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죽였는데 10년이냐
한국: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미국: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는 의도적·계획적 살인이 모살(murder)이고, 우발적·격정적 살인이 고살(manslaughter)이다. 미국에서 모살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고살은 무기 또는 15년 이상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게 나라냐고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