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다 문재앙 때문이다 베스트 댓글

레전드 싸튀충이네 

와...ㅋ 미친여자네.. 진짜 저러고싶을까 지가 낳은 애 버리고 

누가 태어나라고 헙박함?

뭔 죄냐
무책임한 부모때문에
죽더라도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지

성인된후 6개월 이후로 법개정된다 미성년자때 특별한정승인 안해도 빚 안물려받음

숨참고 한강다이브외엔 답없노

애가 불쌍한건 맞는데 빌려준 놈은 뭔 죄냐?

이건 빨리 법개정해야겠네

말도안되는법이 문제인거지 공무원이 저기서 뭘할수있음?? 은근슬쩍 담당공무원의 무책임을 강조하는데

이번 법무부장관이 한동훈이라 정권 내에 아마 저런것들 다 조정될듯 베스트 댓글

씨발 애비애미 둘다 병신새끼네 애비새끼는 죽어서도 욕 계속쳐먹어야함

조금만 대가리 있으면 저 애 법률대리인으로 파산신청 채무면제 받으면 끝.

아기도 불쌍하지만 10억 빌려준 놈이 더 불쌍하네 

3개월 진짜 좆같은거지 
이건 바뀌어야 하고 자녀가 미성년자면 
성인될때까지 기다려주고  
성인이 되면은 직접 찾아가서 물어봐야지
민증 만들때나 충분한건데 이걸 이렇게 처리하나
미개한 법이다 증말

파산신청 하면됨 그럼 지급 불능으로 빛 면제됨 물론 불이익이 많지만 이거 밖에 답없음 법무사 사무소 가면 해줌

빚은 둘째치고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

저런경우때문에 국회가있자나 법개정해야지  

근데 와이프는 돈 안갚아도됨? 왜 애한테 가냐

위임장 걍 가라쳐서하면되지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문제로 지적되어왔던 것임.  근데 아무도 바꾸지 않음.   대깨들이 칭송하는 문재앙과 선한이미지 개포장해먹은 민좆당놈들도 스스로 처리할 힘이 있었을때도 절대 이런걸 바꾸지 않음.    민식이법같은것만 신나게 해대지. 

ㅋㅋㅋㅋㅋ 아무것도 모르는 저 눈빛 왜이리 꼬숩냐 ㅋㅋㅋㅋㅋ

이런건 좀 떼법으로 고쳐라 쓸데없는거 만들지말고

저거 이재명 공약 중에 시정하는 공약 있었음 갠적으로 이재명은 싫어도 공약은 ㄱㅊ았는데

저건 정부쪽에서 손좀 봐야겠는데 

저런 경우 후견인제도 있어서 처리할 수 있을걸?  

법 존나 허술한데 저런법 왜안고치고 쓰잘대없는 법만 존나 만드냐
걍 단 친권자 연락두절시 일정나이 이하는 성년이 되기전 유효기간 적용 같은거 추가해야 되잖아?
ㅈ같은 법은 꼭 정치인들 필요한거만 고치지, 헛점많은거 보완할거 눈에 안보이고

ㄷㄷ 무섭다

상속한정 하면 빚은 누가 갚음??

21세기지만 법이 아직도 사각지대가 존나 많음.

애미가 연락이 안되는데 시바 위임을 어떻게 받어  방구석 틀딱들이 법을 제정하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법이 존나게 많음

이거 법 개정되어서 며칠전 부터 시행되었음!!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