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음주범죄 2배 가중처벌법안 국회 제출…음주 심신장애 적용하지 않는다” : 엽기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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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음주범죄 2배 가중처벌법안 국회 제출…음주 심신장애 적용하지 않는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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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00:03:10 (3년 전) / READ : 6255

오 좋아

와간호사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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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까지 완벽하네 베스트 댓글
6 0

댓글이 4 개 달렸습니다.

와간호사
3년 전
답글 | 신고
근거까지 완벽하네 베스트 댓글
6 0

나돌아갈래
3년 전
답글 | 신고
애초에 이게 맞는거지 우리나라만 세계적으로 음주를 심신미약의 범주로 넣고 감형해주는 완벽한 모순을 범하고 있음.
어떻게 술을 먹었는데 감히 운전을 할수가 있냐 는 식의 인식이 저변에 깔리려면 가중처벌외엔 답이없음.
이런 강력한 처벌만이 법이라는 힘의 원천임
2 0

아부라허허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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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뭐하나 거대야당이 절대 통과 안 시켜줄텐데
0 0

꾸룩꾸룩
3년 전
답글 | 신고
이걸 왜 이제서야...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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