 
이 내용을 왜 제목 밑에 바로 처박아뒀을까 ㅋㅋㅋ
양심은 니가 없는거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니까 

@스타는병맛이제와서 이렇게 씨부린다고? 그런다고? 정말로????? 니가 처음에 쓴 부분을 다시 지적해 줬는데도?????
이제와서?????????????????????????????????????

애초에 너는 대가리 깨진....또, 말해야돼???? 니가 논문이라고  저 글을 규제를 하지 말고 민영화해야한다~~~~ 이 **하면서 가져온 거라고. 그래서 내가 친히 니가 가져온 원문을 읽고 대가리깨진새끼야~ 니가 가져온 글은 니가 나불대는 그런 글이 아니라 "민영화 한 후에 민간기업이 시장을 독점해서 생기는 부작용을 규제하고 경쟁을 하게 해햐한다 그래서 약해진 피해자... 아 순간 혜깔렸네. 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 라는 글이라고  설명해 줬잖아. 뻔뻔한 새끼야. 

추가로... 니가 진짜 모르는 걸 행간을 풀어 써 주자면... 애초에 민영화를 해도 낳아질게 없는 저런 시장에 후속조치를 계속 신경써야 하느니 우리나라는 그대로 유지하고 개선하자는 게 내 논지란 거다. 이 머저리같은 새끼야.
저 글의 논지는 민영화를 해서 자유롭게 놔두면 애초에 원하는 걸 못얻으니 이러저러한 규제를 하고  계속 정부에서 간섭을 해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켜야 한다. 뭐 이런 거라고. 니 원래 주장과는 아예 다른 거지. 머저리 같은 새끼야. 같은 내용을 몇번을 반복해서 설명을 해줘야해?

그리고 반대를 위한 반대는 문정부 내내 너같은 버러지새끼들이 한게 그거야. 

@스타는병맛An innovative 21st century retail electric power market is within reach, but won’t emerge until we ditch 20th century regulations. 
여기서 말하는 "regulations" 은 뭐냐? 양심없는 새끼야. 

@thf27규제 규율 규칙 뭐 이런 뜻으로 보통 해석하고
21세기 혁신을 위해 20세기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규제 단어 하나만 보고 오해하지 마세요

@스타는병맛자빠지고 있네. 너야말로 저 단어 하나만 해석을 한거잖아. **아. 
대문에 걸어놓은 단어를 그렇게 피상적인 의미로 걸어놨겟니? 
지금까지 애써 얘기해 줬던게 아무!!!!소용이 없어져 버리네. 대가리깨진새끼. 잠이나 쳐자빠져 자라.

@thf27난 잘란다 걍 졸려서 ㅋㅋ

@thf27솔직히 말해서
그냥 단순하게 퍼와서 자 봐라 이거 반박해봐라 하는 싸움으로 가잖아요?
그럼 끝도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내쪽이 ㅈㄴ 쉬워요
이것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학술적 논문들이 즐비한데 그냥 키워드 검색만 해도 많이 나와요 구글에 ㅋㅋ
그럼 뭐 하나 퍼와서 수십페이지 짜리 다 읽고 반박하는게 가능키나 할까요?
그냥 툭 던져놓고 반박 해봐 이건 뭐 끝도 없단 이야기에요.
적어도 우리보다 수십년을 그 분야에서 연구한 전문가들 의견을 좀 더 공부하고 알아보면 내가 주장한 쪽이 더 무게가 쏠릴 수 밖에 없죠. 애초에 님이 주장하는 민영화 -> 요금 폭탄 이 논리는 저~~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하나의 기업이 시장을 독점할 때나 가능한 시나리오고 지금 우린 소매전기 경쟁체제를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부터 맞지도 않는 비판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납득시키려고 온갖 자료 논문 이 개 염병을 떨고 있는거지.

근데 반대의 경우도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공신력 있는 논문을 찾을라면 몇개 나오긴 하겠지만
솔직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학계의 주류라서 그것들은 소수 가설적 주장 취급밖에 당하지 않아요.
우주의 처음인 빅뱅을 부정하는 논문도 써칭하면 많이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빅뱅이 우주의 시작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미 그렇다는 의견과 증거가 더 많은데..

그리고 굳이 해외 논문을 떠나서 일단 국내 논문들부터 읽어보든가요.
한글이라서 더 술술 읽힐텐데

@thf27ㅋㅋㅋㅋ 근데 님은 뭐 이거 내가 납득하고 이긴다고 돈 생기는 것도 아니고
누가 구경하는 것도 아닌데 
왜 논쟁하는 거에요?
나도 갑자기 ㅈㄴ 이상하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거지 ㅋㅋㅋㅋ

@스타는병맛야 이 대가리 깨진새끼야~ 말같지도 않은 개소릴 알지도 못하면서 당당히 지껄이니 속이 뒤집혀서 그런다. 
하다하다 지 씨부림의 근거를 대라니 또, 그건 죄송~~ 하면서 다른 걸 가져와서 전혀 말같잖은 개소릴 하고 자빠졌으니....

뭘 모르면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지. 대가리 깨진 새끼.

@을파소맞는말이다 만년적자인 한전 민영화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보지. 잘못된정책이라 비판하면 좌빨이되는 신기한 와이고수

@쿠레나잇업체끼리 경쟁해서 학원비 싸졌냐?

생각을 좀 해봐라.

@쿠레나잇업체끼리 담합할꺼라고 생각안했냐?  통신사들 보면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