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강간죄가 볍신같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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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150 비동의 강간죄가 볍신같은 이유 [3]

씝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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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2-01-29 19:40:21 / READ : 1097

기존의 강간죄가 둘중 어느 한쪽이 폭행이나 강압이나

협박등을 행사해서 관계를 하면 성립되는데

비동의 강간죄는 서로 동의를 안했다는거 자체로

처벌하겠다는거고 그 동의를 구해야 하는 책임을

남자에게만 지우겠다는게 성차별이 아니고 뭐냔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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