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와 법인세 인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부자 감세가 이루어지면 그 자본이 투자,고용,소비로 이루어져서,

다른이의 소득을 늘려주고 소비가 늘어나서 경제가 활성화돼,

돈이 잘 돈다는거지.

그러면 법인세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

기업은 이익이 많이 나면 법인세를 많이 내는데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투자,고용,소비를 늘리지.

그래서 부자가 세금을 덜내는 나라와 법인세가 높은 나라는 중산층이 두껍고,

경제 성장률이 높아. 대신 유동성 증가에 따라서 화폐가치가 하락하면서, 

금리가 높고, 돈을 빨리 안쓰면 돈의 가치가 계속 하락해서, 돈 환류속도가 매우 빨라.

돈은 그냥 어떤 서비스나 재화를 사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지, 목적이 아니라는거야.

부자 증세가 높고, 법인세가 낮은 나라는 대기업 독과점 문제, 저성장, 장기침체에 빠지고,

대기업들이 원가 덤핑쳐서, 중소기업들이 힘들고, 돈이 안돌아서,

공무원들이 많고, 중산층이 없지.

국민연금도 금리 인하에 따른 복리 이자 감소,수명 연장, 저출산에 따라 연금 수익이 감소되면 배당액을 감소시켜야하는데

보험료율을 높이고 있는데, 지금 당장 소득세 최고세율을 25%로 줄이고,

소비하면 세금을 더 깍아주고, 법인세를 40%로 높여야돼,

단 5년만에 경제 성장률 7% 달성할수있어.

법인세가 높아지면 기업들이 내는 세금액은 오히려 감소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투자,고용,소비를 하기 때문이지.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금리가 높아져, 국민연금 재정 문제도 해결되지.

금리 인상에 따라서 복리 수익이 증가하고, 물가는 금리를 높여 해결하면 되닌깐,

그래서 정부가 적정 금리를 정해야돼, 

금리 10%~15%를 유지하도록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