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한약’과 로스쿨 등 특수대 여대 TO 폐지도 검토

국민의힘 중앙선대본부가 26일 ‘여가부 폐지’에 이어 공공부문 여성할당제의 부분 폐지와 축소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본부 소속 청년보좌역들은 이날 오후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후보 직속 ‘양성평등특위’와 여성할당제 부분 폐지 및 축소 방향성을 검토하는 회의를 열었다.

이준석 대표도 지난 21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의미 있는 경쟁이 보장돼야 한다. 격리나 할당, 분리가 원칙이 돼선 안 된다"며 할당제에 비판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청년보좌역은 "할당제의 전분야 일괄 폐지는 포퓰리즘이다. 지역인재 할당제 같은 것도 비율이 문제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비율 축소를 중심으로 (여성이 과대표된) 특정 영역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게 맞다”고 말했다.

특히 “사기업에 여성의 채용 할당을 강제하는 건 근거가 없다. 싹 폐지하는 게 맞다”면서도 “공익성이 있는 분야들은 비율을 낮추되 일부 유지하는 방향이 옳다. 고위급 임원 등 문화와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은 낙수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치한약대와 로스쿨 등 특수대학에 배정된 여대 TO에 대해선 “변화가 필요하다. 여대가 53%를 차지하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약대의 여대 TO를 합헌으로 결정한 데 대해 “헌재의 판결은 바뀔 수도 있다. 정답이 아니라 시대의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며 “헌재의 판결 취지는 ‘차별인 건 맞지만 (차별이) 결정적이지 않다는 애매한 스탠스를 취했다”고 했다.





이제는 바꿔야겠지?